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08.18 기획재정부 훈령 제 31호]

[일부개정 2013.12.26 기획재정부 훈령 제155호]

기획재정부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처리매뉴얼

2013. 12

기획재정부

Ⅰ. 목  적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등의 여행계획수립과 심사․허가절차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о 공무국외여행규정('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о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3.6.26, 안전행정부예규 제24호)

2. 적용대상

о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함)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о 공무원이 아닌 자가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Ⅲ. 공무국외여행 처리 매뉴얼

1. 허가권의 위임

가. 허가권자

ㅇ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는 장관이 하되 다음과 같이 위임함.

<허가권 위임>

직 위(급)	허가권자	비고
실, 국장	제1차관/제2차관
과 장	국 장
복수직 서기관 이하	과 장

※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허가권자)에 따라 장관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국무총리임.

나.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동일 건으로 공무여행을 할 경우의 허가권자

о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동일 건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실․국의 장이 동행자들의 실․국장의 동의를 받아 허가함.

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설치

о 기획재정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함.

나. 심사대상

о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о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о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о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о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국외여행

о 그 밖에 소속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다. 기획재정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① 실, 국장급(차관보 등 포함)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붙임1】

о 위 원 장 : 제 1 차관/ 제 2 차관(소관업무에 따라 위원장을 조정)

о 위    원 :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업무관리관

기획조정실장

о 간    사 : 인사과장

② 과장급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붙임1】

о 위 원 장 : 예산총괄심의관

о 위    원 : 조세정책관

관세정책관

국제금융정책국장

대외경제국장

о 간    사 : 인사운영팀장

③ 실무급(복수직 서기관이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붙임1】

о 위 원 장 : 인사과장

о 위    원 :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금융과장

대외경제총괄과장

о 간    사 : 인사운영팀장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그 소속상관,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일시적인 사유로 공석이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임시 지정함

※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시에는 직위명이 변경되더라도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편된 직위에 상응한 자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운영방법

о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심사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 심사에 의함.

3.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가. 심사 및 허가 절차

(1)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내부결재)를 득한 후 해당 부서에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의결서【붙임1】, 공무국외여행계획서【붙임2】, 서약서【붙임3】, 출장근거(초청장 등) 기타 관련서류 등 공무국외여행 관련서류를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함.

(2)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о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내부 결재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의결서【붙임1】를 첨부하여 결재를 득해야 함.

(3)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신청(내부결재)시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붙임2】, 서약서【붙임3】, 출장근거(초청장 등) 기타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나. 심사 및 허가 기준

(1) 여행의 필요성

о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함.

о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 단일화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о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으로 제한함.

о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함.

(3) 여행자의 적합성

о 여행자의 담당 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о 여행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 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함.

※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감사를 강화함.

(4) 여행기간의 적합성

о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함.

(5) 여행 시기의 적시성

о 여행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6) 여행경비의 적정성

о 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하되 연수 규모 등 예산절감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할 수 있음.

о 외부기관의 지원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일 경우 지원의 성격․목적 등을 살펴 불필요한 지원은 받지 않도록 함.

о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국외여행 시 우리부 소속 직원에 대한 비용은 우리부가 부담하도록 함.

о 자매결연 체결 등에 의한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경비부담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름.

4. 대행사 선정

о 여행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

5. 항공운임 지급

о 항공운임은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도록 하고 여행사가 발권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함.

6. 재외공관 협조

о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국장이 출발 3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협의를 하여야 함.

7. 현지활동

가. 도착신고

о 공무국외여행규정 제7조 제1항에 의거 여행자가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할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이 경우 여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고로 갈음함.

나. 유의사항

о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함.

о 공직자로서의 품위을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

8. 보고서 제출․등록

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

о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전산등록 등 자료의 공동활용

о 허가권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붙임5)’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등록함.

- 다만, 허가권자는 국가기밀 또는 보안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기밀 또는 보안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서(붙임6) 등을 작성하여 인사과(인사운영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9. 항공마일리지 활용 및 관리

가. 적용대상

о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

* 외부기관으로부터 출장비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

о 국외 교육훈련 및 직무파견으로 발생한 마일리지

나. 항공마일리지 활용

о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양도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만이 사용가능

о 국·내외 출장 및 파견시 누적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시에 활용

다. 항공마일리지 관리

о 운영지원과(경리팀)에서 항공 마일리지를 총괄 관리

о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적립내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함.

10. 행정사항

о 공무국외여행 현황 등의 자료 제출

- 공무국외여행을 주관한 실․국장은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록현황(붙임7) 및 공무국외여행 운영현황(붙임8)을 반기별 만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 반기 익월 3일까지 인사과로 제출함.

