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제15조에 따라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93호, 20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검사․가금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뉴캣슬병”이라 함은 중간독 이상의 뉴캣슬병 바이러스(바이러스의 뇌내병원성지수(ICPI)가 0.7이상 이거나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 에프(F) 단백질 분절부위가 다염기성 아미노산 배열 특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발생농장”이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금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닭, 오리, 칠면조 및 그 밖에 뉴캣슬병에 감수성이 있는 사육중인 가금을 포함한다.)과 그 생산물, 발생농장․발생지 안에서 뉴캣슬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료․장비․차량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예방접종 강화단계 방역요령

제4조(예방접종 적용대상) 뉴캣슬병 예방접종은 사육중인 가금(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고,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가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가금과 특수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가금에 대하여는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예방접종 시기) 가금의 소유자등은 부화장에서 병아리에 1차 예방접종을 하고, 육계 또는 이의 사육기간에 도달하는 가금은 축사에 입식한 후 2차접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환경에 따라 보강접종을 할 수 있으며, 산란계 및 종계는 보강접종을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확인 등) ①가금의 소유자등은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가금을 부화장 또는 농장(산란계, 육계, 종계, 그 밖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밖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

②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예방접종한 가금을 판매 또는 분양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확인서를 판매 또는 분양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의 기록 및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기록 또는 교부를 한 날부터 1년간 예방접종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가축방역관․공수의․자체검사원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가금운반업자 또는 가금의 소유자등이 도축을 목적으로 가금을 출하하는 때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도축장 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축장 영업자는 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자체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자체검사원은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축을 제한 하여야 한다.

제7조(항체보유상황 조사) ①시․도지사는 뉴캣슬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장 군별로 10,000수 미만인 경우에는 20수 이상으로 하고, 10,000수 이상인 경우에는 30수 이상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한다.

1. 농장 : 과거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 및 연간 뉴캣슬병 혈청검사 계획에 의한 농장

2. 도축장 : 연간 뉴캣슬병 혈청검사 계획에 의한 건수

②제1항에 따른 항체 양성군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혈구응집억제반응법 : 4단위의 혈구응집 항원을 사용하는 검사에서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가 22(4배) 이상으로 판정된 군

2. 효소면역법(ELISA) : 진단액 제조사의 양성/음성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되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양성으로 판정된 군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속 가축방역기관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방역요원으로 하여금 당해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전국의 뉴캣슬병 항체보유 상황조사 또는 시․도지사의 혈청검사 실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 가금 또는 특정지역 농장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⑤검역본부장은 제4항의 검사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뉴캣슬병의 예방접종 적용대상중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실시대장의 확인과 제7조제2항의 혈청검사 판정기준에 의한다.

제9조(방역관리 상황조사 등) ①시․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농장의 축사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농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 가금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뉴캣슬병 및 기타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관할 지역내 뉴캣슬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뉴캣슬병 발생시 방역요령

제10조(뉴캣슬병 발생시 조치) ①뉴캣슬병이 의심되거나 이 병에 걸린 가금을 발견한 자 또는 이러한 가금을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가금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가축방역관, 자체검사원, 동물병원․수의과대학․동물약품․사료업체 및 그 밖에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소속 수의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가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뉴캣슬병 진단을 위한 병성감정용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여 지체없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해당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뉴캣슬병 발생농장에 대한 최초 발병일, 사육수수, 발병수수, 폐사수수, 임상증상, 백신접종 내력, 추정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2. 가금의 최근 이동사항․농장의 출입자․출입차량 파악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농장에 대하여 뉴캣슬병 발생 의심농장과 다른 농장과의 격리, 외부인 및 동물과 축산물의 이동통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제한 등) ①시․도지사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 뉴캣슬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때에는 즉시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②시․도지사는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발생한 날부터 임상관찰 결과 의심증상이 없고, 항체검사․항원검사․역학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방역상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기 전까지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축사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방역반 편성운영) 시․도지사는 뉴캣슬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요원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종식보고 및 이동제한 해제 등) ①시․도지사는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21일 이상 소독실시, 오염원 제거 등으로 재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뉴캣슬병 종식보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제한 조치후 14일 이상 경과되고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도축장이 뉴캣슬병 바이러스(예방약 제조용 바이러스 제외)로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도축장 영업자로 하여금 철저한 소독과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한 후 뉴캣슬병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도축작업을 허용한다.

제4장 비발생국 인증 및 유지단계 방역요령

제14조(지역별 비발생 확인 및 선포)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뉴캣슬병 비발생 지역으로 선포 할 수 있다.

1. 과거 3년간 뉴캣슬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2.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발생건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고 6월간 뉴캣슬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관할 지역내의 뉴캣슬병 비발생 유지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뉴캣슬병 비발생 선포일부터 6월까지는 3월마다, 6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매 6월이 경과할 때마다 도축장 및 농장에 대하여 뉴캣슬병 발생여부에 대한 검색 및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뉴캣슬병 비발생 지역을 선포한 때에는 뉴캣슬병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금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가금은 뉴캣슬병 비발생 지역내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입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뉴캣슬병 발생지역에서 가금을 구입한 경우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고 구입한 가금을 농장에 입식한 날부터 21일간의 격리사육 및 임상검사를 실시

2. 자연교배 또는 인공수정은 뉴캣슬병 비발생 지역의 종계나 해당 종계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

3. 부득이한 사유로 뉴캣슬병 발생위험 지역의 종계 또는 해당 종계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액을 생산한 가금에 대하여 예방접종 상황, 항체보유상황 및 해당 농장의 역학사항을 확인

④가금의 소유자등, 가금의 운반업자, 식육판매업자, 도축업 영업자는 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뉴캣슬병 비발생 지역안의 야생조류에 대한 뉴캣슬병 감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발생 지역 인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뉴캣슬병 비발생을 마지막으로 선포한 날부터 6월이상 뉴캣슬병 발생 사실이 없는 때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뉴캣슬병 비발생 지역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발생 이후 방역관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통계학적인 예찰방법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가금에 대한 뉴캣슬병 임상검사 또는 혈청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뉴캣슬병 비발생 지역에서 뉴캣슬병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뉴캣슬병 병성감정) ①뉴캣슬병 비발생 이후에 뉴캣슬병 병성감정은 국가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는 혈청검사 및 병리검사를 실시하며, 뉴캣슬병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검역원에 즉시 정밀검사 의뢰

2. 검역본부에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확진

②병성감정지정기관에서 뉴캣슬병 의심 가검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뉴캣슬병 예방접종 실시대장

농장(부화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육규모 (부화능력)		총 수 (육용계 : 수, 산란계 : 수, 종 계 : 수, 기 타 : 수)
구입 일자	약 품 명 (제조회사)	구입물량 (수분)	접종 일자	품 종	일령	접종 방법	접 종 수 수		잔 량		시 술 자
											성 명	서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예 방 접 종 확 인 서
농장(부화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가금의 종류			품 종
출하예정일		출하처(수집상)		전화번호
접종횟수	접종일자	예방약종류	제조업체명	접종방법	접종수수
1 차
2 차
3 차
4 차
상기 가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예방접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소유자 등) : (인)

---------------- ( 간  인 ) ----------  절    취   선 -----------------------------

제 호 예 방 접 종 확 인 서
농장(부화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가금의 종류			품 종
출하예정일		출하처(수집상)		전화번호
접종횟수	접종일자	예방약종류	제조업체명	접종방법	접종수수
1 차
2 차
3 차
4 차
상기 가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예방접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소유자 등) :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