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3. 30. 예규 제 564호

개정 2013. 10. 25. 예규 제 62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외래생물 등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생육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2.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란 평가기준에 따라 외래생물 등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관련 생물종의 특성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외래생물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전문적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위해성평가의 대상은 국내의 외래동․식물 목록에 기재된 종, 국내 환경에서 정착이 확인된 외래생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외래생물 등으로 한다. ②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해성평가

제4조(평가수행주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5조(위해성평가의 기준) ① 위해성평가는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표는 별지 제 2호 서식과 같다.

② 위해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 대상 생물종의 특성

2. 평가 대상 생물종의 분포 및 확산 양상

3.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평가단 위원들이 평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기타 특이사항

제6조(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위해성평가는 제3장의 위해성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고 한다)에서 다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① 전문위원은 평가 대상종의 생물학적 특징, 원산지 및 도입국가에서의 생태적 특징 및 영향, 위해종 지정국, 국내 분포 등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② 평가단장은 1항의 자료를 평가단 위원에게 서면으로 배포하고, 평가를 요청받은 사람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 1호 서식의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표를 사용하여, 국내 분포 현황 혹은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해의 정도에 대한 서면 평가를 수행한다.

③ 위해성 등급의 결정은 평가단 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생태계 위해성 등급)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 등급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고 향후 위해성이 우려되어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조절하거나 퇴치할 필요가 있는 종

2. 2급: 생태계 위해성은 보통이나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

3. 3급: 생태계 위해성이 낮고 현재까지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어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종

제8조(평가의 시기) 위해성평가는 연 1회 실시하되 하반기에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해성 여부가 판정된 생물이라고 할 지라도 해당 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거나 생태계교란 생물의 경우에는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해성을 재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계획 및 결과의 보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래종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외래종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평가단의 구성과 직무) ①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평가단을 운영하는데, 평가단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외래생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장이 맡는다. 평가단장은 평가 회의를 주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래생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평가연구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평가단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20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대학 등 및 유관 기관에서 평가대상종 분야의 전문가 혹은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③ 평가위원은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소속부서에 전문위원과 간사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외래동·식물 관련 정보 D/B 구축 및 제공, 외래동·식물 관련 전문가 D/B 구축,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현지 조사·연구 업무 등을 지원한다. 간사는 자연평가연구팀의 연구관 또는 연구사가 된다.

제11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①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② 그 밖에 각 호에서 정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1. 외래종 관련 반입, 이용, 영향, 분포 실태에 관한 사항

2. 국내 외래종 목록 선정

3. 외래종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 (평가회의의 소집) ① 평가회의는 매년 11월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회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소집한다. 평가단 회의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평가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평가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의무)  평가에 참석한 사람은 취득한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고, 평가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평가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예규 제564호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외래생물 등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

1. 요약문 (예시)

항 목	내 용
생물의 특성	열대아메리카 원산인 국화과의 1년생 식물로 외부 형태를 살펴보면 줄기는 곧추서고 4~6개의 각이 졌으며 높이는 50~110cm 이다. 잎은 난형이며 3~5열의 우상으로 마주난다. 꽃은 6~8월에 피고 두화는 가지 끝에 한 개씩 약 1cm의 노란색으로 피며, 도깨비바늘과는 다르게 설상화가 없이 통상화로만 이루어져 있다. 선형의 열매는 흑색이며 4각이 졌고 관모가 있는 3~4개의 가시가 있다
유입시기	1964년 이후 유입되었으며, 지리적으로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내륙지방에서는 일부지역에서 생육하고 있다. 주로 도로인근 나지, 마을공터에 분포하고 있으며 큰 군락을 이루기보다는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국외분포 및 위해종지정	주로 열대아메리카와 세계의 열대지방에서부터 난대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미국, 호주, 태국에 확산되어 있으며 위해 잡초로 관리되고 있다.
국내유입 및 확산경로	종자로 번식하고 비, 바람, 동물, 인간의 활동 등에 의해 전국으로 전파되며 주로 동물이나 인간의 몸에 붙어 확산된다.
서식․분포 현황과 추이	제주도를 포함하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일부 내륙지방과 수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생육지의 유형은 주로 나지, 도로변 등이다.
위해성	아직까지 동물 또는 인체에 알려진 위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리방안	울산도깨비바늘은 일년생 식물이나 열악한 토양조건에서도 서식이 가능하며, 침입시에는 다량의 종자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 현재 정착된 지역에서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의 이동 등에 유의해야 하며, 다른 지역으로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개화 및 결실기 이전에 제거 및 주기적 제초를 통하여 식물의 개체군 크기와 번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2. 평가용 자료

가. 일반적 특징

① 해당 생물이 속한 분류군의 일반 정보와 분류학적 특징

② 원산지

③ 발견 및 유입시기

④ 국내외 분포 현황(지도 포함)

