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제처 직제」(대통령령 제24737호, 2013. 9. 17. 공포·시행)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035호, 2013. 9. 24.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창조행정인사담당관”과 “법제정책총괄담당관”으로 바꾸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의 직위 변경(안 제7조제4항)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직위를 창조행정인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으로 변경

나.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11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제처 훈령 제        호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창의정책담당관”을 “창조행정인사담당관”으로 하고 “법제총괄담당관”을 “법제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창의정책담당관, 법제총괄담당관, 후원 사항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④ ---------------------------------------------------------창조행정인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2015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