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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82호~제124호
회 의 연 월 일	2013. 8. 19. (제328회 정기회의)

심의․

의결

사항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예규 일제정비 계획

제 출 부 서	경 찰 청 (기획조정관실)
제출연월일	2013. 8. 19.

법무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예규 일제정비 계획

1. 의결주문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예규 일제정비 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찰 규칙을 제정한 이후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관련 규칙들을 적시에 정비하지 않아, 현실과 다른 비합리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계속 유지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칙이 다수 존재하여 현장 근무부서에서 혼란을 야기함.

따라서,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여, 경찰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관련 규칙 43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의 정비

○ 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조항 및 불명확하고 애매한 규정을 정비함.

-  -

나.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및 모호한 업무처리 기준의 정비

○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도 폐지 등에 따라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함.

○ 과도하게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업무절차를 개선함.

다. 비합리적․비현실적 내부제도 개선

○ 현실에 맞지 않는 인사기준․복잡한 업무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관서 신설, 부서 변경 등에 따라 바뀐 업무내용을 규칙에 반영함

라. 실무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규칙의 폐지

○ 시대환경의 변화,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등에 따라 실무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존속 필요성이 없는 규칙을 일괄하여 폐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청 훈령 제 711호(2013.  .  )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예규 일제정비 계획

제1조(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과제담당자 및 담당계장 각1인이 1개팀”을 “과제담당 과‧계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정보통신관리관”을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별표1 재정분과 지원팀란 중 “정보통신1담당관실”을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실”로, “정보통신관리계장”을 “정보화장비기획계장”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제10조제2항 및 별표1 중 “주요정책 1‧2”를 “주요정책”으로 하고, 제6조제6항 중 “3개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7월 지표수준평가, 11월 중간평가, 다음 해 1월 최종평가”를 “7월 중간점검, 11월 본평가, 다음 해 1월 추가평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요정책‧재정‧정보화 과제 평가”를 “주요정책‧재정 과제 평가”로,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2인 1조로 나누어”를 “위원을 3인 1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로, 같은 호 다목 중 “내부평가단에서 과제별로 5개팀이 평가하여 최상‧최하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하며”를 “내부평가단에서 평가하며”로,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정보화관리 및 재정운용 4개 부문으로”를 “정보화관리 부문으로”로 한다.

별표 1중 “조직계장”을 “지식성과관리계장”으로 하고, 평가지원 총괄팀의 팀원(경감) 정부업무평가 담당란 중 한 란을 삭제한다.

제2조(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의 개정)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5항제1호, 제18조, 제22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제20조제1항, 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20일”을 “40일”로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 중 “발령문 1부”를 “발령문 및 전문 각 1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별지 1, 2와 같이 한다.

제3조(경찰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의 개정) 경찰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국민건강진흥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4조(경찰청예산집행심의회규칙의 개정) 경찰청예산집행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청예산집행심의회규칙”을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예산회계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를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경무국장”을 “경무인사기획관”으로, “정보통신관리관”을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교통관리관”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제5조(계약등사전심사제운영규칙의 개정) 계약등사전심사제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계약등사전심사제운영규칙”을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경찰청 산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

제3조제2항 후단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교육과장”을 “교육담당관”으로, “장비과장”을 “장비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의 개정)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변인실”을 “기획조정관실(미래발전담당관실 고객만족계)로, 제7조제1항 중 “경찰혁신기획단”을 “기획조정관실”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홍보담당관”을 “미래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경찰악대 운영규칙의 폐지) 경찰악대 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9조(경찰의장대 운영규칙의 폐지) 경찰의장대 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0조(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의 개정)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로, “경찰 민원봉사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을 “경찰 민원봉사실”로 한다.

제2조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민원실”을 “경찰 민원봉사실(이하 “민원실”로 한다)”로 한다.

제11조(경찰관서 게시물 규칙의 개정)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찰관서제표지규칙”을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으로, “당직근무규칙”을 “｢치안상황실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2조(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의 개정)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3조”로 한다.

제13조(경찰의식규칙의 개정) 경찰의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낭독”을 “낭송”으로, 제5조제4항제1호 중 “7시”를 “오전 7시”로,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칙에 의한”을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제7조제3항 중 “지휘관이”를 “지휘관의”로 하고, 제12조제3항 중 “운영지원과”를 “경무담당관(또는 경무과나 운영지원과)”로, 제1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지구대장등직인관리규칙의 개정) 지구대장등직인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구대장등직인관리규칙”을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경찰청 특수기록관 운영규칙의 개정) 경찰청 특수기록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록물의 폐기) 기록관 보존 기록물 중 폐기심의대상 기록물은 생산부서에 그 목록을 통보하여 생산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친 후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제1호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16조(경찰위촉 목사‧승려‧신부 운영규칙의 개정) 경찰위촉 목사‧승려‧신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7조(경찰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의 개정) 경찰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을 “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최저 100만원”을 “최저 1,0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의 개정)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 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붙임란 3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붙 임	1. 정보공개 청구서 2.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 3. 기타 필요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및 제6호서식 중 “정보공개 심의회”를 “정보공개심의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별지 4 및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제19조(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후단 및 제4조제3항 후단 중 “적의”를 “적절히”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6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무기탄약관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경찰 장비관리 규칙｣제1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경찰청 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의 폐지) 경찰청 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21조(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2조(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의 개정)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 및 제3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청사 출입증”을 “신분증 및 청사출입증”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및 별지 제3호서식 제3호 근로계약기간 중 “57세”를 “60세”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1년 이내 허용한다.

