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처리매뉴얼 개정

(인사과, ‘13.11.4)

◇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의 원칙적 금지 등 국민권익위 권고를 반영한 공무국외여행 처리매뉴얼* 개정

* 기획재정부 훈령 제31호(2008.8.18일 시행)

1. 개정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을 권고

ㅇ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가 목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고 그간 운용상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부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

2. 주요 개정사항(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부득이한 경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행자 본인․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을 제외

* 실․국장급, 과장급, 실무급 등 3개 위원회에 각 6명씩 구성

ㅇ 위원회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에서 회의방식으로 변경

□ 여행대행사 선정 시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도록 규정 신설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에 따라 계약

참고		주요 개정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	페이지
허가권자	-허가 위임사항만 표기	-(변경) 허가권자가 장관임을 명기하고 허가 위임사항을 표기	1
심사대상	-여행경비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에서 부담 시 -시찰․견학․포상․격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	-(신설)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국외여행 시 추가	2
심사위원회 구성	-실․국장급, 과장급, 실무급 별로 위원회 구성	-(신설) 여행자 본인․소속상관․소속직원 등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신설	3
심사위원회 운영	-서면심사가 원칙	-(변경) 회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사	4
허가 절차	-허가 관련 간주 규정 존재	-(변경) 불필요한 간주 규정 삭제하고 인사과 제출서류를 명확화	4
여행자 적합성	-포괄적으로 규정	-(신설)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여행금지 규정 신설	5
여행경비 적정성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출 -자매결연 기관과의 여행시 상호주의 원칙 등	-(신설) 우리부 소속 직원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우리부가 부담하는 규정 신설	6
대행사 선정 기준	-없음	-(신설) 국가계약법에 따르도록 규정 신설	6
항공운임 지급방식 규정	-없음	-(신설) 직접지급 및 정부구매카드로 구입규정 신설	6
보고서 등록	-안행부 국외출장정보시스템	-(변경)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록 규정을 추가	7
항공마일리지 등록	-내부 인트라넷	-(변경)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 규정토록 변경	8
행정사항	-보고서 작성 -자료제출	-(변경)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규정 삭제하고, 자료제출 부분 오기 수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