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04호 (2010. 4. 6)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10. 4.

인     사     과

목       차

I. 목적	1

II. 관련규정 및 적용대상	1

1. 관련규정	1

2. 적용대상	1

Ⅲ. 제도운영 기본방향	2

Ⅳ. 세부 운영지침	2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반영 및 산출기준 등	2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4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	5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인정시간 기준설정	7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7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7

7.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등	8

8. 교육훈련실적 인정 요령	9

9. 연도별 교육훈련실적 확정 처리	9

10.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10

Ⅳ. 행정사항	10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04호( 2010. 4. 6 )

Ⅰ	목적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관련 규정 및 적용대상

1. 관련규정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국가공무원법」,「공무원교육훈련법」(2008.2.29),「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84호, ’09.12.14)

2. 적용대상

일반직 4급 이하(연구관 제외) 및 기능직 공무원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제도운영 기본방향

농림수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여 직장 내 상시학습 문화 조성

전체 농림수산식품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등을 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Ⅳ	세부 운영지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단,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나. 개인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 필요 교육훈련시간 :「해당계급근무연수 ×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 예 시 ]
o 근무연수가 ’07년도는 6월 10일, ’08년에는 7월 20일인 경우의 근무월은? →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하므로, ’07년은 6월, ’08년 8월임

❍ 연도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에 따름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다.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등 특이사항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간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실적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사유가 진행중일 때나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훈련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부서에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되, 이 경우 내부 결재권은 제1차관으로 위임함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

❍ 일반직(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이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설정하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의 50%를 적용함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 기준 시간

구 분	일반직 4급 이하 (연구직 포함)	기능직	비 고
2008년도	70시간	20시간	‧ 연간기준시간의 20%는 교육훈련부서의 추천에 의한 민‧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2009년도 이후	100시간	50시간
2010년도	100시간	50시간	‧ 연간기준시간의 40%는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함 * 단 2010년도는 30%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해당계급 근무년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함(단, 사이버교육이수시간은 전체 기준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나 기능직 및 선박 승선직은 제한하지 않음)

※ 다만, 2010년도는 부처지정학습을 30%이상 이수토록 함

	<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교육훈련기관(농업연수원/수산인력개발원) 교육과정 ￭ 인사과 및 소속기관 교육담당 부서에서 승인한 모든 교육 ￭ 교육 방법 : 교육기관 교육, 사이버교육, 직장교육, 원격교육 그 외 기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교육 ￭ 대상 교육훈련(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30조, 시행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교육 (인문소양 등의 내용은 가급적 제외) ￭ 대상 분야 - 교육부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 교육 (녹색성장, 휴먼뉴딜, 규제개혁, 기관별 핵심가치 등/ 국가관, 공직자의 의무, 복무, 노사관계, 역사관, 윤리의식 등) - 교육부서 주관 및 중앙부처 공통으로 진행하는 직무역량 향상교육 ① 리더십,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리더십역량 ② 통계, 계약, 홍보 등 공통 직무역량 - 특수직무역량 향상 (부서별, 담당업무별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① 농림, 농어업, 수산업, 농어촌사회, 농수산식품유통, 품질관리검역, 축산수의, 종자, 수산정책, 수산물유통, 식품안전관리, 어업질서확립 등 농림수산식품부 직무관련 교육 ② HRD, 변화관리교육, 리더십, 홍보기법, 의사소통능력향상, 보고서작성향샹, 자격증관련 교육 등 담당업무별 자기계발 교육 등 ※ 직급별․직렬별․담당업무별(지원/ 정책부서)로 달리 설정, 교육주제(내용), 특정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부처지정학습을 구성 (교육담당 부서와의 승인 후 부서별 직장교육 및 워크숍, 기획학습 등 포함 가능) ￭ 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상 : 기본교육, 국외 장‧단기 위탁교육훈련, 국내 위탁교육훈련 등 - 제한 : 이수 연도 기관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인정시간 기준설정

❍ 농림수산식품부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붙임 1」과 같이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교육 학습 유형 및 인정시간 기준 : 「붙임 1」참조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층별 또는 직급별 필수 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과정을 농업연수원 또는 수산인력개발원 등에 지정 운영

ex) '10년 부처지정학습 : 「손에잡히는농정홍보」사이버 교육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일반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과(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이상(연구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세부사항은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참조

❍ 과(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참조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7.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등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이 관리함

과장급 보조․보좌기관	교육 훈련 담당 부서
￭ 소속직원 교육․학습 실적 종합 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교육․학습 실적 수시 확인, 독려 등 ￭ 부서 주관의 워크숍, 연구모임, 정책현장 방문 등의 교육은 교육훈련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되 그 교육 결과를 교육담당부서에 통보 ￭ 개인학습 실적 확인․입력 후 교육담당부서에 통보	￭ 부서(기관) 주관의 교육 실적 확인 ￭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실적확인 등 * ‘e-사람’ 등 상시학습 관리시스템에 기관주관 실적 확인 및 입력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 과(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T/F 포함)의 과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의 직무대리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 포함

❍ 소속기관의 경우,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8. 교육훈련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함

9. 연도별 교육훈련실적 확정 처리

❍ 교육훈련담당 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확정 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의 수정 또는 추가 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

10.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각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20일까지 교육훈련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개인학습에 대한 확인 및 증빙자료(수료 통보서․ 수료증․성적표․참석확인서․자격증 사본․출장결과 보고서․학위증명서 등)는 교육담당부서로 제출하되, 교육훈련담당 부서의 점검 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상시학습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무효처리하고, 당사자 및 결재자 등 관련자는 「농림수산식품부소속공무원복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함

부    칙

1. 이 훈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 훈령시행 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실적은 부처지정학습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한다.

