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시행 2013.12.27] [국토교통부고시 제933호, 2013.12.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09

제1조(목적)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제5항․제6항, 제32조제16항 및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 ①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한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와 보금자리주택 중 5년·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및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제20조의2제5항․제6항, 제32조의2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2. 자동차가액 : 2천7백5십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②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2. 자동차가액 : 2천4백5십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제3조(부동산 및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①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②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단,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③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현황 검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시에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입주자격기준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주택의 당첨자가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에 해당세대에 대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현황 검색 결과에 대한 소명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자산요건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 및 제32조제15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과 공급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른다.

② 이 기준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8항 및 제32조의2제5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의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9999호, 2013.5.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