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채무증권(기업어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ㆍ양수될 것. 단, 제5호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영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전문가

(2) 영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영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설정된 집합투자기구

(5) (1)부터 (3)까지의 적격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제2-2조제2항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채권상장법인, 영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제2-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2-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2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5.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증권이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 될 것

제2-2조제2항제5호 중 “제1항제5호다목의 경우”를 “제1항제5호다목 및 제6호의 경우”로, “기업어음”을 “기업어음, 파생결합증권”으로 한다.

제2-2조2제2항제3호 본문 괄호 중 “가목은 제외한다”를 “나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2제2항제3호 라목 중 “전문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제2항제6호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 (생 략) 4. (삭 제, 2009.7.6) 5. (생 략) <신 설>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 1.~ 3.(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4. 영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가(영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 내지 제17호, 같은 조제3항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채무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채무증권(기업어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 설 >	가. 다음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ㆍ양수될 것. 단, 제5호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영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전문가 (2) 영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영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설정된 집합투자기구 (5) (1)부터 (3)까지의 적격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가. 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영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나. 채권상장법인, 영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나.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될 것	< 삭 제 >
< 신 설 >	5.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증권이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 될 것
5. 제1항제5호다목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기업어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발행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	6. 제1항제5호다목 및 제6호의 경우에는-------------------------------------------------------------------------------------------------------------------------------------------------------------기업어음, 파생결합증권을 ----------------------------------------------------------------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2-2조의2(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2.(생 략) 3.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이 아닌 사채권으로서 제2-2조제2항제4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가 취득(발행시점에서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다.(생 략) 라. 발행당시 또는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전문투자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해당 사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을 해당 사채권의 권면(실물발행의 경우에 한한다), 인수계약서, 취득계약서 및 청약권유문서에 기재하는 조치를 취할 것	제2-2조의2(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2.(현행과 같음) 3.-------------------------------------------------------------------------------(나목은 제외한다)------------------------------------------------------------------------------------------------------------------------------------------------------------------------------------- 가.~ 다.(현행과 같음) 라. --------------------------------적격기관투자자--------------------------------------------------------------------------------------------------------------------------------------------------------------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