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정 2006. 5.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3호

전부개정 2007. 2.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9호

일부개정 2008. 2.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 6호

전부개정 2008. 9.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9호

일부개정 2009. 2.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11호

일부개정 2009. 9.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1호

일부개정 2010.11.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6호

일부개정 2011.06.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9호

일부개정 2011.12.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32호

일부개정 2012.12.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0호

일부개정 2013.12.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업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조건) ①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는 최대 60%이내를, 지자체 30% 및 민간 10%(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5%이내 부담 가능)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의 분담비율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용 주차장 (건물형시장 지하 또는 옥상 주차장은 제외),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 광장, 공동판매장에 대해서는 국가 60%, 지자체 40%로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운영중인 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민간 부담금 10%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정부에서 선정한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하는 시장의 사업비 분담은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가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내 시설현대화사업은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자체가 부지 등 현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현물가액의 일부를 지방비 부담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설치물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설치물을 개보수할 경우, 법적인 하자보증기간이 만료하는 기간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

⑦ 운영지침 제24조제2항제3호의 소모성 설비는 3년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조(국비 지원한도) ① 시장 등에 국비를 지원하는 한도는 점포수 700개 이상은 최대 110억원, 700개미만은 최대 80억원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2개 이상 시장 및 상점가가 인접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점포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시장경영진흥원내에「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를 두고 지자체 또는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 설계 및 집행관련 자문

2. 시공방식의 적절성 등 기술 자문

3. 공사규모 및 사업비산출(재료비, 부지매입비, 노무비 등) 적정성

4. 기타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애로사항 자문

②시장경영진흥원장은 자문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보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① 시장 등이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은 3년이내에 실시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으로 해당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반영한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지역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장에 한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도지사는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시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5년 후부터는 시설현대화 지원은 지양하고 경영현대화 위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업변경 요청 및 집행잔액을 통한 추가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가한 컨설팅을 실시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시장경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제2장 지원대상 및 사업

제1절 지원대상

제7조(지원요건)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5.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6. 지방자치단체

제8조(우선 지원대상) 시․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무등록시장 포함)

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4.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5.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6. LED 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제9조(지원 제외대상) ① 다음 각호의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4조에 따라 동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음 각호의 시장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나. 「축산법」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2.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의거 사업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정비구역

3.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4.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단, 안전시설 지원 가능)

5. 1명 소유시장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한 시장

6.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 다만,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 설치, 기타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이 지침 제24조의 ‘설치물의 존속기한’ 내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가능

7.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이 경우 해당 시장은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편성 년도말을 기준으로 개설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상점가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상점가

2. 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다만,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상점가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상점가. 이 경우 해당 상점가는 해당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④ 중소기업청의 점검결과 운영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시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를 발견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10% 감액할 수 있다.

제2절 지원대상 사업

제10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 등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2.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차량 포함, 단, 승용차 제외),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무등록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4.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5.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②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③ 제6조 제1항의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완료한 시장의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진입도로는 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말한다.

⑤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은 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것을 말하며, 당해 시장 등의 고객이 주로 이용하지 않거나 인근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할 수 없다.

2. 시장 등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0m 이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소비자의 방문거리 특성 등을 사전 조사한 후 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1㎞이내에서 접근하는 경우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최소한의 수요만 반영․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설의 확장․개량․보수 등은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그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⑦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등

제1절 예산편성

제10-1조(예산편성절차)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 등은 법 제11조, 제20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및 성장잠재력 평가, 연차별추진계획 등이 반영된 시장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종합현장진단, 심의위원회를 거처 대상시장을 선정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자체 예산서에 대한 최종선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사전준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해당 시장 등의 상인대표, 건물 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시장상인들과 사업내용, 민간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고 사업추진 합의에 따른 상인대표, 건물소유주 대표가 합의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전동의합의서(민간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임차상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해당 시장 등에서 작성한 활성화 추진계획(사업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및 성장잠재력 평가결과, 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예산편성안 제출시 해당 시장 등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및 연차별 예산규모, 주요 지원사업 추진계획, 재원확보방안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산편성안의 주요 지원사업 중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이 불가하다. 다만, 해당연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에는 예산편성할 수 있다. 또한, 시설현대화를 추진코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5분의 4이상이 동의하여야 하며, 특히 아케이드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 서식에 따라 설치대상 지역의 건물주 및 토지주의 100% 동의가 있어야한다.

