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갈등관리규정(안)

2010. 5. 26.

국 가 보 훈 처

(기획재정담당관실)

1. 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85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처 소관 사무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등 갈등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와 교육실시(안 제2조, 제3조)

❍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 소속직원 교육실시

나.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태스크 포스 설치(안 제4조)

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외부전문가 등 민간위원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 위촉

라. 적극적인 갈등관리업무 수행자 우대조치 등(안 제9조)

❍ 현저한 공로자 승진, 포상 등 인사상 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가보훈처 갈등관리 규정

제정 2010. 05. 26. 국가보훈처 훈령 제94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85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등 갈등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갈등관리 평가) ①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해당 과제를 매년 작성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갈등관리업무 총괄부서장은 매년 1회 이상 갈등관리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갈등관리 교육) 교육주관 부서장과 갈등관리업무 총괄부서장은  소속 직원들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설, 전문가 초청 강의 등 갈등관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제4조(갈등관리 태스크포스) ① 갈등관리업무 총괄부서장은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분야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 태스크포스(이하 “갈등관리 T. F”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 T. F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관계자 면담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③ 갈등관리 T. F는 해당 갈등이 완전 해소되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제5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보훈처 본부에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내부위원은 아래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조정관

2. 보상정책과장

3. 나라사랑정책과장

4. 복지정책과장

④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2. 국가보훈업무에 대한 전문성

3. 그 밖의 사회적 신임도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갈등관리업무 총괄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의 임기) 내부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회의일정, 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료․의견 제출을 협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지급 등) 위원회 및 갈등관리 T. F 활동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①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승진, 포상, 전보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