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 정	1998. 4. 1
개 정	1998. 6. 12
	1998. 7. 24
	1998. 9. 14
	1998. 9. 25
	1998. 10. 9
	1998. 11. 27
	1998. 12. 18
	1998. 12. 29
	1999. 1. 15
	1999. 3. 12	(금융기관검사규정및금융기관제재규정 제정)
	1999. 3. 26
	1999. 3. 30	(외국환업무감독규정 제정)
	1999. 5. 21
	1999. 6. 11
	1999. 7. 23
	1999. 9. 17
	1999. 12. 24
	2000. 1. 14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정)
	2000. 1. 28
	2000. 6. 23
	2000. 7. 21
	2000. 8. 25
	2000. 9. 29
전문개정	2000. 12. 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0-118호
개정	2001. 7. 2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 38호
개정	2001. 9. 4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 62호
개정	2001. 12. 19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105호
개정	2002. 4. 2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 12호
개정	2002. 5. 1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 20호
개정	2002. 9. 23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 58호
개정	2002. 11. 13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 74호
개정	2002. 11. 27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 77호
개정	2002. 12. 18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 79호
개정	2003. 1.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 86호
개정	2003. 4. 16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 25호
개정	2003. 7. 16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 36호
개정	2003. 9. 26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 45호
개정	2003. 12. 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 59호
개정	2004. 3. 5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 9호
개정	2004. 3. 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 14호
개정	2004. 6. 30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 40호
개정	2004. 10. 7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 51호
개정	2004. 12. 15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 57호
개정	2005. 3. 30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 12호
개정	2005. 6. 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 27호

개정	2005. 7. 19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 34호
		(신탁업감독규정)
개정	2005. 11. 30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 56호
개정	2005. 12. 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 62호
개정	2006. 3. 16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 14호
개정	2006. 8. 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 49호
개정	2006. 11. 16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 76호
개정	2006. 11. 30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 82호
개정	2006. 12. 28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 87호
개정	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 24호
개정	2007. 6. 28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 50호
개정	2007. 7. 26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 94호
개정	2007. 8. 30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13호
개정	2007. 12. 13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47호
개정	2007. 12. 28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6호
개정	2008. 3. 2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 8호
개정	2008. 7. 2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18호
개정	2008. 11. 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9호
개정	2009. 2.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 9호
개정	2009. 4. 1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 25호
개정	2009. 6. 2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 34호
개정	2009. 8. 2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 50호
개정	2009. 10. 9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 58호
개정	2009. 12. 3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 65호
개정	2010. 7. 2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 23호
개정	2010. 8. 1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 25호
개정	2010. 9. 1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 31호
개정	2010. 11. 0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 39호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및 은행업인가지침 폐지)
개정	2011. 6. 20.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 12호
개정	2012. 6. 2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 12호
개정	2012. 8. 0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 18호
개정	2012. 12. 2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 3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은행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조의2에 의한 자기자본은 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11.5>

② 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제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자본계산방법을 따른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을기금은 전액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조의3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11.5>

제4조(자료 제출의 요구)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조의6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또는 경영에 관여하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및 그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제1절 인가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8조, 영 제1조의7제3항 및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제5항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⑦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인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가 은행업을 인가할 때 영 제1조의7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⑨ 금융위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⑩ 금융위는 제9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⑪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⑫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⑬ 법 제11조의2에 따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예비인가 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⑭ 금융위가 제13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는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⑮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⑯ 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1.5>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의7제4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법 제11조의2, 규정 제5조 제3항에서 제16항까지를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에 준용한다.<신설 2010.11.5>

제5조의3(금산법상 합병․전환 인가)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은행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합병 또는 전환의 심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4>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법 제8조제5항, 제11조의2 및 규정 제5조제3항에서 제16항까지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에 준용한다.<신설 2010.11.5>

제5조의4(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지점(이하 “외국은행 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폐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의8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법 제11조의2 및 규정 제5조제4항에서 제16항까지를 법 제58조제1항의 외국은행 지점의 신설 또는 폐쇄 인가에 준용한다.<신설 2010.11.5>

제6조(인가 절차)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인가의 절차는 <별표2-7>과 같다.<신설 2010.11.5>

제7조(인가업무의 수행)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8조(인가에 대한 협의 등)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가절차, 심사기준, 신청 및 첨부서류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2절 신 고

제9조(자본금 감소의 신고) ① 금융위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 예금자 및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② 감독원장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은행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1.5>

제10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① 영 제3조의3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의3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33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말한다.