⑤ 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활성화 수준평가를 미실시한 곳은 예산편성 신청전에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활성화 수준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전년도 지원시장 등의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한 연도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착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연말까지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연도 3월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착수는 사업계약(부지매입, 설계, 시공)이 체결되어 계약금 또는 사업착수금 등이 지급되어 실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⑦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는 자금의 수요단계별로 예산을 분할 편성(1차년 부지매입비, 2차년 시설공사비 등)하여야 한다.

⑧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 등은 사업신청시 국고보조금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사전동의합의서(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관리·운영계획(고객지원센터, 공동판매장,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⑨ 예산 귀속연도로부터 최대 이월 가능한 2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은 4년째에 반납하여야 해당 시·군·구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 대상시장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시장 등의 적격여부(지원제외 여부 등)

2. 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3. 추진사업의 타당성

4.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 가능성

5. 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6.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② 실태조사자 및 감독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점수를 확인한 뒤 별지 제1호 서식의 실태조사표에 서명한다.

③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 개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현장진단은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에서 컨설팅기관(시장경영진흥원 포함)을 통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컨설팅기관은 시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사업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집행가능성, 시장별 사업의 우선순위 등) 및 취약요인 보완 등을 포함한 컨설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경영진흥원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컨설팅기관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및 조정) ① 시․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한 대상시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2. 신청사업의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3. 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 지원 순위 결정

4. 민간부담금 및 부지 확보 여부 등

5. 가점사항(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5점) : 별지 제9-1에 따라 대상자의 4/5 이상 동의

6. 가점사항(디자인 반영 3점) : 사업신청시 디자인 인력의 지도를 토대로 디자인적 요소 반영사항 제출시

7. 감점사항(임대료 증감율 평균 9% 이상(-5), 7∼9%(-4), 5∼7%(-3), 3∼5%(-2), 1∼3%(-1), 임대료 인하･동결 미합의 시장 : -5점 *2016년부터 적용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담당과장

2.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실태조사 수행 전문가

4. 전국상인연합회 시·도 지회장

5. 기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중소기업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대상시장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 시, 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심사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대상시장 등이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제외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및 컨설팅 자료가 해당사업에 대한 분석 및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을 포함한 예산편성안과 국고보조금신청서(별지 제3~5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인, 건물․토지소유자, 시장개설자, 상인대표, 지자체 등의 사업추진 사전 동의합의서

2. 연구용역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3. 시장상인회 등 상인조직 및 시장·상점가의 등록증 사본

4. 부지확보서류 또는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입증서류(매매동의서 등)

5. 민간자부담 확보서류, 대상자의 5분의 4이상 서명한 사업추진 동의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6.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계획서

7.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8. 사업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9. 현지실태조사 결과 총괄표 및 종합컨설팅 결과보고서

10. 기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제14조(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원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에 대해 최종선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의 검토결과가 적정으로 통보한 것에 한하여 예산편성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부적격 지원대상으로 통보한 시장 등 및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2절 보조금 지급

제15조(지급계획 통보)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지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신청) ① 시․도지사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

②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

2. 민간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또는 부담대상의 5분의 4이상이 서명한 자부담 동의서(기 제출시 제외 가능)

3. 부지확보 관련 서류

제17조(지급결정 및 자금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후 보조사업자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지방비 또는 민간자부담을 100% 확보한 곳

2.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을 개보수 또는 설치하는 곳

3. 도시계획변경 등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곳

4. 부지 확보가 완료된 곳

④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집행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2. 보조금 지급결정 후 민간자부담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곳

3.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

⑤ 중소기업청장은 재해로 인하여 전통시장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재난시설의 복구를 위하여 시․도로 배정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자체 또는 전통시장간 예산을 조정하여 재난지역의 전통시장 시설 복구에 최우선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사업집행 및 변경

제18조(국고보조금 집행) ① 국고보조금 집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시장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경영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시공 및 실시설계를 제외한 연구용역, 기본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경영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시·도의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③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연구조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와 시설부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편성한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현장담당공무원의 여비, 피복비 등 해당 공사 이행과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전이라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연구조사비 등은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 소방심의, 교통심의, 지하매설물 심의, 디자인심의 등 각종 인･허가를 전통시장 담당부서가 각 인허가 담당부서에 일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 설계시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다.

전선지중화사업(단독 전선지중화사업, 아케이드 사업 등 추진시 수반되는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의 예산 가내시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전력공사(지사)와 전선지중화 관련 사업구간, 사업시기 등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임차할 경우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임차기간이 완료된 경우 재임대하거나, 재임대하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치 않을 경우 국가보조금은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변경은 2회로 제한한다.