11. 시행일

о 이 매뉴얼은 공포 즉시 시행함.

[붙임 1]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서

1. 여행자 :

2. 여행목적 및 기간

ㅇ 목 적 :

ㅇ 기간 및 장소 :

3. 여행경비 및 부담기관 :

4. 심사위원

직 위	可	否	서명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간 사 ○ ○ ○

5. 심사결정 :

※ 허가 또는 불허

[붙임 2]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속	직급	성 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서 울
		서 울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방문기관, 접촉 예정인물 등 구체적인 일정을 작성

3. 여행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제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GTR	非GTR	일비	식비	숙박비
		금액 표시	금액 표시

4. 여행효과

ㅇ

ㅇ

5. 외교통상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붙임 3]

서    약    서

소  속   기획재정부

직  위

성  명

위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무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여행기간중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선양과 대외관계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2. 본인은 여행목적 이외의 행동과 국익에 위배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보안관계⋅제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국가의 비밀을

일체 누설치 아니한다.

4. 본인은 귀국시 공직자로서의 분에 넘치는 휴대품을 과다 반입하지 아니한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자필서명)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귀 하

[붙임 4]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록요령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인터넷망 http://btis.mospa.go.kr)에 접속

○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여행보고서 등록 가능)

※ 시스템 소개 메뉴의 연락처에서 기관관리자 확인

2. 사용자 등록

○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사용자등록에서 회원가입 수행

○ 우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고 동의 선택

○ 기존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를 선택(영문·숫자 구분 없이 20자리 이내, 첫 글자는 영문자)

○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동일하게 입력(영문·숫자 구분 없이 20자리 이내)

○ 보고서 등록자 개인의 기본정보와 연락처 입력(이름, 기관,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 기관사용자는 기관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고서 등록

○ 승인받은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여야 보고서를 등록 할 수 있음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메뉴의 『보고서등록』에서 내용 입력

○ 입력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

○ 등록정보 : 국외여행자의 성명, 동반자 수, 소속기관 및 부서, 방문 국가, 방문기간, 여비, 항공운임(GTR포함), E-mail주소 및 보고서의 분류, 제목, 요약정보 등

○ 첨부문서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최대 3개) (전체 용량 20MB까지 허용)

※ 보고서의 분야는 행정일반, 외교․안보, 재경․통상, 과학․정보, 산업․환경, 농림․해양, 건설․교통, 사회․노동, 교육․문화, 법률․치안 등으로 분류

○ 제목 작성방법 : 제목을 등록할 때는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

(잘못된 예 :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 ‘해외연수 인솔’,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등)

○ 보고서 요약 : 주요 내용 위주로 개조식 작성 원칙, A4용지 1매 원칙

○ 보고서 원문(전문) : 첨부파일로 등록

○ 여행 중 수집한 자료, 자료목록, 접촉인사 내역 등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 등록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 제출 및 등록가능하며, 개인별로도 등록 가능

4. 보고서 게시(등록 확인)

○ 기관관리자의 보고서 등록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에 공개 됨

[붙임 5]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 양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붙임 6]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미등록 사유서

본인은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 수행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 공무국외여행명 :

□ 여 행 국 :

□ 여행기간 : 201 .   .   ~   .

□ 여 행 자 : 홍길동(○○○○과), 김철수(○○○○과)

□ 미등록 사유 : (예시) 동 사안은 진행중인 협상에 관한 사안으로 향후 우리측 협상 전략의 외부 노출 가능성 존재하므로 비공개함

201 년   월   일

대표자  홍 길 동 (자필서명)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귀 하

[붙임 7]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의 자료제출

실국명 :                                            (  /반기)

연번	보고서 제목	여행자	방문국	방문기간	시스템에의 등록여부
					등록번호	미등록사유 (사유서 첨부)

※ 작성방법(엑셀로 작성)

- 여행자 이름 및 여행국 : 모두 작성

- 미등록사유서(붙임6) : 공무국외여행명,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자를 명시하여 미등록사유를 작성하고, 사유대표 1인의 서명과 함께 제출

[붙임 8]

2◯◯◯년도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실국명 :                                            (  /반기)

1. 여행인원 및 항공운임 지급액

연번	출장건명	출장인원		방문국	방문기간	GTR (불이용/이용)	총항공운임 (단위:원)
		3급이상 (고공단포함)	4급 이하

※ 해당연도 1.1.～12.31. 기간 중 출발한 공무국외여행을 대상으로 작성

2. 사전심사위원회 운영현황 (*인사과만 작성)

운영회수	심사건수	결정내역
		허가건수	불허건수	기타건수
◇ 불허․기타 사유 - -
◇ 위원회운영 관련 문제점․건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