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개정령안

1. 개정 이유

군 시설전담조직 출범과 군 환경업무의 변화 및 환경관련 법령의 제‧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 환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설전담조직 출범 관련

∙ 환경시설사업 집행 주체 변경

- 각 군 참모총장 → 국방시설본부장

나. 환경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반영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다. 군 환경업무의 변화

∙ 군 석면함유건축물 관리 반영

∙ 군 폐기물관리 지침 반영

라. 기타

∙ 환경관련 현황 보고 양식 수정

∙ 환경 자율점검 절차 반영

∙ 유효기간 추가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주요 변경내용

기 존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수정
제4조(기능배분)	제4조(기능배분)	〃
제2장 군환경 보전활동	제2장 군환경 보전활동
제5조(자연환경보전)	제5조(자연환경보전)
제6조(자연보호활동)	제6조(자연보호활동)
제7조(추진방법)	제7조(추진방법)
제8조(생태계 조사 등 협조)	제8조(생태계 조사 등 협조)	수정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	〃
제10조(환경영향평가 협의)	제10조(환경영향평가 협의)	〃
제11조(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
제12조(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
제13조(협의내용 관리‧감독)	제13조(협의내용 관리‧감독)	〃
제14조(환경오염 방지시설 분류)	제14조(환경보전시설 분류)	〃
제15조(시설물 설치)	제15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 등)	〃
제16조(환경기술인 임명)	제16조(환경보전시설의 관리)	〃
제17조(시설물의 위탁관리)		삭제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제19조(폐기물의 처리)	제17조(폐기물의 처리)	수정
제20조(기관별 임무)	제18조(기관별 임무)	수정
제21조(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제19조(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
제22조(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제20조(녹색제품 구매 및 실적)	수정
제23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
제24조(의료폐기물 등의 처리)	제22조(의료폐기물 등의 처리)	〃
제25조(유독물 관리)	제23조(유독물 관리)	〃
제26조(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	제24조(취급제한‧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관리 및 처리)	〃
제27조(사고물질 관리 등)	제25조(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관리 및 처리)	〃
	제26조(석면 관리 및 처리)	추가
제28조(서류의 기록‧보존)		삭제
제29조(수질보전)	제27조(수질환경보전)	수정
제30조(대기보전)	제28조(대기환경보전)	〃
제31조(토양보전)	제29조(토양환경보전)	〃
제32조(소음‧진동 방지)	제30조(소음‧진동 방지)	〃
제33조(해양오염방지)	제31조(해양오염방지)
제34조(환경업무지침서 활용)	제32조(환경업무지침서 등의 활용)	수정
제3장 중‧장기계획 및 지도방문 등	제3장 중‧장기계획 및 지도방문 등
제35조(군 환경보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제33조(군 환경보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수정
제36조(국방중기계획 자료 제출)	제34조(국방중기계획 자료 제출)
제37조(보고)	제35조(보고)	수정
제38조(지도방문)	제36조(점검)	〃
제4장 예산편성 및 운영	제4장 예산편성 및 운영
제39조(예산편성)	제37조(예산편성)	수정
제40조(예산운영)	제38조(예산운영)	〃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41조(환경보전협의회)	제39조(환경보전협의회)
제42조(자문위원 활용)	제40조(자문위원 활용)
제43조(관리자 및 기능인력 양성‧활용)	제41조(관리자 및 기능인력 양성‧활용)	수정
제44조(정보의 공개 및 홍보)	제42조(정보의 공개 및 홍보)
제45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43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46조(타 부처와의 협조)	제44조(타 부처와의 협조)
	제45조(유효기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