1. 사업 변경금액(추가사업 금액 포함)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 변경금액(추가사업 금액 포함)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1~2호의 규모이상의 사업변경(추가사업 금액 포함)할 때와 시·도지사가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시·군·구)를 변경할 때와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시·군·구)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대상시장,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하거나 부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시․도 의견첨부)하여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승인 가부를 요청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비, 민간자부담액을 감액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60%를 초과하도록  사업변경을 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시장이나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청절차는 신규사업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청장은 사업변경 승인절차 없이 지자체가 부당하게 사업변경후 집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9-1조(예산이월) ① 지자체장이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최대 이월가능 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하고, 2회계연도 이월기간내에도 집행하지 못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이월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청에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실적보고 및 정산

제20조(실적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 및 사업완료 전·후 형태의 모습을 각 시설물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분기별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등) ① 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예 : 낙찰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업물량 축소 등)은 동 지침 제3조의 지원조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제19조의 사업규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실적보고는 제20조에 따른다. 단,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상인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①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등을 위탁받은 상인회는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인회는 주차장 등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장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인회에 위탁시 수·위탁 계약서에 지도감독 권한과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후관리

제23조(취득 및 관리) ①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로 귀속하여야 한다.

제24조(설치물의 존속기한) 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햇빛 가리개(천막형 제외), 장옥, 상가, 화장실 등 건축물, 주차장(평면형․타워형․건물형) : 10년

2.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천막형 비․햇빛 가리개 등 설비 : 5년

3. 소모성 설비 : 3년

4.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제2항의 기준연수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⑤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 등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⑦ 당해 시장 등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등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할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하여 국비․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⑨ 시장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정비사업 절차의 진행 및 준비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① 중소기업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집행점검 사항을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경영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사업을 완료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정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집행상 발생하는 각종 애로 민원사업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해당 상권에 대해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2년마다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시 별지 제11호 양식에 따라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해결한다.

1. 시장상인간 분쟁

2. 건물주와 임차상인간 분쟁. 특히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 제출한 임대료동결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분쟁

3. 시장과 인근 주민간 분쟁

4. 기타 이해관계자간 분쟁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의 효력 등은 법 제59조부터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부  칙 <2013. 12. 17 >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설현대화사업 실태 조사표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명
조 사 일 자		200 . . .
조 사 자 (확인자)		소 속 : ○○지방중소기업청 직 급 : 성 명 : (서명)
		소 속 : 시․도 직 급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면담자	시․군․구	직 책 : 성 명 :
	상 인	직 책 : 성 명 :

중 소 기 업 청

지  자  체  명

1. 시장 개요

□ 일반현황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명		시장구분 (등록, 인정/상설, 정기)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대표자명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구조)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점 포 수
부대시설
취급품목

□ 점포 운영형태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점포주직영	임대운영	공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2. 사업비 지원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연도별	지원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 지원주체란은 중기청, 행자부, 지자체 또는 자체추진 등으로 표기

3. ○○년 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업 비(억원)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①
계

4.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사업 타당성	추진 가능성	경영 활성화	가 점	합 계
배 점	40	35	25	4	104
평 가

가. 사업의 타당성(40점)

1) 연차 또는 신규사업 여부(    )

① 연차사업(5점) ② 신규사업(3점)

2)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여부(   )

① 연구용역을 마친 시장(5점)

②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시장(4점)

③ 연구용역 및 전문가 컨설팅을 받지 않은 시장(0점)

3) 사업계획의 충실성(   )

①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충실함(4점)

②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다소 미흡(2점)

③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0점)

4) 사업의 시급성

※ 추진하려는 사업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처리

4-1) 주차장[시장의 시설면적대비 법정주차대수(150㎡당 1대) 충족율] (   )

① 주차장 없음(15점)

② 충족율 70%미만(12)

③ 충족율 70~100%미만(9점)

④ 충족율 100~150%미만(6점)

⑤ 충족율 150%이상(3점)

4-2) 진입로 등 도로 개설․확장(   )

① 신설(15점) ② 도로 확장(10점) ③ 도로 포장(5점)

4-3) 아케이드, 화장실 등 시설물(   )

① 신설(15점) ② 노후화되어 교체 필요(10점) ③ 기존 시설물 사용가능(0점)

4-4) 전기․통신․소방․상하수도 등 설비(   )

① 신설(15점) ② 노후화되어 교체 필요(10점) ③ 기존 시설물 사용가능(0점)

