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I		제정 배경

○ 국정과제인 ‘공익사업 투자이민’ 확대를 위해 홍보, 상담 등을 전담할 상담센터를 인천공항에 설치･운영할 예정

※ ‘14년도 예산에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운영비 등으로 2.2억원 확보

○ 투자상담 전문화, 투자자의 출입국지원 및 예산확보 근거마련 등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근거 규정(훈령) 마련 필요

II		추진경과

○ ’13. 02. 21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국정과제로 채택

○ ’13. 04. 05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시 제도 도입계획 보고

○ ’13. 04. 29    장관님께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도입 보고

○ ’13. 05. 27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시행

○ ’13. 12. 10    훈령(안) 법무심의관실 심의 완료

III		훈령(안) 개요

□ ‘투자이민센터’ 설치⋅운영

○ (설치) 출입국자, 잠재적 투자자 등의 왕래가 많은 ‘인천공항’에 센터 설치

- 6급 이상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센터장으로 배치

○ (운영) 투자이민에 대한 전문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 인력･조직･시설･재정상태･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업체 선정

□ 전문 상담원 배치

○  (선발) 센터 운영을 위탁받는 민간업체에서 어학능력, 투자 상담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을 선발

○ (업무) 센터장의 지휘･감독하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홍보, 투자상담, 통역지원 및 투자자 출입국 지원 등

□ 시행일 : 훈령 공표일

※ 훈령(안)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