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제정 환경부 고시 제2004- 17호(2004.02.16)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06-170호(2006.10.27)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09-191호(2009.08.27)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12-170호(2012.08.23)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13-149호(2013.11.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가점 부여기준) ①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능력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는 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이 고시 외의 다른 규정(법령ㆍ예규ㆍ훈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기술에 대하여 유리한 평가기준이 있는 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입찰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신기술 내용과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입찰가점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11월 2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9>

부칙(2009.08.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입찰가점부여기준은 고시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입찰가점 부여기준(제2조 관련)

기술 분야	대상기술	가점 부여 기준 (1건 당)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의 0.5이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의 2 이내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 내용의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의 0.15 이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의 0.30 이내
※ 비고 1.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대상기술 1건에 대해서만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2.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 내용의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기술 2건까지만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3. 위의 1호와 2호를 합하여 최대 3건 이내에서 입찰가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