⑤ 국내외 관리사항 등

나. 형태적 특징

① 크기(어린 개체, 성체 등 부위별 크기)

② 외형적 특징(발달 단계별)

③ 유사종과의 식별 등

다. 생태적 특징

① 생활사(수명 등)

② 활동시기(개화기, 결실기 혹은 번식기, 생육기 등)

③ 서식처 혹은 생육지 특성

④ 개체증식 방법

⑤ 월동 여부 등 기타 생리적, 생태적 특징 등

라. 국외 피해 사례

마. 국내 피해 사례

① 곤충의 경우, 기주식물 등 분포 양상(사진 포함)

② 언론 보도 및 선행 연구 등의 내용을 기재

바. 관리방안

사. 문헌 출처

[별지 제2호 서식]

외래동물의 생태계 위해성평가표

(제5조제1항 관련)

위원                   (서명)

학명		국명

기 준	내 용	위해성 정도
생물종의 특성	① 세대 유지능력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② 이동능력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③ 증식, 번식력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분포 및 확산 양상	④ 국내 분포	미정착( ) 정착( ) 정착불명( )
	⑤ 분포 양상	고립( ) 국지분포( ) 광범위 분포( )
	⑥ 확산 속도	느림( ) 보통( ) 빠름( )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⑦ 외국에서의 위해종 지정	있음( ) 없음( )
	⑧ 국내 생태계 정착 및 피해 유발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⑨ 토착종 및 개체군 감소 혹은 소멸 초래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⑩ 서식지 교란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⑪ 토착종과의 교배로 종변화 초래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⑫ 보호종, 멸종위기종 피해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⑬ 조경수, 과수원, 수목 피해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⑭ 농작물, 시설 원예작물 피해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⑮ 기타 생태계 교란 유발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등급	1급( ) 2급( ) 3급( )	판정유보(사유):
평가자 의견

※작성요령

1. ③ 증식, 번식력: 분류군별(포유류, 양서류, 곤충 등) 평균 개체수, 연 세대수, 산란수, 포란수 등을 고려하여 과다 증식, 번식의 정도를 기재하십시오.

2. ⑤ 고립 - 외래생물이 도입된 지점과 근접한 장소에 소수 개체군만 고립하여 분포

국지분포 - 외래생물이 도입된 지점부터 먼 거리까지 분포가 확장되었지만 제한된 지역에만 분포광범위 분포 - 국내에서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경우

3. ⑥ 느림: 자연환경에서 생존, 산포, 번식 능력이 낮거나 특수한 서식환경을 요구하며 처음 정착한 장소로부터 크게 확산되지 않은 경우,

보통: 산포 능력이 낮아 인간의 도움 없이 먼 거리까지 정착하기 어려우나 번식 능력이 뛰어나 국소적인 침입이 일어나는 경우,

빠름: 생존, 산포, 번식능력이 뛰어나 처음 도입된 장소부터 먼 거리까지 10년 이내에 분포범위가 넓어진 경우

4. ⑨ 경쟁 혹은 포식관계를 말함

5. ⑮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란에 기재하십시오.

6. 평가표에 없어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란에 기재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7.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외래식물의 생태계 위해성평가표

(제5조제1항 관련)

위원                   (서명)

학명		국명

기 준	내 용	위해성 정도
생물종의 특성	① 종자생산수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② 이동능력(바람, 물 등)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③ 종자 생존력(매토종자활성)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분포 및 확산 양상	④ 국내 분포	미정착( ) 정착( ) 정착불명( )
	⑤ 분포 양상	고립( ) 국지분포( ) 광범위 분포( )
	⑥ 확산 속도	느림( ) 보통( ) 빠름( )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⑦ 외국에서의 위해종 지정	있음( ) 없음( )
	⑧ 국내 생태계 정착 및 피해 유발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⑨ 토착종 감소 혹은 소멸 초래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⑩ 생육지 교란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⑪ 자생종에 기생
	⑫ 병․해충 기주로 이용
	⑬ 토착종과의 교배로 종변화 초래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⑭ 보호종, 멸종위기종 피해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⑮ 유해물질 함유에 의한 생태계 피해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⑯ 천이 방해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⑰ 기타 생태계 교란 유발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등급	1급( ) 2급( ) 3급( )	판정유보(사유):
평가자 의견

※작성요령

1. ⑤, ⑥: 외래동물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작성요령 참조

2. 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란에 기재하십시오.

3. 평가표에 없어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란에 기재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4.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소 속 기 관:

직위 / 직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추진하는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에 참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습득한 연구기밀에 대해 타인에게 제공 및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2. 본인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는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부정행위임을

자인하고 관련 제반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