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2013. 11.

	소비세과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승인제도가 신고제도로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1조의3)｣을 규정에 반영

2. 주요골자

□ 본점일괄납부신고제도로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반영

○ 본점일괄납부 승인제도가 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

-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본점에서 일괄납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

⇒ 본점 관할세무서장이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처리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이 지점의 증권거래세를 포함하여 납부

3. 개정 현황

개정 전	개 정 현 황			개정 후
	신설	삭제	부분개정
34	-	2	4	32조

4.  기타 사항

가.  협    의 : 각국실과 협의할 사항 없음

나. 붙    임 : 훈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다. 시행시기 : 2013.12. 1(예정)

라. 행정예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 20일간 행정예고

□ 개정내용 요약

<개정배경>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도가 헹정규제완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납세자 신고에 의하여 처리되는 신고제도로 개정됨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필요

조항	현 행	개정안
제24조	(일괄납부승인신청) - 금융투자회사의 본점에서 증권거래세를 일괄납부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승인 신청하는 요건과 서류를 규정	(본점일괄납부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접수한 본점관할세무서장이 검토할 서류와 처리 절차를 규정
제26조	(일괄납부승인의 변경) - 본점 또는 지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일괄납부 승인받은 자가 변경승인 요청시 관할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할 절차를 규정	(본점일괄납부의 변경신고 및 처리) -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본점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할 절차를 규정
제27조	(일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 일괄납부포기신청시 처리절차와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승인철회 절차를 규정	(본점일괄납부의 포기 및 직권 철회) - 본점일괄납부자가 일괄납부포기신고한 경우 처리절차와 일괄납부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거부처리 방법을 규정
제29조	(일괄납부시기) - 일괄납부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자는 승인일 당월분 부터 일괄납부	(일괄납부시기) - 일괄납부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는 거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신고 당월분 부터 일괄납부

<삭제조문>

○ 제25조(일괄납부승인절차)

- (삭제이유) 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승인절차 조항 삭제

○ 제28조(일괄납부승인신청의 기각)

- (삭제이유) 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승인신청이 없으므로 기각 조항 삭제

국세청 훈령 제2018호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인수한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본점일괄 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제출된『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다음 각호 기재내역과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을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한다.

1.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2. 지점등의 현황

3.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

5. 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본점일괄납부 신고한 자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3제4항에 따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말일까지 『본점일괄납부 거부 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한다.

1.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로 부터 과거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2.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④ 본점일괄납부가 적정하여 신고를 수리할 경우 전산에 신고서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말일까지『본점일괄납부 대상자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본점일괄납부의 변경신고 및 처리) ①『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제 제1의2 서식)』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를 인수한 담당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 과장은 변경사항을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본점일괄납부의 포기 및 직권철회) ①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의3 서식)』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인수한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본점일괄 납부를 포기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제출된『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의3 서식)』를 전산에 입력하여 본점일괄납부 포기처리 한다.

③ 제24조에 따른 일괄납부대상자로써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하고 있는 중에 제24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본점일괄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점(주사무소)에 『본점일괄납부 거부 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할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 중 “일괄납부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자는 그 승인을 받은달의”를 “일괄납부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본점일괄납부 거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신고한 달의”로 한다

제35조 중 “2013년 3월 31일”은 “2016년 11월 30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2. 1.부터 시행한다.

□ 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 및 삭제

○ 「증권거래세 일괄납부승인 통보서」를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대상자 통지서」로 개정

1.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증권거래세 일괄납부 대상자 통지서】

○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기각 통지」를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거부 통지」로 개정

1.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8호 서식【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거부 통지】

○ 「증권거래세 일괄납부변경승인 통보서」와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삭제

1.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6호 서식【증권거래세 일괄납부 변경승인 통보서】

2.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7호 서식【증권거래세 일괄납부 포기 신고서】

1. 본점일괄납부신고제도로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반영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 본점일괄납부 승인제도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	○ 본점일괄납부 신고제도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

<개정 이유>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도가 행정규제 완화와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신고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을 반영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

