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9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1. 종합검정
가. 농용엔진		이외의 기종은 유사 기종의 수수료를 적용함
1) 엔진배기량 1.5L 미만	481,000
2) 엔진배기량 1.5L 이상 3.5L 이하	536,000
3) 엔진배기량 3.5L 초과	563,000
나. 동력경운기	870,000
다. 관리기	1,330,000
라. 농용트랙터
1) 엔진배기량 1.5L 미만	2,290,000
2) 엔진배기량 1.5L 이상 3.5L 이하	2,480,000
3) 엔진배기량 3.5L 초과	2,640,000
마. 농용로더	1,100,000
바. 농용굴삭기	1,100,000
사. 토양소독기	1,100,000
아. 심토파쇄기	1,100,000
자. 동력이앙기	1,410,000
차. 동력이식기	1,000,000
카. 동력파종기	1,000,000
타. 비료살포기	374,000
파. 동력제초기, 동력중경제초기	720,000
하. 스피드스프레이어	1,270,000
거. 콤바인	1,650,000
너. 땅속작물수확기	1,060,000
더. 감자수확기	1,060,000
러. 양파수확기	1,060,000
머. 농산물건조기	907,000
버. 곡물건조기	890,000
서 농산물 비파괴선별기	750,000
어. 농산물저온저장고	708,000
저. 가정용도정기	460,000
처. 콩정선기	460,000
커 유류용난방기	360,000
터. 고체용난방기	360,000
퍼. 전기용난방기
1) 발열체 소비전력 40 ㎾ 미만	655,000
2) 발열체 소비전력 40 ㎾ 이상 80 ㎾ 이하	1,250,000
3) 발열체 소비전력 80 ㎾ 초과	1,770,000
허. 농용베일러	526,000
고. 사료작물수확기	535,000
노. 콩탈곡기	535,000
도. 동력파쇄기	537,000
로. 농용톱밥제조기	537,000
모. 농용동력운반차	880,000
보. 보호구조물(ROPS, FOPS)	653,000
소. 기타 기종	360,000

항 목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2. 기술지도검정
가. 엔진성능시험	1항목	390,000
나. PTO성능시험	1	329,000
다. 견인성능시험	1	626,000
라. 작업기승강장치 성능시험	1	503,000
마. 벨트풀리 또는 벨트축 성능시험	1	504,000
바. 고온하의 PTO성능시험	1	980,000
사. 차축출력시험	1	1,070,000
아. 선회시험	1	177,000
자. 차외측소음시험	1	259,000
차. 배기가스농도시험	1	730,000
카. 중심위치측정시험	1	195,000
타. 전도시험	1	233,000
파. 브레이크성능시험(트랙터에 한함)	1	310,000
파. 브레이크성능시험(트랙터외 기종)	1	212,000
하. FOPS 강도시험	1	211,000
거. 좌석벨트앵커리지시험	1	204,000
너. 방수시험	1	233,000
더. 분무성능시험	1	383,000
러. 송풍성능시험	1	243,000
머. 펌프성능시험	1	243,000
버. 농산물비파괴선별기 성능시험	1	302,000
서. 농산물저온저장고 성능시험	1	233,000
어. ROPS 강도시험	1	322,000
저. 콤바인 성능시험	1	248,000
처. 이앙기 성능시험	1	229,000
커. 이식기 성능시험	1	229,000
터. 땅속작물수확기성능시험	1	229,000
퍼. 로더 성능시험	1	419,000
허. 굴삭기 성능시험	1	419,000
고. 관리기 성능시험	1	210,000
노. 고체연료(또는 유류)난방기 성능시험	1	245,000
도. 전기난방기 성능시험	1	296,000
로. 유류용 건조기 성능시험	1	471,000
모. 전기용 건조기 성능시험	1	501,000
보. 도정기 성능시험	1	265,000
소. 토양소독기 성능시험	1	229,000
오. 잔가지파쇄기 성능시험	1	229,000
조. 톱밥제조기 성능시험	1	229,000
초. 동력운반차 성능시험	1	343,000
코. 가동시간계측기 성능시험	1	183,000
토. 기타 기종의 일부시험항목(선회시험 기준)	1	177,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3. 국제규범검정
가. OECD 농용트랙터표준코드 시험	대		- OECD에 시험성적 승인 비용은 별도임 - 코드2에 2항의 일부 기술지도검정 항목이 선택시험 또는 보충시험으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 시험 수수료가 추가됨
1) 코드 2(필수시험에 한함)	1	2,400,000
2) 코드 4, 7, 8	1	940,000
3) 코드 5	1	1,190,000
4) 코드 6	1	1,150,000
5) 코드 9	1	1,260,000
6) 코드 10	1	732,000
7) 기존 검정성적의 변경 또는 기검정된 보호구조물(ROPS, FOPS)을 다른 트랙터에 확장적용	1건	344,000
나. 기타 국제규범검정(ISO, ASAE 등)	1대 (항목)	동일기종 및 항목 의 수수료 적용
4. 안전검정
전기종	1대	225,000	개별 항목시험이 추가 되는 경우 기술지도검정 수수료 적용
5. 변경검정 등
전기종	1대	54,000	서류 확인으로 실시하는 검정으로 개별 항목시험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검정 수수료 적용
6. 사후검정
전기종	1건	해당기종의 종합 검정 수수료 적용	현장 사후검정의 경우 안전검정 수수료 및 출장비 등 실비 적용
7. 기타
가. 명의등 변경신고 나. 성적서 사본발급 1) 국문 2) 영문	1건 1건 1페이지	10,000 10,000 5,000

<주>

(1) 농업기계 검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현장 출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출장경비는 별도로 한다.

(2)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납부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납부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정항목의 생략 또는 검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국립농업과학원고시 제2010-1호(2010.2.2)는 폐지한다.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