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제37조, 별표)

1)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준 적용의 혼선 방지

2) 기타 오타 수정 등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38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    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나. 개정된「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