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검정수수료

제정 2012.10.18,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292호

개정 2012.10.7,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272호

<주>

(1) 농업기계 검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현장 출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출장경비는 별도로 한다.

(2)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납부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납부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정항목의 생략 또는 검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국립농업과학원고시 제2010-1호(2010.2.2)는 폐지한다.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