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고 제2013-4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별표14에 따라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해 양 경 찰 청 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와 같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가 같은법 제52제2항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대리인 포함)

2. “1회임검”이란 검사 등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검사원 1인이 1회 4시간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검사시간을 말하며, 이 경우 검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4시간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임검을 가산한다.

3. “임검시간”이란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검사에 착수한 이후 필요한 검사시간과 검사보고서 작성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4. “임검횟수”란 제2호로 산정된 1회임검의 총횟수를 말한다.

5. “기본수수료”란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6. “임검수수료”란 기준에서 정한 1회 임검수수료에 임검횟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해당수수료”란 기본수수료에 계수, 임검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8.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신규검사 :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나. 정기검사 : 등록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다.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

다. 검    정 :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제3조(수수료의 납부 및 적용 등) ① 신청인은 검사를 받으려면 이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검사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진행 중 또는 검사 종결 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적용은 산정된 해당수수료에서 100원미만은 끊어 버림 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증서발급(재발급)비 및 검사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시 수리보완요청서에 따라 추가되는 임검에 대하여 표에 해당하는 1회 임검수수료를 가산한다.

<표>

[단위 : 원]

구분	톤급	임검수수료	비고
1회임검수수료	5톤미만	29,000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는 5톤미만 임검수수료 적용
	10톤미만	60,000
	20톤미만	72,000

제4조(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행하는 검사수수료등) 신청인은 검사를 받으려는 시간 및 날짜가 다음 표에 해당하면 별표에서 정한 검사수수료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외 검사수수료 = ( D1 or D2 ) × 기본수수료

분 류		계수
D1	근무시간외(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0.5
D2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0.5

<표>

제5조(기타사항) 검사의 신청에 따라 검사원이 현장임검등 검사에 착수한 이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취하하거나 또는 검사준비미비 등으로 해당검사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이 기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진행률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수상레저기구 증서발급비 및 검사여비 납부기준) ①수상레저기구 검사 등을 종결 후 증서 발급(재발급) 하여야 할 경우, 검사종류 및 용도 및 톤급에 관계없이 표에 해당하는 증서 발급(재발급)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수 수 료
안 전 증 서	2,800원
영 역 서	13,800원

② 신청인은 수상레저기구 검사 등을 받기 위하여 국내에서 검사를 신청할 경우, 검사종류, 용도 및 톤급에 관계없이 현장임검 1회당 출장여비 5,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수상레저기구 검사 등을 해외에서 받기 위하여 검사를 신청할 경우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는 신청인이 대행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임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해외출장준비 중 발생되는 준비금은 대행기관에서 부담한다. 또한 해외출장여비 징수 시에는 대행기관의 예산과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별표 1]

신규 검사 수수료

[단위 : 원]

톤 급 별(마 력 : PS)			선체	기관	기타
		3(100)미만	91,100	59,900	22,500
3(100)이상	～	5(250)미만	108,600	112,200	29,900
5(250)이상	～	10(500)미만	151,000	176,000	47,500
10(500)이상	～	20(1,000)미만	240,800	293,100	88,600
20(1,000)이상	～			10마력당 1,800추가
비고
1. 해당 레저기구의 해당 설비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1회 임검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임검횟수마다 해당항목별 기본수수료의 5%씩 가산한다. 3.「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26조 제①항 별표7의3에서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행하는 검사에 준하는” 검사는 신규검사수수료와 정기검사 수수료를 합하여 적용한다. 4.「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26조 제①항 별표7의3에서 “건조가 완료된 때부터” 신규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준용한다. 5.「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26조 제①항 별표7의3에서 총톤수 측정(개측)(0.6), 도면확인(0.8), 복원성확인(0.3)이 수반될 때에는 정기검사 기본수수료에 각각의 계수를 적용하여 가산한다. 6. 기관출력은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합계출력을 기준으로 한다. 7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수수료의 4배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수수료로 한다.

[별표 2]

정기검사 수수료

[단위 : 원]

톤 급 별			동력요트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 오토바이
		3미만	114,200	35,000	35,000	35,000
3이상	～	5미만	141,400
5이상	～	10미만	226,600	181,200
10이상	～	20미만	310,200	248,100
비고
별표1의 신규검사의 비고란 5호, 7호와 같다.

[별표 3]

임시검사 수수료

[단위 : 원]

톤 급 별			동력요트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 오토바이
		3미만	31,800	15,000	15,000	15,000
3이상	～	5미만	44,600
5이상	～	10미만	68,200
10이상	～	20미만	99,800
비고
1. 별표1의 신규검사의 비고란 5호, 7호와 같다. 2. 구명뗏목 개방정비에 따른 거치상태 확인만을 행할 때에는 해당 톤급에 따른 1회 임검수수료를 적용한다. 3. 임시 검사(임검생략)보고서만을 작성시 보고서 작성 수수료 : 10,000원

[별표 4]

검정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동력요트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수상레저기구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