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정 2008. 7. 11.

개정 2009. 9.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정책기획관

2. 운영지원과장

3. 행정관리담당관

4. 4.5급 및 5급 대표 1인

5. 6급 이하 대표 1인

6. 여성공무원 대표 1인

7. 노조대표 1인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④위원장 부재시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공표)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서식의 회의록에 기록유지하고, 심의·확정된 사항은 소속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8. 7. 11. )

이 규정은 2008. 7.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24. )

이 규정은 2009. 9. 24.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