5) 사업 규모의 적정성

① 적정(3점) ② 다소 과다(1점) ③ 과다(1점→0점)

6) 공사비용의 적정성

① 적정(3점) ② 다소 과다(1점) ③ 과다(0점)

7) 유지관리계획의 충실성(   )

①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충실함(5점)

②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다소 미흡(3점)

③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부실(1점)

④ 유지관리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0점)

나. 추진 가능성(35점)

1) 민간자부담 확보여부(   )

① 민간자부담 100% 확보되어 있음(10점)

② 민간자부담 80%이상 확보되어 있음(5점)

③ 민간자부담 80미만 확보되어 있음(0점)

2) 이해관계자 동의여부(   )

① 이해관계자 100% 동의서 제출(5점)

② 이해관계자 80%이상 동의서 제출(4점)

③ 이해관계자 80%미만 동의서 제출(0점)

3) 부지 확보 여부(   )

① 부지 확보(10점)

② 부지 매각 동의서 확보(5점)

③ 부지 미확보 및 매각동의서 미확보(0점)

4)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

①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100% 집행 가능(10점)

② 사전준비를 일부 완료하여 70% 이상 집행 가능(5점)

③ 집행 가능성 없음(0점)

다. 경영활성화 정도(25점)

1) 전년도 교육참여(연인원) 실적(   )

① 전체 상인수 대비 50%이상(3점)

② 전체 상인수 대비 20%∼50%(2점)

③ 전체 상인수 대비 20%미만(1점)

2) 카드사용(   )

① 점포 70%∼100%(3점)

② 점포 50%∼70%미만(2점)

③ 점포 50%미만(1점)

3)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① 100%(3점) ② 70%~100%미만(2점) ③ 70%미만(1점)

4) 상인회 가입율(   )

① 100%(3점) ② 70% ~ 100%미만(2점) ③ 70%미만(1점)

5)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현대화(   )

보기	① 전통시장 상품권 ②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 ③ 홈페이지 ④ 배송 콜센터 ⑤ 공동브랜드 ⑥ 활성화 연구용역 ⑦ 그 밖의 경영현대화 공동사업(전단지, 이벤트, 우수 점포선정, 방송홍보 등)

① 2건 이상 & 1억원 이상(3점) ② 1건 이상 & 3천만원 이상(2점)

③ 1건 이상 & 1천만원 이상(1점)

6)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율(   )

① 100%(5점) ② 70%~100%미만(4점) ③ 50%~70%미만(3점)

④ 30%~ 50%미만(2점) ⑤ 30%미만(1점)

7) 고객선 지키기 이행율(   )

① 100%(5점) ② 70%~100%미만(4점) ③ 50%~70%미만(3점)

④ 30%~ 50%미만(2점) ⑤ 30%미만(1점)

사. 가점(4점)

1) 중소기업청 주최 시설현대화사업 교육에 1회이상(평가 전년도 기준) 참여한 시장·상점가 : 3점

2) 최근 3년이내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기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등 : 1점

5. 기타 특이사항

<별지 제2호 서식>

현지실태조사 결과 총괄표

자치단체명 :

(단위 : 천원)

추천 순위	시군구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추진주체 (시·군·구, 상인회)	사업내용	신청금액				조정금액				조정사유	평가점수	육성계획 포함여부 1)	경쟁력 진단결과 등급 2)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국비	지방비	민간

1) 지역육성계획에 당해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의 포함여부를 말함

2)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분석한 경쟁력 진단결과 등급(A~E)

<별지 제3호서식>

(시․도명) 국고보조금 신청서(총괄표)

□ 단위사업명

순위	시·군·구명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사업내용	사업비부담(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계
1
2
3
4
5

<별지 제4호 서식>

국고보조금 신청서(시·군·구 작성)

1. 지급신청자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의 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년도 국고보조사업계획서(총괄표)

우선 순위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민간부담액 확보여부 (예정일 포함)
			계	국비	지방비	민간

* 참고 : 총괄표는 Excel로 작성하시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군·구별 상권 활성화 계획

□ 시설현대화(추진코자 하는 사업만 작성)(작성예시)

○ 아케이드(캐노피, 어닝 포함)

(단위 : ㎡, 백만원)

시장명	사업명	현재면적 설치비율* ( ㎡, %)	노후도** (설치년도)	활 성 화 계 획
				예산반영 연도(A)		A+1년		A+2년		A+3년
				구분 ***	예상금액	구분	예상금액	구분	예상금액	구분	예상금액
	아케이드	1000㎡, 80%	보통 ( 년도)	설치	500			보수	100