③ 영 제3조의3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이 B+이하(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을 말한다.

④ 영 제3조의3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국가”는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인 국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국가를 말한다.

⑤ 금융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를 심사하도록 한다.

1. 최초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2. 자금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설계획의 사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1.5>

제10조의2(외국은행지점의 이전 신고 등) ① 금융위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기 위한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1. 지점 이전 후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2. 지점 이전이 국내예금자 등 금융거래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② 금융위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외국은행이 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한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1. 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2.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3. 외국은행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양호하며 국제적인 신인도가 인정될 것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0.11.5>

제3절  영업기금의 인정

제11조(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① 영 제26조에서 정하는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은 갑기금과 을기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갑기금은 영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한다.

③ 외국은행지점의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하는 을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국은행지점이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

2. 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이하 이조에서 “본지점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⑤ 제4항제2호의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1년초과 차입금에서 다음 각호의 전월 대비 증가액을 차감하거나 감소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1. 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에 대여한 자금의 월평잔

2.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의 월평잔

⑥ 감독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의 자금운용 내역을 감안하여 제4항제2호의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국내에서 운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을기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외국은행지점은 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내역, 계약서, 자금이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나의 외국은행이 국내에 복수의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각 지점의 영업기금을 합산하여 이를 해당 외국은행의 자본금으로 본다.<개정 2010.11.5>

제12조(국내보유자산의 보전)  ① 외국은행지점은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이 영업기금상당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은 외국은행지점이 운용하는 자산의 소재지가 국내로 되어 있는 모든 원화자산과 외화자산으로 한다.

③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전이라도 제1항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은행지점은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전은 국외보유자산의 국내로의 회수 또는 본점으로부터의 자금공급에 의하며, 해당 외국은행지점은 그 보전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제13조(영업기금 인정) ①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인정시에는 해당 외국은행지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자본의 충실화정도 등을 고려한다.

② 갑기금의 감액 인정시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외국은행지점이 갑기금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은행 최초지점의 신설에 따른 갑기금과 외국은행 지점의 갑기금 감액은 금융위가 인정하며 제11조제4항의 을기금은 금융위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갑기금은 감독원장이 인정한다. 다만, 갑기금 증액 및 적립금의 갑기금 전입은 그 실행결과의 보고로써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0.11.5>

제3장  은행주식보유

제1절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 <신설 2002. 9.23>

제14조(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 ①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란 향후 추가 보유 계획 및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조의2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토요일<개정 2010.11.5>

제14조의2(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영 제4조의3 단서, 제9조제5항 단서 및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 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기간

3.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개정 2010.11.5>

제14조의3(한도초과보유주주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요건 등)  ① 영 제5조 <별표 1> 및 영 제9조제6항 <별표 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8>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이익소각

2. 자기주식의 취득

③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합병

2. 영업전부의 양수

④ 영 제9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9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이란 제14조제3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⑥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제14조의4(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 ① 영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 영 제9조제7항에 따라 이 항을 준용하는 경우 주식취득대상 은행의 경영 관여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2.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법 제35조의2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은행의 주식보유가 은행의 지배주주로 적합한지 여부 및 해당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류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② 동일인이 법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재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동일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영 제5조․제9조제6항․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확인서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이 제한되어 있음과 영 제5조․제9조제6항․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금융위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법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제6항, 제15조의3제7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승인요건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위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동일인은 제6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식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1.5>

제14조의5(예외 승인사유) 법 제15조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해당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11.5>

제15조(사모투자전문회사 주식보유 승인 등) ① 영 제10조제2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

④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최근 3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자산운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이 아닐 것

3.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것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아닐 것

⑤ 영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그 사원 현황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있는 투자목적회사 및 그 주주 또는 사원 현황

