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11. 15,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9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간”이라 함은 임야․황무지․초생지․소택지․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정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개간사업(대상지)의 예정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제4조(개간 대상지역의 결정 및 고려할 사항) ①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개간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업무담당부서에 두되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개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농지, 도시, 산림, 환경, 문화, 관광, 복지 등 개간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③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자가 개간을 하고자 신청한 지역이 개간대상지로서 적합한지여부 (개별법에서 농지개발을 제한 및 허용 관련 내용 검토)

2. 토지소유자 여부

3. 영농계획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여부

6. 개간으로 인한 환경보전, 재해대책 등 여부

7. 주변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 여부

8. 진입도로 확보계획

9. 외부로 토사반출 여부

10.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에 한한다.)

11. 그 밖에 개간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

④ 시장․군수는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개간대상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개간대상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군수는 개간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 및 영 제8조에 따른다.

② 개간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에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2.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실시 결과 및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

제6조(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제7조(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군수는 개간사업의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영 제9조․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4조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에 의하여 기본조사를 생략한 개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는「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제6조,「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해당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간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시에는 제4조제3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할 시는 개간사업의 목적달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보완요구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시장․군수는 산지를 개간할 때에는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지, 교환, 분합 등) 사업시행자는 환지, 교환, 분합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른다.

제9조(준공검사) ① 시장․군수는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 및 영 제90조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농지, 도로, 구거 등으로 용도별로 등기 및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군수는 연 1회 이상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점검하여 준공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개간농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간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타법적용)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는 개간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타법을 적용할 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지역 고시 등)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는 사업지역 고시 등에 대해서는 법 제105조 및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추진현황 제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개간사업 추진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간업무의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간척지농업과장 044) 201-1878

2. 시·도 : 농수산식품국(농정국) 농업정책과장·농업유통과장 등

3. 시·군 : 건설과장, 농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농어촌정비법」및「개간업무지침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06호)」에 따라 처리된 개간사업 관련된 행정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간사업 추진절차

①	예정지 조사		농어촌정비법 제7조(사업신청자)
	↓
②	개간대상지 결정 심의위원회		시장, 군수, 구청장
	↓
④	기본계획 (50ha이상) 및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8조(사업신청자, 시장, 군수 등)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사업신청자)
	↓
⑤	시행계획(세부설계) 및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9조(사업신청자, 시장, 군수 등)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사업신청자) * 기본계획 생략지구에 한함
		매장문화재지표조사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6조 (사업신청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사업신청자)
	↓
⑥	공사착수 및 공사추진		사업시행자
	↓
⑦	준공 및 사후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

[별지 제1호 서식]

개간대상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개간대상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자 성명)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서 정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청인이 다수인일 경우에는 별지에 연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것.

( 전 면 )

개간대상지 신청 내역서
1. 조사대상지의 개요 가. 토지의 소재지 나. 면 적
토지의 소유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 적			기타권리 설정상황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
2. 개발대상토지 관련 여부
토지의 표시							개간 예정 면적		개간대상토지 관련사항													소 유 자 주소․성명
시 ․ 군	읍 ․ 면	리 ․ 동		지번	지목	지적			공 용 공공용 사 용 계획서		채종림 요 존 국유림 시험림			연료림 유실수림		분묘지		고적사찰	입목도		경사도
							㎡

( 후 면 )

3. 배수 및 수해상황

4. 인접마을과의 거리

5. 공 사 희 망

가. 개 전

나. 개 답

6. 공 사 기 간

착 공       년     월    일

완 공       년     월    일

7. 영 농 계 획

[별지 제2호 서식]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간지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 목		지 적	개간예정면적
									㎡	㎡
개간의 용도
공사의 착수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공사의 준공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 전 면 )

(제 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서
사 업 시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 간 장 소		시․군		읍․면					리․동
개간의 용도
승 인 면 적		지 번	지 목		지 적		※ 토지 대가
					㎡
지정착수시기
공사비예정액
승 인 조 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인)
비 고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후 면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개간승인면적	토 지 대 가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	금액	주 소	성명
						㎡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를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별지 제4호 서식]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개간권자	④ 성 명		⑤생년월일
	⑥ 주 소
⑦ 승인일자			⑧ 승인번호
⑨ 개간장소
⑩ 착수일자			⑪ 준공일자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준공조서 1부
2. 실 형 도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준 공 검 사 서 개간승인번호 주소 : 성명 :
1. 개간의 장소			시․군 읍․면 리․동 번지
2. 승인의 면적			㎡
3. 준공의 면적			㎡
4. 개간의 용도
5. 토 지 조 서
토 지 소 재 지						승인면적	준공후 토지 이용별 면적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전	답	기타	계
위와 같이 준공검사함.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개  간  농  지  대  장

번호

농 지 표 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준공연월일	개간용도
		시 ․ 군	읍 ․ 면	리 ․ 동		공부	실지	공부	실지
								㎡	㎡
소 유 자		(주소)					(성명)
경 작 자		(주소)					(성명)
영농상황	점검일시	영 농 상 황					조 치 상 황				변경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영농상황은 재배작목, 면적, 파종일시, 생육상황, 시비상황, 병충해 기타 재해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별지 제7호 서식]

개 간 사 업  추 진 현 황

(○○도)

(매년 12. 31현재)

구분	개간대상지 신 청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		공사중		승인취소등		준공승인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ha		ha		ha		ha	( )	ha ( )
◦◦시
◦◦시
◦◦시
◦◦시
․
․
․
․
◦◦시
◦◦군
◦◦군
◦◦군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면적은 소숫점 1자리까지 기입

※ 개간대상지 신청·선정, 개간사업계획승인신청·승인, 승인취소, 준공승인 등은 당해연도의 건수/면적을 기재

※  ｢준공승인｣란에 임야를 농지로 개간한 경우 건수/면적을 ( )내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