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 8.18 기획재정부훈령 제31호]

기획재정부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처리매뉴얼

2008. 8.18

Ⅰ. 목  적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등의 여행계획수립과 심사․허가절차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о 공무국외여행규정('08. 2.29, 대통령령 제20741호)

о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08. 4.16, 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 적용대상

о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함)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о 공무원이 아닌 자가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Ⅲ. 공무국외여행 처리 매뉴얼

1. 허가권의 위임

가. 허가권자

о 공무국외여행규정 제9조에 의한 허가권의 위임

직 위(급)	허가권자	비고
실, 국장	제1차관/제2차관
과 장	국 장
복수직 서기관 이하	과 장

나.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동일 건으로 공무여행을 할 경우의 허가권자

о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동일 건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실․국의 장이 동행자들의 실․국장의 동의를 받아 허가함.

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설치

о 기획재정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함.

나. 심사대상

о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о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о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о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о 그 밖에 소속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다. 기획재정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① 실, 국장급(차관보 등 포함)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붙임1】

о 위 원 장 : 제 1 차관/ 제 2 차관(소관업무에 따라 위원장을 조정)

о 위    원 :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재정업무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소속 1급 상당 고위공무원

о 간    사 : 혁신인사과장

② 과장급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붙임1】

о 위 원 장 : 예산총괄심의관

о 위    원 : 조세정책관

관세정책관

국제금융정책관

대외경제국장

소속국장

о 간    사 : 인사운영팀장

③ 실무급(복수직 서기관이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붙임1】

о 위 원 장 : 혁신인사과장

о 위    원 : 감사담당관

운영과장

국제금융과장

대외경제총괄과장

소속과장

о 간    사 : 인사운영팀장

※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시에는 직위명이 변경되더라도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편된 직위에 상응한 자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운영방법

о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에 의함.

3.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가. 심사 및 허가 절차

(1)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о 해당 부서에서 내부결재를 받으면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함.

※ 출장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공문[공무국외여행계획서, 서약서 (서명 포함)첨부]으로 혁신인사과(인사운영팀)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함.

(2)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о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내부 결재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의결서【붙임1】를 첨부하여 결재를 득해야 함.

(3)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신청(내부결재)시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붙임2】, 서약서【붙임3】, 출장근거(초청장 등) 기타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나. 심사 및 허가 기준

(1) 여행의 필요성

о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함.

о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 단일화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о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으로 제한함.

о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함.

(3) 여행자의 적합성

о 여행자의 담당 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4) 여행기간의 적합성

о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함.

(5) 여행 시기의 적시성

о 여행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6) 여행경비의 적정성

о 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하되 연수 규모 등 예산절감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할 수 있음.

о 외부기관의 지원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일 경우 지원의 성격․목적 등을 살펴 불필요한 지원은 받지 않도록 함.

о 자매결연 체결 등에 의한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경비부담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름.

4. 재외공관 협조

о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국장이 출발 3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협의를 하여야 함.

5. 현지활동

가. 도착신고

о 공무국외여행규정 제7조 제1항에 의거 여행자가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할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이 경우 여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고로 갈음함.

나. 유의사항

о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함.

о 공직자로서의 품위을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

6. 보고서 제출․전산등록 등 자료의 공동활용

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

о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전산등록 등 자료의 공동활용

о 허가권자는 제출 받은 보고서를 【붙임 3】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btis.mopas.go.kr)에 등록함. 다만, 허가권자는 국가기밀 또는 보안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기밀 또는 보안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혁신인사과(인사운영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о 실국장은 보고서를 실․국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KMS” 등에 공유하고 자체 자료실에 보고서를 소장 비치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

7. 항공마일리지 활용 및 관리

가. 적용대상

о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

* 외부기관으로부터 출장비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

о 국외 교육훈련 및 직무파견으로 발생한 마일리지

나. 항공마일리지 활용

о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양도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만이 사용가능

о 국·내외 출장 및 파견시 누적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시에 활용

다. 항공마일리지 관리

о 운영지원과(경리팀)에서 항공 마일리지를 총괄 관리

о 출장자가 출장시 당해 출장 마일리지를 의무적으로 내부인트라넷 전산시스템에 등록

- 다만,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까지는 실국에서 마일리지 사용현황을 익월 3일까지 운영지원과(경리팀)으로 제출