3.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투자 내역<개정 2010.11.5>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의하여 보유주식의  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법 제16조의2제5항 본문에 의한 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10.9>

제15조의3(전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영 제11조의2 및 이 규정 제15조의4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1.5>

제15조의4(전환계획의 승인요건) 영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 승인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별 처분방법,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자의 처분의사를 처분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확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3.  금융회사의  자본증가를 계획하는 경우 자본증가의 규모,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4.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 주식의 처분 및 금융회사의 자본증가가 관계법령,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것<개정 2010.11.5>

제15조의5(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 감독원장은 제15조의3제2항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환계획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전문기관이 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당해 특정회사가 전환계획을 평가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신용정보업자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해당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자

5. 해당 비금융주력자와 영 제1조의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전환대상자는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한다.<개정 2010.11.5>

제15조의6(기금의 이해상충 방지)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개정 2010.11.5>

제2절 대주주 감독 <신설 2002. 9.23>

제16조(경영관여의 기준) 영 제1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란 1명을 말한다.

제16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한다.

④ 그 밖에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출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1.5>

제16조의3(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직․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면서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4. 금융위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과 정보교환 등 업무 협조 관계에 있을 것

5.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외국법인이 외국은행등의 주식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다만, 외국은행등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승인요건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1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① 영 제20조의5제4항제5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

2.  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의 증가

3. 은행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4. 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

5. 대주주의 신규 출현

6. 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감소

② 은행은 영 제20조의5제4항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의5제5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대환․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영 제2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은행은 법 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20조의5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제16조의5(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② 영  제20조의6제3항 단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의6제4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은행은 법 제35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20조의6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 지분증권의 지분율

3. 분기말 현재 보유 지분증권의 시가

4.  당해분기중 보유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개정 2010.11.5>

제16조의6(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영 제20조의8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제27조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② 은행은 그 대주주가 영 제20조의8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제17조 삭제<2010.11.5>

제18조 삭제<2009.12.31>

제19조 삭제<2010.11.5>

제4장  지배구조

제20조(임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확인) 은행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 조에서 “임원”이라고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2조제7항 및 영 제13조, 제15조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임원 선임 후 그 확인 결과를 제84조에 따른 보고시에 감독원장에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8.8>

제21조 삭제<2002.9.23>

제22조 삭제<2002.9.23>

제23조(이사회 운영 등) ①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직무이외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감독원장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과 해당 은행과의 거래내역 공표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23조의2 (준법감시인 임면) 금융위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은행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의 통보를 접수하도록 한다.<개정 2010.11.5>

제24조(지배구조내부규범) ① 영 제17조의4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는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② 은행은 법 제2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법 제23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정기주주총회일 다음달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제5장 은행업무

제25조(부수업무)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도시계획,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허가하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2.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자산 인수, 합병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축소 등으로 인하여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②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지금형주화(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금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 매매․대여, 금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2.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

③ 감독원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영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0.11.5>

제25조의2(겸영업무) ① 영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금적립계좌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2제4항제8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서비스

2. 상법 제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당해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의 판매대행

③ 감독원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2.8.8>

제25조의3(이해상충의 관리) 영 제18조의3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환매조건부매매로 매수 또는 매도한 증권

라.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지분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

마. 거래소,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바. 소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로서 당해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사. 그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3.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는 등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4.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자문에 응한 내역의 정보로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 및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신설 2010.11.5>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1절  경영지도기준

제26조(경영지도비율) ① 은행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영지도비율은 직전분기 중 분기말월 기준 원화대출금 2조원 미만인 은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8이상

2.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원화대출금 비율(이하 “원화예대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하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비율은 은행 연결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되 연결대차대조표의 작성방식,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등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5>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 3>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⑥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감독원장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28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신탁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

3. 유가증권

4. 리스자산

5. 가지급금 및 미수금

6. 미수이자

7. 그 밖에 은행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개정 2010.11.5>

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국제결제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으로서 각 호에 따른 합계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내부등급법상 예상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적용되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H), 부동산 및 임대업(L)은 100분의 0.9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바. 가목 내지 마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자금대출금에 대하여는 건전성분류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다.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자산(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카드대출자산(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리볼빙자산을 제외한 채권), 리볼빙자산(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2.5 이상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5 이상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나. 가목의 자산을 제외한 카드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1 이상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40 이상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0 이상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4. 지급보증(배서어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별표 3-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별표 3-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기업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나. 가계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다. 신용카드채권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3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은행이 제3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대손충당금등을 환입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2.8.8>