제23조(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7항 중 “계고”를 “경고”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고장”을 각각 “제1항에 따른 경고장”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경찰표창규정｣”을 “｢경찰 표창 규칙｣”으로 하고, 후단 중 “감찰계고 및 장려제도운영규칙에 의한 계고를 말한다”를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에 의한 경고·주의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징계‧경고 구분란의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24조(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총경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를 “총경직위에 근무한 기간(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한다.

제25조(경찰 표창 규칙의 개정) 경찰 표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창은 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찰교육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병원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직할대장 등 경찰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26조(경위이상 신규채용자 순환보직 관리규칙의 개정) 경위이상 신규채용자 순환보직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27조(경찰 문서 송달규칙의 개정) 경찰 문서 송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 본문 중 “기능직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의 개정)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찰컴퓨터온라인 운영규칙｣”을 “｢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29조(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의 개정)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중 “기획수사심의관”을 “수사기획관”으로 한다.

제30조(광역수사대운영규칙의 개정) 광역수사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역수사대운영규칙”을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역수사대장은 경정,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의 규모, 수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광역수사대의 편제는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이 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수사경과자 중에서 광역수사대원을 선발한다.

1. 경정‧경감은 수사부서 3년이상 근무경력자로 사건 수사 및 지휘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2. 경위 이하는 수사부서 3년이상 근무경력자로 사건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활동력‧책임감이 있는 사람

별표 1을 삭제한다.

제31조(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보상 주무부서 표 중 1호 및 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제2호에서 제4호까지 이외의 사건	수사국 수사기획과	수사과	수사과
2.교통사고야기 도주사건	교통국 교통안전과	교통과 (교통과가 없는 경우 교통안전과 또는 경비교통과)	교통과 (교통과가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 생활안전교통과)

제8조 보상심의위원회 표 중 1호 및 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제2호에서 제4호까지 이외의 사건	수사기획과장	수사과장	수사과장
2.교통사고야기 도주사건	교통안전과장	교통과장 (교통과장이 없는 경우 교통안전과장 또는 경비교통과장)	교통과장 (교통과가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장, 생활안전교통과장)

제32조(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각호의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정보통신2담당관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하고,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2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경력 신청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서와 함께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회보

별지 제10의2호서식부터 제10의4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제33조(검‧경수사관조정자문위원회운영규정의 폐지) 검‧경수사관조정자문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4조(지구대 및 파출소 기본대장 관리규정의 폐지) 지구대 및 파출소 기본대장 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5조(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12 순찰차에는 신속한 현장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탑재해야 하며 경찰서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탑재장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정해야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기본현황) ①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관내개황과 업무현황을 정확히 파악・기록하기 위하여 지구대 및 파출소 기본현황(이하 ‘기본현황’이라 한다)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현황의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한다.

③ 기본현황은 컴퓨터 파일 또는 인쇄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본현황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36조(교통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교통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촉 및 운영”을 “위촉과 운영”으로, “정함으로써”를 “정하여”로 하고, 제2조 중 “약간명”을 “필요한 인원”으로, “경찰교육기관등에”를 “경찰교육기관 등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격 및 공개모집) ① 교통지도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퇴직당시 경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재직 중 3년 이상 교통업무(기획․운전면허․교통지도단속․교통사고조사․교통안전시설 및 경찰교육기관 교통교수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교통부서 최종 근무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5. 신체가 건강하고 경찰공무원 재직 중 교통업무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실적이 인정될 것

제3조제3항 중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을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응모한 자”를 “응모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3조에 따른”으로, 제5조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무) 교통지도관은 교통주무과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5.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부여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매6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통지도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11조 중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37조(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의 개정)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삭제하고 제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구대장은 본선차단 용이지점을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경찰비상업무규칙의 개정) 경찰비상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비상업무규칙”을 “경찰 비상업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제30조제2항에 의거”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중 “치안상황실장”을 “112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찰기관(경찰기관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3항에 의한다)의 장은”을 “경찰교육기관, 경찰병원, 경찰기동대, 경찰관기동대, 전투경찰대의 장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후단 중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를 “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 지방경찰청은 112종합상황실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치안상황실”을 “치안상황실이나 112종합상황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중 “지구대”를 “지구대‧파출소”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연락처 변동 양식과 전입자 통보방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관할 지구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변 경 내 용
				전 화	주 소	관할 지구대‧ 파출소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전 화	주 소	관할 지구대‧ 파출소 전입 일자

일련 번호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전 화	주 소	관할 지구대‧ 파출소

제39조(경찰재난관리규칙의 개정) 경찰재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재난관리규칙”을 “경찰 재난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3호 중 “경무국”을 “경무인사기획관”으로,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0조제3항제3호 중 “정보통신관리관”을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제4조제1항제12호 중 “교통관리관”을 “교통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후단 중 “경무과장”을 “경무담당관”으로, “정보통신1담당관”을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으로, “교통기획담당관”을 “교통기획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조정위원회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란의 “행정안전부장관” 및 “안행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및 “안행부장관”으로, “행안부제2차관”을 “안행부제2차관”으로 한다.

제40조(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의 개정)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다수결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41조(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11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2조(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규칙의 개정)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2제1항 및 제10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별지 제1호서식 5호 제목 “외교통상부 협조”를 “외교부 협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의 개정)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부처협의 결과서

법률안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부처 검토의견	․부처협의기관 : ․부처의견조회 결과
주 요 쟁점사항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의견협의 결 과

【별지 2】

입 법 예 고 결 과

1. 입법예고 내용

❍ 예고기간 :

❍ 예고방법 :

2.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 내역

입법예고안	개선의견

【별지 3】

특 수 기 록 관 출 입 자 대장

월 일	출 입 자			안내자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출 입 목 적
	소 속	계급 (직급)	성 명

【별지 4】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이의신청용)

수신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조 : 경무인사기획관(경무담당관)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처리부서의 장)

건 명
1. 이 의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2. 공개‧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및 사유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4. 담당부서의 답변내용 및 검토의견
5. 통 지 서 수령유무	가.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 년 월 일)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짜( 년 월 일) ※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6. 기 타
붙 임	1. 최초 정보공개 청구서 2. 이의신청서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4. 기타 필요한 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5】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함.