3. 2010년 1월 1일 부터는 본 지침(부처지정학습)을 적용한다.

[붙임 1]

교육 ․ 학습 유형 및 인정시간 기준

구 분		교육․학습 내용	인정시간
※ 부처지정학습 1. 농업연수원, 수산인력개발원의 교육 전과정 2. 인사과 및 소속기관 교육담당부서에서 추천하는 과정 3. 기타 인사과 및 교육담당부서에서 지정한 과정
기관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	교육훈련기관의 기본 ․ 직무 ․ 사이버 교육 및 교육부서에서 지정한 직무관련 교육 등	교육시간
	국내․외 장단기 위탁교육 국내외 장단기 위탁교육의 경우 행안부 및 본부 교육주관 부서에서 선발한 경우 ※총 교육시간에는 모두 포함하되, 이수 연도 기관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인정	5일 이내	교육시간(최대 35시간)
		6일 이상 ~ 1월 이하	40시간
		1월 초과 ~ 3월 이하	60시간
		3월 초과 ~ 6월 이하	80시간
		6월 초과 ~ 1년 이하	100시간
		1년 초과(학위) 학위취득의 경우 행안부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학기별 50시간, 마지막 학기의 논문제출 후 학위취득시 100시간을 인정한다.	100시간/년+학위취득시100시간
		1년 초과(직무훈련)	150시간/년
	직장교육(집합교육) 직장교육 실적은 연간 직장교육계획에 의한 자체교육이나 강사초빙에 따른 특별교육의 경우 본부(인사과), 소속기관 교육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직장교육 및 직원조회 또는 특별교육(교육담당부서 사전 협의)	교육 시간(연간 30시간 이하)
	워크숍 등 참여 워크숍·세미나의 경우에도 교육훈련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실제 교육시간만을 인정하되, 참석결과를 교육훈련담당부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기관 또는 부서주관 워크숍․세미나․기타 집합교육 등	개최시간 또는 7시간/1일 (연간 30시간 이하)
	공무원 연구모임 공무원 연구모임·학습동아리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직무관련 세미나, 학술모임, 학술회의, 동아리학습	주제발표 1회 20시간 토론 1회 5시간 참관 1회 2시간 (연간 30시간 이하)
	멘토, 코치 활동	직장내 멘토 또는 코치로 활동(1월 이상)	1개월 5시간 인정, (연간 50시간 이하)
	정책현장 방문	기관(부서) 단위의 출장명령에 의한 정책현장방문 -1사1촌, 현장체험 등 활동	1일/7시간, (연간 30시간 이하)
		출장명령에 의한 해외 현장 방문	1일 5시간, 연간 30시간 이하
	제안 입상	제안규정에 의한 제안입상	50시간/1회
	연구, 경진대회 등 입상	기관주최 연구, 경진대회 등 입상	30시간/1회

* 교육과정 및 워크숍 등에서 입교·수료식,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

구 분		교육․학습 내용	인정시간
개 개인학습의 경우 부서장의 확인 후 ‘e-사람’에 입력하되, 교육훈련 담당부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인 학 습	학위 취득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석사이하 100시간, 박사 120시간 +학위 취득시 100시간 (성적표 또는 학위증명서제출)
	자격증 취득 직렬별로 인정되는 국가자격증(취득일자기준) : 기술사․기사(상당) 50시간, 산업기사(상당) 30시간	직무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비고(자격증 사본)
	저술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술․출간(주 저술자에 한함)	100시간/권당(연 1회에 한함)
	전문서적 연구(독서), 편람제작	직무관련 전문서적 독서 후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으로 내용요약 또는 편람제작하여 자체 인트라넷 게시	15시간/권당(연 2회에 한함)
	논문 게재 및 칼럼	각종 간행물에 직무관련 논문 또는 칼럼	15시간/편당(연 2회에 한함)
	보고서 게재	직무관련 연구보고서 인트라넷 게시	15시간/편당(연 2회에 한함)
	회의 등 참석	소관 아닌 직무관련 타 분야 회의참석	회의시간(연 3회 한함)
	강의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직무관련 강의	강의시간(연 3회에 한함)
	교육기관 등 교육 ‘개인학습’의 ‘교육기관 등 교육’은 연간 60시간(분기 15시간)까지만 인정	직무/어학관련 교육 이수(대학․사설학원 등)	교육기관 확인시간 (연간 60시간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 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담당업무									다음보직 경로
전년도말기준 실적시간(누계)						전년도 지정학습시간(누계)
구분	비중*(%)			학습 계획				시기				기간(교육시간)				비고
부처 지정 학습 (ⓐ)
비지정 학습 (ⓑ)
본인 확인 ○ ○ ○(서명)							부서장 확인 ○ ○ ○(서명)

* ⓐ + ⓑ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