□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내 용
제24조(일괄납부승인신청) ① 국세청장은 증권거래세 납세보전을 위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납세의무자의 지점, 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이하 "지점 등 사업장"이라 한다)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내 용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1.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지점(영업소)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소재지 4. 신청납세지와 신청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납세보전 입증서류 및 전산입력조작 방지 등 불성실신고․납부 방지를 위한 대안과 증권거래세 납세관리방법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인수한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본점일괄 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제출된『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다음 각호 기재내역과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을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한다. 1.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2. 지점등의 현황 3.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 5. 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본점일괄납부 신고한 자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3제4항에 따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말일까지 『본점일괄납부 거부 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한다. 1.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로 부터 과거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2.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내 용
④ 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지점 등 사업장별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규칙 제2조 갑서식)을 과세분과 비과세(감면포함)분으로 구분하여 건수,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을 매일, 매월, 연간 누계치가 전산수록되어 사후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7년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일괄납부승인절차) ① 영 제1조의3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일괄납부하는 것에 대한 납세관리상의 검토의견서를 증권거래세 일괄납부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④ 본점일괄납부가 적정하여 신고를 수리할 경우 전산에 신고서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말일까지『본점일괄납부 대상자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내 용
②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송부 받은 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괄납부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한다. 1. 신청인이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법인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위반되어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이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가 신청한 경우 4. 신청인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본점,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여 있는 경우 5. 신청일부터 시작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내 용
6. 신청일부터 시작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세법에 의한 경정조사시 수입금액누락이 3천만원 이상 발견된 경우 7. 신청일부터 시작하여 과거 2년 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신청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위반되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일괄납부승인신청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승인하고 증권거래세 일괄납부승인서(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납부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의 증권거래세 일괄납부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내 용
제26조(일괄납부승인의 변경)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한 내용에 변경이 있어 일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지점 등 사업장의 이전 및 신설로 인한 변경신청은 본점, 주사무소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사업장 이전사실 등을 확인하여 일괄납부변경승인을 하고 그 사실을 이전 후의 지점 등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동 등으로 인한 변경신청은 이전 후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일괄납부변경승인을 하고 이전 전 본점, 주사무소 관할지방국세청장과 지점 등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제26조(본점일괄납부의 변경신고 및 처리) ①『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제 제1의2 서식)』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내 용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일괄납부변경승인신청 및 승인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증권거래세 일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의하고, 일괄납부승인변경신청 내용이 제24조 및 제25조의 승인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괄납부승인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 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7조(일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 국세청장(소비세과장)은 제24조에 따라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내용의 변경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라 일괄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사정변경으로 일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지점 등 사업장별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괄납부포기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를 인수한 담당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 과장은 변경사항을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7조(본점일괄납부의 포기 및 직권철회) ①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의3 서식)』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인수한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본점일괄 납부를 포기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제출된『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의3 서식)』를 전산에 입력하여 본점일괄납부 포기처리 한다.

현 행	개 정 내 용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일괄납부포기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은 포기사실을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점 등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제28조(일괄납부승인신청의 기각) 국세청장은 제25조에 따라 일괄납부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일괄납부기각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수동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장을 거쳐 신청인 에게 통지한다. 제29조(일괄납부시기) 증권거래세 일괄납부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달의 양도분에 대한 세액부터 일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지점 등 사업장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를 일괄하여 납부한다.	③ 제24조에 따른 일괄납부대상자로써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하고 있는 중에 제24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본점일괄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점(주사무소)에 『본점일괄납부 거부 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일괄납부시기)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본점일괄납부 거부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신고한 달의 양도분에 대한 세액부터 일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지점 등 사업장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를 일괄하여 납부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대상자 통지서
본점	⌢주사무소⌣	①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⑤일괄납부지정번호
		③소재지
일괄납부 대상 사업장
⑧지점(영업소)명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사업장소재지			⑪관할세무서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무서장
<주의할 사항>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또는 지점(영업소)의 신설 및 폐지 등 신고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점(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납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본점일괄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점일괄납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ｇ/㎡)

【별지 제5-1호 서식】

일괄납부 대상 사업장
일련 번호	지점(영업소)명	업태 및 종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거부 통지
귀사가 201 . . . 신청한 ‘증권거래세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거부되었으니, 각 사업장별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일괄납부 신고 거부 사유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