일 시		장 소
안 건
표결결과	○ 찬 성 : 명 ○ 반 대 : 명
의결사항
위원총수 (위원장포함)		출석위원수

○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직 책	직 위	계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별지 6】

순환보직 배치경찰서

시도 등급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79	31	15	10	8	5	5	4	37	7	5	9	8	8	11	13	3
1급지	140	31	15	10	8	5	5	4	28	3	3	4	4	3	5	9	3
		서울중부 서울종로 서울남대문 서울서대문 서울혜화 서울용산 서울성북 서울동대문 서울마포 서울영등포 서울성동 서울동작 서울광진 서울서부 서울강북 서울금천 서울중랑 서울강남 서울관악 서울강서 서울강동 서울종암 서울구로 서울서초 서울양천 서울송파 서울노원 서울방배 서울은평 서울도봉 서울수서	부산중부 부산동래 부산영도 부산동부 부산진 부산서부 부산남부 부산해운대 부산사상 부산금정 부산사하 부산연제 부산강서 부산북부 부산기장	대구중부 대구동부 대구서부 대구남부 대구북부 대구수성 대구달서 대구성서 대구달성 대구강북	인천중부 인천남부 인천남동 인천부평 인천삼산 인천서부 인천계양 인천연수	광주동부 광주서부 광주남부 광주북부 광주광산	대전중부 대전동부 대전서부 대전대덕 대전둔산	울산중부 울산남부 울산동부 울산울주	수원중부 수원남부 수원서부 안양동안 안양만안 군 포 성남수정 성남중원 분 당 부천소사 부천원미 부천오정 의 정 부 고 양 일 산 광 명 안산단원 안산상록 시 흥 평 택 남 양 주 화성동부 화성서부 용인동부 용인서부 광 주 파 주 김 포	춘 천 강 릉 원 주	청주상당 청주흥덕 청주청남	천안서북 천안동남 서 산 아 산	전주완산 전주덕진 군 산 익 산	목 포 여 수 순 천	경 주 포항북부 포항남부 구 미 경 산	창원중부 창원서부 마산중부 마산동부 진 주 김해중부 김해서부 양 산 거 제	제주동부 제주서부 서귀포
2급지	39								9	4	2	5	4	5	6	4
									과 천 의 왕 양 주 동 두 천 구 리 하 남 이 천 포 천 안 성	동 해 태 백 속 초 삼 척	충 주 제 천	논 산 공 주 보 령 세 종 당 진	정 읍 남 원 김 제 완 주	나 주 광 양 고 흥 해 남 무 안	안 동 김 천 영 주 영 천 상 주 문 경	진 해 통 영 사 천 밀 양

【별지 7】

기 본 현 황   목 차

★는 누적관리 대상

항 목	세 항	기 재 요 령
1. 관내개황	・ 약 도	・ 관할구역의 요도, 중요시설 및 주요 방범대상 등 표시
	★ 연 혁	・ 파출소의 설치년월일, 변경 및 근거
	・ 인구・면적	・ 관할 행정동, 면적, 세대, 인구수 등 기재
	・ 지역 특수성	・ 지역 특수성 개조식으로 기재
	・ 건물 현황	・ 대지․건물 면적・층별 용도 등
2. 일반현황	・ 인원현황	・ 관리팀․순찰팀․치안센터별 정․현원
	・ 근무형태	・ 근무형태 및 구체적 실시방법
	・ 장비현황	・ 총기․탄약, 기동․검문․통신장비 등
3. 기관․단체	・ 유관기관	・ 행정․교육․언론․의료기관 등 숫자로 기재
	・ 방범대상	・ 금융기관․현금다액취급업소․유해업소 등을 숫자로 기재
	・ 중요시설	・ 국가중요시설․다중운집시설 등 기재
4. 치안지표 (※ 연1회 작성)	・ 5대범죄 발생․검거	・ 최근 3년간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범죄의 발생․검거건수 및 검거율 기재
	・ 112신고건수	・ 최근 3년간 유형별 112신고출동건수 ※ 일반신고 포함

1. 관내개황

□ 약      도

※ 중요시설 및 주요 방범대상 등 표시

□ 연      혁

년 월 일	연 혁(설치 및 변경)

※ 누적관리

□ 인구・면적

행 정 동	면 적	세 대	인 구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외 국 인 기 타
			계	남	여

□ 지역 특수성

※ 개조식으로 작성

□ 건물 현황

○ 파출소

- 대지․건물 : 대지 000.00㎡(약00평), 건물 000.00㎡(약00평)

- 1층 ○○, ○○, 2층 ○○, ○○ 등

○ ○○치안센터

- 대지․건물 : 대지 000.00㎡(약00평), 건물 000.00㎡(약00평)

- 1층 ○○, ○○, 2층 ○○, ○○ 등

○ ○○치안센터

- 대지․건물 : 대지 000.00㎡(약00평), 건물 000.00㎡(약00평)

- 1층 ○○, ○○, 2층 ○○, ○○ 등

2. 일반 현황

□ 인원현황

구분	계	경 찰 관						기 타
		순찰팀				소 장 관리반	치안 센터
		1팀	2팀	3팀	4팀
정원
현원

□ 근무형태

○ 근무형태 종류 :

○ 주․야간 교대시간

- 주간 : 09시

- 야간 : 21시

○ 탄력근무 :

○ 자원근무 :

