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06호

국민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기준인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100(%)	≧	±20%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