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6호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지식경제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소송사무”를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송사무처리”를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규정은 국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및 법률자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의 제목 “소송사건 수행”을 “소송사무 및 고문변호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국가소송의”를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받은”으로, “당해 검찰청에, 행정소송 등의”를 “관할 검찰청에, 행정소송을 제기받는”으로, “당해”를 각각 “관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검찰청과 법원”을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긴급을 요하는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3.유사한 소송의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이 규정 제10조제1항의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행할 경우

③제1항 및 2항에 의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제10조2항의 해당자는 제외하고,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성실성, 패소율, 소송비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수의계약시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한 일부 변호사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1인에 대한 수의계약 소송건수가 기관의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앞의 “제3장 고문변호사”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고문변호사는 개업”을 “고문변호사는  개업”으로,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을 “중 공개모집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5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촉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이거나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청탁한 경우 제1항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전부개정 2013.10.8]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예외로 한다. [전부개정 2013.10.8]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규정된 업무를 해태 또는 기피한 때

2.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4. 위촉 후 18개월간 자문실적이 없거나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의 제목 “(소송사건의 위임)”을 “(이해충돌행위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신규 위촉ㆍ선임되는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이하"고문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10.8]

1.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청탁금지

2.산업통상자원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② 고문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ㆍ해임할 수 있다.

제13조 앞에 “제3장 소송 및 자문관련 행정처리”를 삽입한다.

제13조 앞의 “제4장 소송관련 행정처리”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이나 2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제96호, 2012.4.16>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제16호, 2013.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변호사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식경제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송사건”이란 지식경제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을 말한다.	1. --------------- 산업통상자원부------------------------------------------------------------------------------------------------------.
2.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지식경제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다.	2.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3. “소송수행 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지식경제부 본부는 해당 실ㆍ국장(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 산업통상자원부 ------------------------------------------------------------------------------------------------------.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송수행관서”라 한다)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소송사무처리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가진 소속기관은 예외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 --------------------------------------------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처리-------------------------------------------------.
<신 설>	②이 규정은 국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및 법률자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소송사건 수행	제2장 소송사무 및 고문변호사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생 략)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추천서를 당해 검찰청에, 행정소송 등의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당해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받은 ---------------------------- 관할 검찰청에, 행정소송을 제기받는 ---------------------------- 관할 ---------------. ----------------------------------------------------------------------------------------------------------------------------------------.
③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나 대리인을 해임, 또는 변경한 경우 그 내역을 당해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관할법원------------------.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긴급을 요하는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3.유사한 소송의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이 규정 제10조제1항의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행할 경우 ③제1항 및 2항에 의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제10조2항의 해당자는 제외하고,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성실성, 패소율, 소송비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수의계약시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한 일부 변호사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1인에 대한 수의계약 소송건수가 기관의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고문변호사	<삭 제>
제9조(고문변호사) 지식경제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9조(고문변호사의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식경제부 업무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 --------------------------------------------------
3. 기타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
제10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①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제10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①고문변호사는 개업 ----------- 중 공개모집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인 -----------.
②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이거나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청탁한 경우 제1항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전부개정 2013.10.8]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제9조의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해태 또는 기피하거나, 지식경제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예외로 한다. [전부개정 2013.10.8]
<신 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규정된 업무를 해태 또는 기피한 때 2.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4. 위촉 후 18개월간 자문실적이 없거나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소송사건의 위임) 지식경제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지식경제부 소관의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이해충돌행위 방지) ①신규 위촉ㆍ선임되는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이하“고문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10.8] 1.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청탁금지 2.산업통상자원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신 설>	② 고문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ㆍ해임할 수 있다.
<신 설>	제3장 소송 및 자문관련 행정처리
제4장 소송관련 행정처리	<삭 제>
제14조(소송 및 법률자문 보수 지급) ①ㆍ② (생 략)	제14조(소송 및 법률자문 보수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하여 소송수행이나 자문제공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제1항이나 2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제17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