○ 비 고

□ 장비현황

총기․탄약		기동장비 (4대)		검문장비 (8대)		무전기 (15대)
3․8권총	실탄/공포탄	순찰차	싸이카	PDA	조회기	고정용	휴대용
	/

3. 기관단체

□ 유관 기관

행정기관 등(0개소)			교육기관(0개소)			기 타(0개소)
구 청	소방서	동사무소	대학교	중․고교	초등학교	언론기관	의료기관	기타

□ 방범대상

금융기관(0개소)			현금다액취급업소(0개소)			유해업소(0개소)
은행	제2금융	우체국	금은방	주유소	편의점	유흥주점	기타

□ 중요시설(가・나・다급 구분, 경기장 시설, 기타)

국가중요시설(0개소)			다중운집시설(0개소)			기 타 (0개소)
가급	나급	다급	터미널 ․기차역	백화점 ․마트	기타

□ 비 고

4. 치안지표

□ 범죄 발생 및 검거(전3년)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2012	발 생
	검 거
	검거율
2011	발 생
	검 거
	검거율
2010	발 생
	검 거
	검거율

□ 유형별 112신고 출동건수(전3년)

○ code 1 신고출동 건수

구분	계	중요 범죄	기타 범죄	질서 유지	교통	기타 경찰업무	타기관, 기타
2012
2011
2010

○ code 2 신고출동 건수

구분	계	중요 범죄	기타 범죄	질서 유지	교통	기타 경찰업무	타기관, 기타
2012
2011
2010

○ code 3 신고접수 건수

구분	계	중요 범죄	기타 범죄	질서 유지	교통	기타 경찰업무	타기관, 기타
2012
2011
2010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가분야 등) ① (생략) ② 특정평가 대상은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이 정한 업무를 말한다. ③ 평가대상 분야·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경찰청 자체평가계획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구분) ① (생략) ② 내부평가는 경찰청 과제담당자 및 담당계장 각 1인이 1개팀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에서 실시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정보통신관리관 2. (생략) ④, ⑤ (생략)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1·2 및 재정 등 3개 분과위원회를 편성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⑦, ⑧ (생략) 제10조(평가담당조직의 구성) ① (생략) ② 평가담당조직은 평가지원 총괄팀과 대상 분야별 분과지원팀(주요정책1·2 분과지원팀, 재정분과 지원팀)으로 구성된다. ③ (생략) 제12조(자체평가대상과제의 선정) 기획조정관은 매년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 이행과제를 선정한다. 제14조(자체평가의 실시) 자체평가는 7월 지표수준평가, 11월 중간평가, 다음 해 1월 최종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점까지의 누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 주기는 국무총리실 평가계획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자체평가방법) ① 국무총리실에서 제시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작성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등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주요정책·재정·정보화 과제 평가 가. (생략) 나. 외부평가는 외부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2인 1조로 나누어 지정된 소관과제에 대해 평가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원점수를 보정(평균 85, 편차 5)한 후 보정 점수의 평균을 과제별 점수로 확정 다. 내부평가는 제4조제2항의 내부평가단에서 과제별로 5개팀이 평가하여 최상·최하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하며, 보정방법은 외부평가와 동일 2. 행정관리역량평가 가.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및 재정운용 4개 부문으로 구분 나. (생략) ②, ③ (생략) 제16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① 기획조정관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특정평가 매뉴얼을 참조하여 특정평가 대상분야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② 특정평가 대상분야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분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평가 대상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이 정한 업무를 말한다. ③ 평가대상 분야·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경찰청 자체평가계획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내부평가는 경찰청 과제담당 과‧계장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에서 실시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정보화장비정책관 2. (현행과 같음) ④,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재정 등 분과위원회를 편성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⑦,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평가담당조직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담당조직은 평가지원 총괄팀과 대상 분야별 분과지원팀(주요정책 분과지원팀, 재정분과 지원팀)으로 구성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자체평가대상과제의 선정) 기획조정관은 매년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 이행과제를 선정한다. 제14조(자체평가의 실시) 자체평가는 7월 중간점검, 11월 본평가, 다음 해 1월 추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점까지의 누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 주기는 국무조정실 평가계획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자체평가방법) ①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작성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등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주요정책·재정 과제 평가 가. (현행과 같음) 나. 외부평가는 외부위원 중 위원을 3인 1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된 소관과제에 대해 평가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원점수를 보정(평균 85, 편차 5)한 후 보정 점수의 평균을 과제별 점수로 확정 다. 내부평가는 제4조제2항의 내부평가단에서 평가하며, 보정방법은 외부평가와 동일 2. 행정관리역량평가 가.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부문으로 구분 나.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① 기획조정관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특정평가 매뉴얼을 참조하여 특정평가 대상분야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② 특정평가 대상분야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법령안의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① 법령 정비안(이하 “법령안”이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등 법령안이 확정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 방법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부처협의) ① ～ ④ (생략) ⑤ (생략) 1. 서식 승인 : 서식을 신설․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사무관리규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 3. (생략) 제18조(당정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 대통령령안 및 국민생활 도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안전부령 및 경찰청훈령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당정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보 및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0조(규제심사)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총리실의 규제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자체규제심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실의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무총리실의 규제심사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제22조(차관ㆍ국무회의)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안으로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의정관에게 의안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때에는 정비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법령의 공포)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령은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처로부터 심사확인증과 심사안을 통보받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 공포한다. ③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령의 공포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제처에 법률과 대통령령의 공포일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규칙의 발령)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규칙 발령문을 시행함으로써 발령한다. 이 경우 규칙의 발령문 1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법령안의 안전행정부장관 승인) ① 법령 정비안(이하 “법령안”이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등 법령안이 확정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 방법 및 절차는 안전행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부처협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서식 승인 : 서식을 신설․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제18조(당정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 대통령령안 및 국민생활 도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행정부령 및 경찰청훈령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당정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보 및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규제심사)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규제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자체규제심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제22조(차관ㆍ국무회의)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안으로 제출하고, 안전행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의정관에게 의안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때에는 정비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법령의 공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행정부령은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처로부터 심사확인증과 심사안을 통보받아 안전행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 공포한다. ③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대통령령 및 안전행정부령의 공포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제처에 법률과 대통령령의 공포일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규칙의 발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규칙 발령문을 시행함으로써 발령한다. 이 경우 규칙의 발령문 및 전문 각 1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경찰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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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 2. (생략) 3. ｢국민건강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 6.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 6. (현행과 같음)

