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2013. 12. 23.(월)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보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등록증 등 제출 사진 규정 명확화

외국인등록·거소신고·난민여행증명서·승무원등록증 발급 신청 시 제출되는 사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급한 여권 등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인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화 (안 제22조의2제2항제1호)

○「부동산등기법」개정사항 반영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근거 규정인 제41조의2가 제49조로 이동하였음 (안 제34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부내 사전심사 필 (법무심의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