제29조의2(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34조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6>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6>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5>

제30조(리스크관리체제 등) ① 은행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은행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리스크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신용편중리스크 포함),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전략 및 평판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주요 리스크 변동상황을 자회사등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은행의 리스크관리실태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31조(리스크관리조직) ① 은행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은행이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은행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리스크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위원회 포함) 및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관리정보의 적시 제공<개정 2010.11.5>

제32조(회계기준 및 결산) ①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41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를 말한다.

④ 은행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시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 재무제표의 종류․연기기한 및 연기사유가 기재된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은행이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를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이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1.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해당 은행 또는 은행 국외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2. 외국은행지점, 은행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해당 지점의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

④ 제3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과 부문별 평가비중은 <별표5>와 같다.

⑤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은행 본점,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 및 국외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⑥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개정 2012.8.8>

제34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35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인 경우

2. 제33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3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10.11.5>

제36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2개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2.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39조제6항에 따른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해당 은행의 인수

6. 6월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5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으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은행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36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제37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에 해당하는 은행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

제39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①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은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금융위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은행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5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⑥ 금융위는 제4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의해 은행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5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은행은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⑩ 제36조제1항에 따라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⑪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1.5>

제40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제3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 이행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39조제7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이어야 한다

④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권자는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한 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제41조(경영공시) ① 은행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은행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이 속하는 은행지주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391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정한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실여신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3.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원화예대율을 위반한 경우

4.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5. 은행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6. 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7.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8. 투자 및 출자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9. 손익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10. 기타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때

④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감독원장은 은행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중 무수익여신 증감현황

2. 해당 회계연도중 거액 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이상)

3.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발생한 채권재조정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4. 해당 회계연도중 지출한 기부금내역

5.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개정 2010.11.5>

제3절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제42조(평가대상 은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2.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인 은행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개정 2010.11.5>

제43조(평가범위) ① 제42조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은행 대차대조표(신탁계정을 포함한다)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산에 대한 평가성 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

2. 신탁계정중 원금보전약정이 없는 신탁의 자산과 부채

② 은행 대차대조표 난외계정 중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평가 및 산정대상으로 한다.

1. 지급보증

2. 신공여 약정

3. 환용매권부대출채권매각<개정 2010.11.5>

제44조(평가기준) ① 제43조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 및 난외계정의 항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난외계정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 및 난외계정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11.5>

제45조(평가절차) ①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은행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은행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은행이 제42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를 달성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제46조 삭제<2002.9.23>

제4절  채권발행

제47조(제재) ① 은행이 영 제19조를 위반하여 사채등(이하 “금융채”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금융위는 해당 은행에 대해 채권발행의 일정기간 정지, 발행한도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은행이 영 제19조를 위반하여 사채 등을 발행한 경우 금융위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개정 2010.11.5>

제48조(보고) ① 은행은 금융채 발행실적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은행의 금융채 발행실적 등을 금융위에 보고한다.<개정 2010.11.5>

제5절  자회사  및 자은행

제49조(자회사등의 업종)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2.8.8>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금융투자업

나.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다. 집합투자기구업무(같은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업무를 포함한다)

라. 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

마.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업무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

7. 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 금융연구업

8. 팩토링업

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1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업무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통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업무(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를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업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제49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로 본다.<개정 2010.11.5>

제50조(자회사등 출자의 요건)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은행의 경영상태는 제33조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또는 2등급이어야 하고,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전년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일 것

나. 전년말 원화유동성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일 것

다. 전년말 원화예대율이 100분의 100이하일 것

2. 해당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경영상태는 최근 회계연도의 자회사등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내지 3등급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자회사등으로부터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2. 이익배당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1.5>

제51조(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① 은행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비금융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자하는 경우(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한 은행이 해당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추가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1>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취득예정일 3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 지분증권수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50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인 경우

