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폐지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4호

개정 2013. 11. 1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05호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2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11. 12.>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 3 [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 [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