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정 2011. 10. 26, 경찰청예규 제444호]

제1장 총 칙

04-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경찰관서에서 공개된 장소 및 유치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관서"란 경찰청과「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방범용 CCTV”란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개된 장소 및 유치장에 설치하여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전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서의 장은 보유한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시 준수사항

제5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①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4조에 따른 각 경찰관서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해당 경찰관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관리 업무의 총괄

제6조(분야별 책임자의 지정) ① 경찰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의 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하여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 및 개인영상정보 열람, 삭제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지구대장․파출소장을 각각 분야별 책임자로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보유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 주1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실 등에서 통합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해당 장소 근무자 등을 총괄 담당으로 지정하여 고장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분야별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분야별 책임자가 수립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종합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CCTV시스템 기술기준 준용) 분야별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경찰청 CCTV 시스템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취급

제9조(보유 및 파기) ① 경찰관서의 장은 보유기간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30일간 보유한다. 다만, 수사사무실, 유치장의 경우에는 90일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가 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존재확인, 열람, 삭제, 보관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방범용 CCTV 관리․운영사항

제11조(방범용 CCTV의 운영) ① 방범용 CCTV의 운영담당부서는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하고, 생활안전과장이 분야별 책임자가 되며, 생활안전과장은 생활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운영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관제센터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하 “관제센터 파견자”라 한다)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고장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분야별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경찰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방범용 CCTV에 관한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경찰관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관제센터 파견자의 임무) ① 관제센터 파견자는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중 범죄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경찰관서 지령실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직접 무선 지령을 통해 출동 지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제센터 파견자는 방범용 CCTV 녹화상태를 확인하고 기기 고장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는 등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1. 10. 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록부

201 년 월 일 ( 요일)
◎ 주간점검
구분	내용	결과 정상:○불량:× 정비:△	고장 / 정비 내용	비고
CCTV 카메라	영상표출 상태
	작동상태
	기능설정 상태
	외관․설치 상태
	전원공급 상태
녹화장치 (DVR)	영상녹화 상태
	영상기록물보유 상태
	기능설정 상태
	외관․설치상태
	전원공급 상태
※ 영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수사부서․유치장 보유기간 90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