경찰청예산집행심의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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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경찰청예산집행심의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회계법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경무‧생활안전‧수사‧경비‧정보‧보안‧외사국장 및 ‧대변인‧감사관‧정보통신관리관‧교통관리관으로 한다.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경무인사기획관‧생활안전‧수사‧경비‧정보‧보안‧외사국장 및 ‧대변인‧감사관‧정보화장비정책관‧교통국장으로 한다.

계약등사전심사제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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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계약등사전심사제운영규칙 제2조(적용범위) 사전심사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에서 심사의뢰하는 다음 각호의 문서(“전자기록문서”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실시한다. 1. ～ 2. (생략) 3. ｢경찰청 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산하단체의 계약서 등 제3조(법무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인사과장, 교육과장, 장비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2조(적용범위) 사전심사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심사의뢰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기록문서”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실시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 제3조(법무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인사담당관, 교육담당관, 장비담당관을 위원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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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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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경찰청 대변인실에 고객만족 모니터센터를 둔다. ② ～ ③ (생략) 제7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에 모니터센터 직원의 선발․교체 등을 위해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모니터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직원의 선발․교체) ① (생략) 1. (생략) 2. 상담원은 정확한 발음․표준어를 구사하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기능직공무원 ② (생략) 1. ～ 4. (생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경찰청 기획조정관실(미래발전담당관실 고객만족계)에 고객만족 모니터센터를 둔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 모니터센터 직원의 선발․교체 등을 위해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발전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모니터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직원의 선발․교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상담원은 정확한 발음․표준어를 구사하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일반직‧기능직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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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 민원봉사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설치) ① 민원실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설치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경찰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설치) 경찰 민원봉사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설치한다.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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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 3 조(적용) 경찰관서제표지규칙 및 당직근무규칙에 의한 제표지와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 3 조(적용)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및 ｢치안상황실운영규칙｣에 의한 제표지와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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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 5 조(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 ① ～ ③ (생략) ④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찰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⑤ (생략)	제 5 조(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의 경찰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⑤ (현행과 같음)

경찰의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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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기에 대한 경례) ① (생략) ② 국기를 게양․강하하거나 각종 의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낭독과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일기 변동 등으로 국기를 수시로 게양 또는 강하하거나, 게양식을 하면서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지 아니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① ～ ③ (생략) ④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강하식을 행하여야 하며 그 시각은 다음과 같다. 1. 게양시각 : 7시 2.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칙에 의한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7조(경찰기) ① ～ ② (생략) ③ 지휘관이 이․취임식을 동시에 할 때에는 반드시 경찰관서기를 인계․인수한다. 제12조(의식의 책임부서) ① ～ ② (생략) ③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의식은 의식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 조정․통제하여 실시한다. 제15조(외부 인사의 참석)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3. (생략)	제4조(국기에 대한 경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기를 게양․강하하거나 각종 의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낭송과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일기 변동 등으로 국기를 수시로 게양 또는 강하하거나, 게양식을 하면서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강하식을 행하여야 하며 그 시각은 다음과 같다. 1. 게양시각 : 오전 7시 2.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제7조(경찰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휘관의 이․취임식을 동시에 할 때에는 반드시 경찰관서기를 인계․인수한다. 제12조(의식의 책임부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의식은 의식 주무부서인 경무담당관(또는 경무과나 운영지원과)에서 조정․통제하여 실시한다. 제15조(외부 인사의 참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3. (현행과 같음)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현 행	개 정 안
지구대장등직인관리규칙 제 3 조(직인의 글씨 및 규격) 지구대장 등의 직인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인의 폐기 및 재등록) ① 직인의 마멸, 갱신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는 직인폐기신고서(서식 제1호)에 폐기직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폐기할 직인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생략)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제 3 조(직인의 글씨 및 규격) 지구대장 등의 직인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인의 폐기 및 재등록) ① 직인의 마멸, 갱신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는 직인폐기신고서(서식 제1호)에 폐기직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폐기할 직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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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기록관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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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 ② (생략) ③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주무부서 담당,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민간전문가 등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한다. 단, 민간전문가는 최소 1인 이상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제 9 조(기록물의 폐기) 기록관 보존 기록물 중 폐기심의대상 기록물은 생산부서에 그 목록을 통보하여 생산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주무부서 담당, 민간전문가 등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한다. 단, 민간전문가는 최소 1인 이상으로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 9 조(기록물의 폐기) 기록관 보존 기록물 중 폐기심의대상 기록물은 생산부서에 그 목록을 통보하여 생산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친 후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경찰위촉 목사‧승려‧신부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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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자격) 경목 등으로 위촉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법에 의한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10년이상의 목사․승려․신부생활을 한 자로서 신망이 있어야 한다.	제 3 조(자격) 경목 등으로 위촉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10년이상의 목사․승려․신부생활을 한 자로서 신망이 있어야 한다.