* 기준 : 아케이드(캐노피, 어닝 포함) 총면적       ㎡

** 노후도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물량

*** 구분 : 신규설치, 보수

○ 주차장

(단위 : 면, 백만원)

시장명	유·무		현재주차가능대수	사업 추진 시 주차가능 대수	노후도 *	활 성 화 계 획
						예산반영 연도(A)		A+1년		A+2년		A+3년
	유	무				구분 **	예상금액	구분	예상금액	구분	예상금액	구분	예상금액
	○		30	20	보통	확장	400					보수	50

* 노후도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물량

** 구분 : 신규, 확장, 보수

○ 건축물(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상인교육관 등)

(단위 : 백만원)

시장명	사업명	유·무		노후도*	활 성 화 계 획
					예산반영 연도(A)		A+1년		A+2년		A+3년
		유	무		구분 **	예상금액	구분	예상금액	구분	예상금액	구분	예상금액
	화장실		○				신규	400
	고객센터	○		불량	보수	50
	교육관		○				신규	100

* 노후도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물량

** 구분 : 신규, 확장, 보수

○ 장옥 개보수

(단위 : 백만원)

시장명	보수 예정시설	노후도*	활 성 화 계 획
			예산반영 연도(A)		A+1년		A+2년		A+3년
			구분 **	예상 금액	구분	예상 금액	구분	예상 금액	구분	예상 금액
	옥상	불량	방수	100
	계단
	천장
	벽면
	바닥

* 노후도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물량

** 구분 : 사업명(방수, 계단 시설물 보완, 타일공사 등)

○ 공설시장 재건축

(단위 : 백만원)

시장명	현위치 ·이전		신규 ·계속사업		기투자금액	활 성 화 계 획
						예산반영 연도(A)	A+1년	A+2년	A+3년
	현위치	이전	신규	계속		예상금액	예상금액	예상금액	예상금액
	○			○	200	1,500	2,500

○ 안전시설 및 기타

(단위 : 백만원)

시장명	사업명	노후도*	활 성 화 계 획
			예산반영 연도(A)		A+1년		A+2년		A+3년
			구분 **	예상 금액	구분	예상 금액	구분	예상 금액	구분	예상 금액
	가스시설	불량	배관	200
	LED등	현재 형광등			30개	10
	CCTV	현재 10대	15대 추가	20
	소화기	보통			스프링쿨러	25
	간판	보통					LED 전광판	50

* 노후도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물량

** 구분 : 사업명(배관, 배선, 승압, 등)

<별지 제5호 서식>

국고보조금 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작성 *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2일, 7일) : 20,000여명, 상설 : 10,000여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 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당해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

(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사업내역

□ 사업개요 :  00사업,  △△사업

○ 00사업 : 아케이드 2구간(400㎡) 사업(1구간 2010년 사업완료)

○ △△사업 :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 기대효과

○

○

□ 사업 추진계획(일정)

○

○

□ 관리･운영 계획

○

○

4. 시․군․구 검토의견

□ 사업추진의 시급성

○

□ 사업내용(시설계획, 운영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

□ 상권활성화 가능성

○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자구력

○

□ 재원조달 방식의 적정성

○

□ 총평 및 우선순위

○

5. 기타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동의서(사전동의합의서, 사업추진 동의서, 부동산매매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 보고서, 지역시장 육성계획 등 첨부(해당사업에 한함)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단위사업명) 실적보고

자치단체명

(단위 : 원)

연도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세부 사업내용	지급 결정액				국비 보조금 지급액 (A)	국비 보조금 집행액 (B)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C=A-B)	발생이자 (D)	부가세 환급액 (E)	반납액 합계 (C+D+E)	완료여부 (완료일) 1)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1) 진행중인 사업인 경우 완료예정일 명기

<별지 제7호 서식>

○○년도 ○○분기 (단위사업명) 집행실적 보고

자치단체명 :

(단위 : 원)

연도	시군구명	시장명	세부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주체	지급액(단위 : 백만원)				국비 보조금 지급액 (A)	국비 보조금 집행액 (B)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 (C=A-B)	발생 이자 (D)	부가세 환급액 (E)	반납액 또는 세입액 합계 (C+D+E)	사업기간 (착수일 ～ 완료일)	사업 완료 여부	정산보고일 ('02～04년 사업) 및 완료보고일 ('05년 이후 사업)	국비반납일 (02～04년 사업 및 취소사업)	집행 부진 사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부담

* 반드시 엑셀(Excel)로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전동의합의서

ㅇㅇ시장의 상인과 건물주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내용을 시장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 동의를 구하고, 민간자부담 납부, (○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상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  .     .

