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지식경제부 훈령 제 9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지식경제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을 말한다.

2.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지식경제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다.

3. “소송수행 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지식경제부 본부는 해당 실·국장(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송수행관서"라 한다)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소송사무처리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가진 소속기관은 예외로 한다.

제4조(소송총괄관의 사무관장)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연구·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2장 소송사건 수행

제5조(국가소송의 제기)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국가소송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먼저 소송총괄관과 협의한 후 관할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5급 이상 직원 1명을 포함한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추천서를 당해 검찰청에, 행정소송 등의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당해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나 대리인을 해임, 또는 변경한 경우 그 내역을 당해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의 의무) 소송수행자는 영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요 소송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고문변호사

제9조(고문변호사) 지식경제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1.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식경제부 업무관련 법령의 제·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①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제9조의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해태 또는 기피하거나, 지식경제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제9조의 각 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송사건의 위임) 지식경제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지식경제부 소관의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소송관련 행정처리

제13조(소송 및 법률자문 예산 책정)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소송사건 수행 및 법률자문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제14조(소송 및 법률자문 보수 지급) ①국가소송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참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1건당 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하여 소송수행이나 자문제공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제1항이나 2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소송 및 자문의뢰 결과보고) ①소송수행부서는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부서는 비용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뢰내역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결과나 자문의뢰결과를 입력하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그 시스템에 소송이나 자문의뢰의 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제1항이나 2항에 따른 보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소송수행자에 대한 조치)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 수행태도 및 수행성과를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송수행 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