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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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경찰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 제 2 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생략) 제 4 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최저 100만원이상으로 한다.	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제 2 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현행과 같음) 제 4 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최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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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안건상정) (생략) 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 나. (생략)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라. (생략)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생략) 나. 처리부서에서 취급한 정보 부분공개에 대한 결정이유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유 다. ～ 마. (생략) 제 11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 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 5조(안건상정) (현행과 같음) 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삭 제 > 라.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현행과 같음) 나. < 삭 제 > 다. ～ 마. (현행과 같음) 제 11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 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에 따른다.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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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제 3 조(훈련사격) 훈련사격은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전․후반기로 구분 실시하고, 경찰직무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의 증감할 수 있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에서의 교육상 실시하는 훈련사격은 회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경기사격) ① 경기사격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경찰청, 경찰교육기관, 지방경찰관서 단위로 당해관서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 ② (생략) ③경기사격은 개인전 또는 단체전으로 구분 실시하고, 사격의 총기 사격방법은 적의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결과보고) 사격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사격일시․장소, 사격대상․인원, 사격총기, 실탄소모량 등 실시상황을 경찰청장 및 당해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적격자) ① (생략) ②사격 중 중대한 오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기탄약관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훈련사격) 훈련사격은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전․후반기로 구분 실시하고, 경찰직무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에서의 교육상 실시하는 훈련사격은 회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경기사격) ① 경기사격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경찰청, 경찰교육기관, 지방경찰관서 단위로 해당관서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경기사격은 개인전 또는 단체전으로 구분 실시하고, 사격의 총기 사격방법은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결과보고) 사격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사격일시․장소, 사격대상․인원, 사격총기, 실탄소모량 등 실시상황을 경찰청장 및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적격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사격 중 중대한 오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찰 장비관리 규칙｣ 제122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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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경사는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사 근속기간 7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 삭 제 >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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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원조정) ① (생략) ② 경찰청장(조직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를 검토하고 다음 연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협의 후 그 결과를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생략) 제13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7. (생략) 제19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한 때에는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 한다. ③ 채용권자는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달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청사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0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57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자로, 7월에서 12월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자로 당연 퇴직한다. 단,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하여「고령자고용촉진법」제19조의 취지에 따라 일정기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육아휴직)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생후 3년 미만자 또는 이전 출생자 중 생후 1년 미만인자에 한하여 1년 이내 허용한다. ② ～ ④ (생략) 제39조의2(대외직명제 운영) ① 행정안전부 예규인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정원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청장(조직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를 검토하고 다음 연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협의 후 그 결과를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 한다. ③ 채용권자는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달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0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자로, 7월에서 12월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자로 당연 퇴직한다. 단,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하여「고령자고용촉진법」제19조의 취지에 따라 일정기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육아휴직)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1년 이내 허용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대외직명제 운영) ① 안전행정부 예규인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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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징계처분 또는 계고를 받은 경찰관이 직무수행중의 공으로 포상을 받았거나 포상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처분 또는 계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상계하여 인사운영면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경찰관의 자발적이며 진취적인 직무의욕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상”이라 함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또는 ｢경찰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말하고, “벌”이라 함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 또는 ｢감찰계고 및 장려제도실시규칙｣에 의한 계고를 말한다. 제 5 조(상벌상계발령) ① ～ ⑥ (생략) ⑦ 계고를 상계할 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벌상계발령은 하지 않는다. 제 6 조(기록카드의 정리)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고장 발부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계된 상훈의 “종류”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색인을 날인한다. ④ (생략)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징계처분 또는 경고를 받은 경찰관이 직무수행중의 공으로 포상을 받았거나 포상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처분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상계하여 인사운영면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경찰관의 자발적이며 진취적인 직무의욕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상”이라 함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또는 ｢경찰 표창 규칙｣에 의한 표창을 말하고, “벌”이라 함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 또는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제 5 조(상벌상계발령)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경고를 상계할 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상벌상계발령은 하지 않는다. 제 6 조(기록카드의 정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경고장 발부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계된 상훈의 “종류”난에 제2항에 따른 청색인을 날인한다. ④ (현행과 같음)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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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함은 각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말한다. 2. ～ 4. (생략) 5. “총경근무기간”이라 함은 총경 및 총경승진후보자로서 총경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6. ～ 7. (생략)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함은 각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총경근무기간”이란 총경 및 총경승진후보자로서 총경직위에 근무한 기간(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 7. (현행과 같음)

경찰 표창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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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 6 조(표창권자) ①표창은 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찰교육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병원장․지방경찰청장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찰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 ～ ③ (생략)	제 6 조(표창권자) ① 표창은 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찰교육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병원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직할대장 등 경찰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경찰 문서 송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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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 2 조(적용) 경찰문서의 송달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경찰문서의 송달방법) ① (생략) ②경찰문서를 인편발송 할 때에는 발송 담당자가 공문서 영수증(｢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당해 경찰문서와 같이 수신처에 제출 영수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사송대장에 의할 때에는 공문서 영수증에 갈음한다. 제13조(경찰관 등에 의한 송달) 송달은 경찰관 또는 송달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직 공무원(경찰병원은 9급이상의 공무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에 위탁송달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 조(적용) 경찰문서의 송달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경찰문서의 송달방법) ①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13조(경찰관 등에 의한 송달) 송달은 경찰관 또는 송달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경찰병원은 9급이상의 공무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에 위탁송달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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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안) 입력자료의 외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컴퓨터온라인 운영규칙｣의 보안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안) 입력자료의 외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의 보안규정을 준용한다.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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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 4 조(구성) ① (생략) ② 지휘본부장은 수사국장 또는 기획수사심의관이 되고, 지휘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본부장은 지휘본부장이 수사국장인 경우에는 기획수사심의관, 지휘본부장이 기획수사심의관인 경우에는 주무과장이 되며, 지휘본부장의 보좌 및 지휘본부장의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⑤ (생략)	제 4 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휘본부장은 수사국장 또는 수사기획관이 되고, 지휘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본부장은 지휘본부장이 수사국장인 경우에는 수사기획관, 지휘본부장이 수사기획관인 경우에는 주무과장이 되며, 지휘본부장의 보좌 및 지휘본부장의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⑤ (현행과 같음)

