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일부개정(안)

2013. 12.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개정(’12.3.21)으로 공무원 징계 시효가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보건복지부 감사규정」상의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종합감사 주기 변경(제6조 제1항 변경)

1) 종합감사의 주기를 현행 "2년(본부․국립병원) 또는 3년(국립검역소 등)"에서 "3년"으로 통일하여 변경

2) 아울러, 직제변경으로 인한 조직신설 및 명칭변경 등 반영

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 변경(별표 1 변경)

1) 본부․소속기관의 종합감사 주기 변경을 감안, 현행 “2~3년”을 “3년”으로 변경

2)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기관(한국보육진흥원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신규반영하고, 감사관실의 직접 감사대상기관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개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보건복지부 훈령 제  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립(목포․마산)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종합감사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를 “국립(목포․마산)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인천공항·부산·인천·군산·목포·여수·통영·마산·김해·울산·포항·동해·제주)검역소, 국립망향의 동산 관리원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종합감사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부정․비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국립(인천공항·부산·인천·군산·목포·여수·통영·마산·김해·울산·포항·동해·제주)검역소, 국립망향의 동산 관리소의 종합감사 주기는 3년으로 한다”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는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같은 항 제3호는 삭제한다.

별표 1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해당 법인명	감사주기	비 고
1.준정부기관 (7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년	감사관실 직접 감사대상 기관 (25개 기관)
2.기타 공공기관 및 주요 법인․단체 (18개 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네오딘의학연구소, 서울의과학연구소
3.기타 법인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노인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3년	법인담당부서에서 감사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법인담당부서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관실에서 직접 실시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6조(종합감사의 주기 등) ①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건복지부 본부와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포함), 국립(서울·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목포·마산)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종합감사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2.국립(인천공항·부산·인천·군산·목포·여수·통영·마산·김해·울산·포항·동해·제주)검역소, 국립망향의 동산 관리소의 종합감사 주기는 3년으로 한다.

3.제2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는 [별표 1] 같다.

[별표1]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 감사주기

구 분	해당 법인명	감사주기	비 고
1. 특수법인 및 국고보조 주요 법인ㆍ단체 (23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3년	감사관실 직접 감사대상 기관 (11개 기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재단,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법인담당부서에서 감사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법인담당부서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관실에서 직접 실시
2. 기타 국고보조 및 주요 법인 단체 (14개 기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대한노인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3년
3. 기타 법인 단체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	3년	"

제 6 조(종합감사의 주기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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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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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마산)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인천공항·부산·인천·군산·목포·여수·통영·마산·김해·울산·포항·동해·제주)검역소, 국립망향의 동산 관리원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종합감사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부정․비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2.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삭제>

[별표1]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 감사주기

구 분	해당 법인명	감사주기	비 고
1. 준정부기관 (7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년	감사관실 직접 감사대상 기관 (25개 기관)
2. 기타 공공기관 및 주요 법인․단체 (18개 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네오딘의학연구소, 서울의과학연구소
3. 기타 법인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노인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3년	법인담당부서에서 감사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법인담당부서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관실에서 직접 실시

종합감사주기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