<붙임2>

규제․법제 심사 의뢰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고시)｣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개정안 전문>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제정 0000. 00. 00, 농림수산식품부 ○○ 제000호

개정 2013. 00. 00,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000호

<전문 중 개정사항 없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대학 인정기준) ① 외국의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을 졸업  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 이 경우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나. EAEVE(European Association of Establishments for Veterinary             Education )

다. RCVS(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2. 수업 연한이 5년 이상인 대학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과목(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다른 명칭의 과목을 포함한다)이 필수전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학

가. 기초·예방수의학분야 : 수의해부학·수의조직학·수의발생학·수의생리학·수의생화학·수의약리학·수의독성학·수의병리학·수의미생물학·수의기생충학·수의공중보건학·수의전염병학

나. 임상수의학분야 : 수의내과학·수의외과학·수의산과학·수의임상병리학·수의방사선학·동물질병학·수의임상실습

3. 수업 연한이 5년 이상인 대학으로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 최저 이수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대학

제3조(확인절차 및 판정기준) ① 「수의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조의 2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졸업한 외국 대학이 제2조에 의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하여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편입학 전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다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편입학한 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 전체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제2조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2011.8.29>

제5조(확인의 생략 등)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제3조에 따라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대학은 학제 등에 변경사항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대학의 목록을 비치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전공과목의  범위, 이수학점 산정방법 그 밖에 인정기준 해당여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의사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3.(이 고시의 적용에 관한 특례) 2006년 5월 8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5년 5월 31일 개정이전 「수의사법」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

2.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