광역수사대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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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광역수사대운영규칙 제 5 조(편성) ① (생략) ② 광역수사대장은 경정,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③ 광역수사대의 편제는 별표1과 같다. ④, ⑤ (생략) 제 6 조(대원 선발) ①, ② (생략) ③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광역수사대원을 선발한다. 1. 경정․경감은 수사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수사지휘과정을 마친 자 2. 경위 이하는 수사부서 3년 이상근무경력자로 사건해결에 적극적인 의지․활동력․책임감이 있는 자	광역수사대 운영규칙 제 5 조(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수사대장은 경정,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의 규모, 수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광역수사대의 편제는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이 정한다.④, ⑤ (현행과 같음) 제 6 조(대원 선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수사경과자 중에서 광역수사대원을 선발한다. 1. 경정․경감은 수사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사건 수사 및 지휘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2. 경위 이하는 수사부서 3년 이상근무경력자로 사건해결에 적극적인 의지․활동력․책임감이 있는 사람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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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9조(처분결과 정리) 경찰청에서의 처분결과 정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처분관서‧결과 등을 전송받아 자동입력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한다. 1. 정보통신2담당관실로부터 자동입력되지 않은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2. ～ 4. (생략) 제11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은 수사자료표의 접수, 보존 및 관리에 따른 제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정보통신2담당관은 전산관리에 관한 제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다만 지방경찰청(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은 수사(형사)과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기타관서는 조회용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14조(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의 의뢰 및 회보방법) ① (생략) 1. ～ 7. (생략)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회신서로 회보 ② (생략) 제17조(수사경력자료의 삭제) ①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로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9조(처분결과 정리) 경찰청에서의 처분결과 정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처분관서‧결과 등을 전송받아 자동입력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한다. 1. 정보통신담당관실로부터 자동입력되지 않은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은 수사자료표의 접수, 보존 및 관리에 따른 제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전산관리에 관한 제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다만 지방경찰청(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은 수사(형사)과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기타관서는 조회용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의 의뢰 및 회보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경력 신청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서와 함께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회보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수사경력자료의 삭제) ①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로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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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4조(112 순찰차) ① (생략) ② 112 순찰차에는 신속한 현장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탑재해야 하며 탑재장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제34조(112 순찰차) ① (현행과 같음) ② 112 순찰차에는 신속한 현장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탑재해야 하며 경찰서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탑재장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정해야 한다. 제45조(기본현황) ①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관내개황과 업무현황을 정확히 파악・기록하기 위하여 지구대 및 파출소 기본현황(이하 ‘기본현황’이라 한다)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현황의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한다. ③ 기본현황은 컴퓨터 파일 또는 인쇄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본현황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교통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경찰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 교통지도관은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 약간명을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교육기관등에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및 공개모집) ①교통지도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퇴직당시 경사이상인 자로서 재직중 3년이상 교통업무(기획․운전면허․교통지도단속․교통사고조사․교통안전시설 및 경찰교육기관에서의 교통교관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교통부서 최종 근무종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3. ～ 4. (현행과 같음) 5. 신체가 건강하고 경찰공무원 재직중 교통업무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실적이 인정될 것 ② (생략) ③교통지도관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지도관 위촉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교통지도관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③ (생략) 제5조(위촉)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경찰청 교통지도관은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 교통지도관은 지방경찰청장이 각각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임무) 교통지도관은 임무와 관련된 교통주무과장의 근무감독아래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5. 기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부여한 사항 제8조(관리) ①교통주무과장은 교통지도관으로 위촉된 날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소속 교통지도관의 활동실적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해촉) ① (생략) ②교통지도관 본인이 일신상 사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0조(활동비) 교통지도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지도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경찰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 교통지도관은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및 공개모집) ① 교통지도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퇴직당시 경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재직 중 3년 이상 교통업무(기획․운전면허․교통지도단속․교통사고조사․교통안전시설 및 경찰교육기관 교통교수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교통부서 최종 근무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3. ～ 4. (현행과 같음) 5. 신체가 건강하고 경찰공무원 재직 중 교통업무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실적이 인정될 것 ② (현행과 같음) ③ 교통지도관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지도관 위촉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교통지도관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촉)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경찰청 교통지도관은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 교통지도관은 지방경찰청장이 각각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임무) 교통지도관은 교통주무과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부여한 사항 제8조(관리) ① 교통주무과장은 교통지도관으로 위촉된 날부터 6개월 단위로 소속 교통지도관의 활동실적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통지도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활동비) 교통지도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지구대의 처리) (생략) 1. 지구대장은 별표5의 본선차단 용이지점을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 6. (생략)	제42조(지구대의 처리) (현행과 같음) 1. 지구대장은 본선차단 용이지점을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 6. (현행과 같음)

