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7호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법제처 훈령․예규 등에 대한 심사결과 개선의견에 따른 개정을 통하여 우리 처의 보수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

○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주어진 결정권을 삭제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도록 개정

- 가부동수일 때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는 부분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7호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6호, 2013. 4.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11월 29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제47호, 2013.11.2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을 포함하고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이 개최시마다 처장이 지명한다. 제6조(운영) ① (생략)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창조행정담당관 ----- --------------------- --------------------- --------------------- 제6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