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4년도 선정기준액 고시(안 제2조 관련)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3년도 월 소득인정액 83만원에서 2014년도 87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2013년도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에서 2014년도 139.2만원으로 개정․고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의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97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8호, 2012.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3년도 선정기준액)”을 “(2014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3년”을 “2014년”으로, “83만원”을 “87만원”으로, “132.8만원”을 “139.2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2013년도 선정기준액)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3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한다.	제2조(2014년도 선정기준액) ----- ------------------------------ ------------------------------ -- 2014년 -------------------- ------------------------------ --- 87만원, ----------------------------------------139.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