경찰비상업무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찰비상업무규칙 제 1 조(목적)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하여 정황에 따른 지역별, 기능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생략) 1. ～ 7. (생략) 8. “소집관”이라 함은 비상근무발령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비상근무발령에 따른 비상소집을 지휘․감독하는 주무참모 또는 상황관리관(치안상황실장)을 말한다. 제10조(비상소집)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5조․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이를 상황관리관(치안상황실장을 포함)에게 지시하여 신속히 해당기능 및 산하 경찰기관 등에 연락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해당 기관의 치안상황실장 또는 당직 근무자는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 후 경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별 또는 계급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비상근무발령권자가 아닌 경찰기관(경찰기관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3항에 의한다)의 장은 자체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소속 경찰관 등을 비상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경찰관 등을 비상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소집전달)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 명령이 하달되면 치안상황실장 또는 당직 근무자는 해당 과 및 계, 분직, 지구대에 소집 내용이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전화 전달이 불가능하거나 거리상 현장 전달이 곤란할 경우 거주지 관할 지구대에서 전달하도록 한다. ④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기관은 각 과 및 지구대별로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비상소집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다. 제17조(설치) ① (생략) ② 경찰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설치하며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략) 제28조(비상함 비치) ① 경찰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갖춘 비상함을 치안상황실 또는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지구대는 다음 각 호의 물품과 부책을 갖춘 비상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 1 조(목적)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하여 정황에 따른 지역별, 기능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소집관”이라 함은 비상근무발령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비상근무발령에 따른 비상소집을 지휘․감독하는 주무참모 또는 상황관리관(112종합상황실장)을 말한다. 제10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5조․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이를 상황관리관(112종합상황실장을 포함)에게 지시하여 신속히 해당기능 및 산하 경찰기관 등에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해당 기관의 112종합상황실장 또는 당직 근무자는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 후 경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별 또는 계급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비상근무발령권자가 아닌 경찰교육기관, 경찰병원, 경찰기동대, 경찰관기동대, 전투경찰대의 장은 자체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소속 경찰관 등을 비상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경찰관 등을 비상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소집전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 명령이 하달되면 112종합상황실장 또는 당직 근무자는 해당 과 및 계, 분직, 지구대‧파출소에 소집 내용이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전화 전달이 불가능하거나 거리상 현장 전달이 곤란할 경우 거주지 관할 지구대‧파출소에서 전달하도록 한다. ④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기관은 각 과 및 지구대‧파출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비상소집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다. 제1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지휘본부는 해당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설치하며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은 치안상황실이나 112종합상황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비상함 비치) ① 경찰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갖춘 비상함을 치안상황실이나 112종합상황실 또는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구대‧파출소는 다음 각 호의 물품과 부책을 갖춘 비상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경찰재난관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찰재난관리규칙 제4조(재난관리 업무분담) ①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한 각 국‧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경무국 가. ～ 다. (생략) 4. ～ 10. 11. 정보통신관리관 가, 나 (생략) 12. 교통관리관 가. ～ 라. (생략) ② (생략) 제6조(재난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대책본부장은 경비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담당관, 경무과장, 생활안전과장, 수사기획과장, 경비과장, 정보1과장, 보안1과장, 외사기획과장, 홍보담당관, 감찰담당관, 정보통신1담당관, 교통기획담당관이 된다. ②, ③ (생략) 제10조(재난상황실의 구성)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편성한 근무반의 근무방법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근무반 편성 지원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지원반 : 기획조정관, 경무국, 정보통신관리관 소속 직원이 순환근무하면서 재난대책의 원활한 조치를 위한 인사, 장비, 예산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4. ～ 5. (생략） ④, ⑤ (생략)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4조(재난관리 업무분담) ①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한 각 국‧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경무인사기획담당관 가. ～ 다. (현행과 같음) 4. ～ 10. 11. 정보화장비정책관 가, 나 (현행과 같음) 12. 교통국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재난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대책본부장은 경비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담당관, 경무담당관, 생활안전과장, 수사기획과장, 경비과장, 정보1과장, 보안1과장, 외사기획과장, 홍보담당관, 감찰담당관,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교통기획과장이 된다.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재난상황실의 구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편성한 근무반의 근무방법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근무반 편성 지원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지원반 :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정보화장비정책관 소속 직원이 순환근무하면서 재난대책의 원활한 조치를 위한 인사, 장비, 예산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4. ～ 5. (현행과 같음) ④, ⑤ (현행과 같음)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4 조의3(적격심의위원회) ①, ② (생략) ③ 적격심의대상자에 대한 파견 및 교체여부는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 4 조의3(적격심의위원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적격심의대상자에 대한 파견 및 교체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4 조(교육) 주재관으로 파견될 주재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의 직무교육 3. (생략) 제 6 조(주재관 근무기간 등) ① 주재관의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재외공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청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외교통상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으로 복귀 시킬 수 있다. ③ (생략) 제11조(소환 등) 경찰청장은 주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주재관의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외교통상부 장관 또는 해당 공관장으로부터 소환요청이 있는 때 4. (생략)	제 4 조(교육) 주재관으로 파견될 주재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외교부 외교안보연구원의 직무교육 3. (현행과 같음) 제 6 조(주재관 근무기간 등) ① 주재관의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재외공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청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으로 복귀 시킬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소환 등) 경찰청장은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주재관의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외교부장관 또는 해당 공관장으로부터 소환요청이 있는 때 4. (현행과 같음)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2(재외공관의 협조 요청) ① 주관부서장은 공무국외여행 중에 외국 정부기관 시찰․방문 등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외사국을 경유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 (생략)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후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과 같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외사국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자는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후 14일 이내에 경찰청 외사국을 경유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2(재외공관의 협조 요청) ① 주관부서장은 공무국외여행 중에 외국 정부기관 시찰․방문 등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외사국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후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안전행정부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과 같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외사국을 경유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자는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후 14일 이내에 경찰청 외사국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5 조(약정체결 협의) ① (생략) ② 경찰기관의 장은 약정체결 협의단계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약정서 문안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약정체결 결과 보고 및 통보) ① (생략) 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약정체결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 5 조(약정체결 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기관의 장은 약정체결 협의단계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약정서 문안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약정체결 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약정체결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