8. 행정사항

о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작성․등록

- 공무국외여행자는「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을 감안, 【붙임3】의 등록요령을 참조하여 보고서를 작성

о 공무국외여행 현황 등의 자료 제출

- 실국장은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한 경우 공무국외여행 현황, 보고서 제출 및 시스템상의 등록 현황을 매반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붙임4】참조하여 매반기 익월 3일까지 혁신인사과(인사운영팀)로 제출

9. 시행일

о 이 매뉴얼은 공포 즉시 시행함.

[붙임 1]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서

□□□□□□□□□□□□□□□□□□□□□□□□□□□□□□□□□□□□□□□□□□□□□□□□□□□□□□□□□

1. 여행자 :

2. 여행목적 및 기간

ㅇ 목 적 :

ㅇ 기간 및 장소 :

3. 여행경비 및 부담기관 :

4. 심사위원

위 원	可	否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붙임 2]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속	직급	성 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서 울
		서 울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방문기관, 접촉 예정인물 등 구체적인 일정을 작성

3. 여행경비

성명	계	항 공 운 임	체제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여행효과

ㅇ

ㅇ

5. 외교통상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붙임 3]

서    약    서

소  속   기획재정부

직  위

성  명

위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무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여행기간중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선양과 대외관계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2. 본인은 여행목적 이외의 행동과 국익에 위배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보안관계⋅제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국가의 비밀을

일체 누설치 아니한다.

4. 본인은 귀국시 공직자로서의 분에 넘치는 휴대품을 과다 반입하지 아니한다.

200  년   월    일

서약자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귀 하

[붙임 4]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등록요령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btis.mopas.go.kr)에 접속

○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여행보고서 등록 가능)

※ 시스템 소개 메뉴의 연락처에서 기관관리자 확인

2. 사용자 등록

○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사용자등록에서 회원가입 수행

○ 우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고 동의 선택

○ 기존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를 선택(영문․숫자 구분 없이 20자리 이내, 첫 글자는 영문자)

○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동일하게 입력(영문․숫자 구분 없이 20자리 이내)

○ 보고서 등록자 개인의 기본정보와 연락처 입력(이름, 기관,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 기관사용자는 기관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고서 등록

○ 승인받은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여야 보고서를 등록 할 수 있음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메뉴의 『보고서등록』에서 내용 입력

○ 입력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

○ 등록정보 : 국외여행자의 성명, 동반자 수, 소속기관 및 부서, 방문 국가, 방문기간, 여비, 항공운임(GTR포함), E-mail주소 및 보고서의 분류, 제목, 요약정보 등

○ 첨부문서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최대 3개) (전체 용량 20MB까지 허용)

※ 보고서의 분야는 행정일반, 외교․안보, 재경․통상, 과학․정보, 산업․환경, 농림․해양, 건설․교통, 사회․노동, 교육․문화, 법률․치안 등으로 분류

○ 제목 작성방법 : 제목을 등록하실 때는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

(잘못된 예 : ‘공무국여행 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 ’해외연수 인솔’,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등)

○ 보고서 요약

- 주요 내용 위주로 개조식 작성 원칙, A4용지 1매 원칙

○ 보고서 원문(전문)

- 보고서 전문은 파일 첨부형식으로 입력

○ 여행 중 수집한 자료목록, 접촉인사 내역 등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 등록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 제출 및 등록가능하며, 개인별로도 등록 가능

4. 보고서 게시(등록 확인)

○ 기관관리자의 보고서 등록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에 공개 됨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록 관리기관

기관명	기관명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에서 관리

[붙임 5]

공무국외여행현황 등의 자료제출

(실국명)                                                (  /반기)

연번	여행자 성 명	여행기간	여행국	보고서 제목	시스템에의 등록여부
					등록 일자	미등록사유 (사유서 첨부)

※작성방법(엑셀로 작성)

여행자 이름 : 여러 명일 경우 보고서 작성자 외 ○명으로 표시하고

명단 별첨

여행국 : 다수일 경우 대표적인 국가명 외 ○개국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