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정안

2013.  10.

	법 제 처
	운영지원과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요청부서는 운영지원과에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제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3일 이상 공고를 한 후,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평가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법제처 훈령 제309호

법제처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의계약의 요청) ① 각 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의계약 요청 사유 등 해당 내용을 엄격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안내공고의 방법 및 시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 3일 전까지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한다) 이하로서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3.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결정) 제3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1호)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ㆍ용역: 예정가격의 88퍼센트(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퍼센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제5조(그 밖의 사항) 수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ㆍ영 또는 규칙 중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과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수 의 계 약  요 청  사 유 서

① 건 명		② 예 산
③ 요청부서		④ 요청자	직급
			성명
⑤ 수의계약 요청사유	성질·목적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른 계약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 작성
⑥ 그 밖의 참고사항 (산출내역 등)	-참고- 1. 현재 거래 가격(유통물가) 2.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3. 일상감사를 거친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