0 0 시장   상인회장 (인)

0 0 시장 건물주대표 (인)

<별지 제9-1호 서식>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건물주･토지주)

□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원), 자부담(      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임차상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포함),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건물주･토지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별지 제9-2호 서식>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상인)

□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별지 제10호 서식>

부동산 매매･임대 동의서

○ 성    명 :

○ 매매･임대 대상 토지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00사업)을 위해 상기 매매･임대대상 토지를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00시장 00사업 추진 개요

Ⅰ. 사업신청 및 예산확보

1. 사업신청 및 현장평가

○ 사업신청 : 상인회(연･월･일) → 시·군 ·구(연･월･일) → 시·도

- 신청서 : 별첨참조(사업신청관련 동의서 등을 포함하여 00에 편철)

○ 현지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 연･월･일

- 지방청(이름, 직급), 시·도(이름, 직급), 전문위원(000교수)

2. 시·도 사업심의 결과(시·도에서 공개한 경우 작성)

○ 사업비 심의결과(결과서 별첨 : 00에 편철)

3. 중소기업청 예산확정 통보 내역

○ 중소기업청 통보공문(수신 공문서 별첨 : 00에 편철)

4. 예산확보

○ 국비(0000백만원) : 20××년 ×월(00백만원), 20××년 ×월(00백만원), 20××년 ×월(00백만원)

○ 지방비(0000백만원) : 본예산(00백만원), 상반기 추경(00백만원)

○ 자부담금(00백만원) : 20××년 ×월 ××일

Ⅱ. 추진위원회 구성·운영(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1. 추진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00명) : 공무원(000, 000), 상인(000), 전문가(000)

2. 추진위원회 운영

○ 000를 위한 회의(20×× ×월 ××일)

- 참석자 :

- 회의내용 : (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Ⅲ. 상인 및 주민대상 사업설명･공청회(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 000를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20×× ×월 ××일)

- 참석자 :

- 내용 : (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 찬성 및 동의여부(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Ⅳ. 인·허가 및 설계, 시공

1. 해당 시설물 건축을 위한 인·허가

○ 도시계획 변경인가(20×× ×월 ×일) : 세부사항은 별첨참조(00에 편철)

○ 건축과 등 관련부서 인가(20×× ×월 ×일) : 세부사항은 별첨참조(00에 편철)

2. 설계 및 감리

○ 설계입찰 및 설계

- 조달입찰, 수의계약(20×× ×월 ×일)

- 낙찰자 : 000설계사무소

- 설계기간 : (20×× ×월 ×일) ~ (20×× ×월 ×일)

- 세부사항은 별첨참조(00에 편철)

○ 감리입찰 및 감리

- 조달입찰, 수의계약(20×× ×월 ××일)

- 낙차자 : 000설계사무소

- 감리기간 : 20×× ×월 ××일 ~ 20×× ×월 ××일

- 세부사항은 별첨참조(00에 편철)

3. 시공

○ 시공입찰

- 조달입찰, 수의계약(20×× ×월 ××일)

- 낙찰자 : 000건설

- 시공 : 20×× ×월 ××일 ∼ 20×× ×월 ××일

- 세부사항은 별첨참조(00에 편철)

Ⅴ.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

1. 준공검사(20×× ×월 ××일)

○ 유관과 : 00과, 00과, 00과(세부사항은 별첨참조(00에 편철)

2. 사업비 정산(20×× ×월 ××일)

○ 내역별 사업비(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양     식>

(단위 : 원)

일 자	지출내역	지 출 액	비 고

Ⅵ. 보증 및 보험

○ 선급금 보증(20×× ×월 ××일)

- 보증기관 : 00공제조합

- 보증액 등(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 하자보수 보증(20×× ×월 ××일)

- 보증기관 : 00공제조합

- 보증액 등(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 시설물 및 인적공제(20×× ×월 ××일)

- 보증기관 : 00공제조합

- 보증액 등(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Ⅶ.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1. 00 관련

○ 민원제기자 :

○ 주요내용 :

○ 처리현황(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Ⅷ. 건축 후 시설물 관리방안

1. 00시설물

○ 소유권 :

○ 관리자 :

○ 근거 : 00시·군·구 조례 제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