2.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로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증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비금융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정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의 합계액 상위 5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외의 승인업무는 감독원장에게 위임하며 감독원장은 그 승인결과를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한다.<개정 2012.8.8>

제52조(자회사등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영 제21조제5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7항제4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지급보증대지급금 발생

2. 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 증가

3. 은행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4. 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5. 제51조제1항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6. 영 제21조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③ 영 제21조제8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자회사등을 우대하는 행위

2. 자회사등의 경영의 독립성 및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

3. 자회사등 또는 고객에게 이익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④ 영 제21조제11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은 감독원장이 심사하고 금융위가 결정한다.

⑤ 금융위는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은행과 자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52조의2(자은행의 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  ① 자은행이  영 제21조제9항의 사유로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은행이 영 제21조제10항 단서에 의하여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의 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제52조의3(자은행의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 ① 자은행이 영 제21조제12항의 사유로 인하여 영 제21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자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한다.

③ 영  제21조제11항 단서에서 “자은행의  신용공여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영 제20조의5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모은행등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어도 당해 자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영 제2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0.11.5>

제52조의4(적정담보확보기준 등) ① 영  제21조제14항에서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예․적금,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보증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00

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다만,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공공기관이 보증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1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 : 100분의 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자산의 감가상각,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제1항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비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2.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모은행등의 귀책사유 없이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적정담보로 확보할 수 없다.

1.  영 제21조제16항에서 정하는 자산

2. 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에 대한 채권, 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이 보증한 채권, 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개정 2010.11.5>

제52조의5(불량자산의  기준 등) ① 영  제21조제1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27조에 따라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9항 및 규정 제52조제2항은 모은행과 자은행과의 거래 또는 모은행 및 자은행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개정 2010.11.5>

제53조(자회사등 및 모은행등 임직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37조제3항제3호 및 영 제21조제1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만, 대출조건은 일반고객과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4조(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소유 승인) 은행 및 그 은행과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지분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2>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승인요건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8.8>

제54조의2(발행 주식의 범위 및 주식 소유비율의 산정방법 등)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은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②「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제2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개정 2010.11.5>

제54조의3(긴급한 사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개정 2009.6.24>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개정 2009.6.24>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 금융기관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이하 “기업개선작업대상기업”이라 한다)<개정 2009.6.24>

[본조신설 2007. 5.3]

제54조의4(초과소유주주에 대한 초과소유요건 심사 등) ⓛ 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2년마다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초과소유주주의 결산기 종료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주식 총수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5.3]

제55조 삭제<2010.11.5>

제6절  금지업무의 영위

제56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38조제6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1.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급부 포함)이내

2.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1.5>

제57조 삭제<2002.9.23>

제58조(비업무용자산의 처분) ① 은행은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중 법에 의하여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하 “비업무용자산”이라 한다)을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유찰 및 공매보류의 사유로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기보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② 비업무용자산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하는 때에는 감독원장이 결정한다.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자산으로 판명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에 따른 비업무용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매각절차 및 매각방법 등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제59조(증권투자한도 적용배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호에 의한 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2.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3. 기타 은행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 중인 기업<개정 2010.11.5>

제59조의2(자산운용의 특례) ① 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은행인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일 것

2.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

3. 법 제23조의3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정․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 은행이 직접 증권등에 운용하는 자산과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11.5>

제59조의3(보험모집의 특례) 은행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3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원 및 분쟁 처리절차와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

4. 보험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5.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11.5>

제7장  외환건전성 감독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제60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제61조(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 제9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2. 제26조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에 관한 기준

②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제62조(등록사항 변경)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절  외환건전성 관리

제63조(환율위험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이하 “외국환포지션 한도”라고 한다)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이상<개정 2003. 12. 31, 시행 2004. 4. 1>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3이내 <개정 2009.12.31>

나.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산은 <별표7>에 따른 각각의 자산 유형별 유동화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신설 2009.12.31>

제64조의2(외화안전자산보유)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외화안전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 만기도래 차입금 × 2/12 × [1-최저차환율]

2. 총 외화자산(직전 분기 대차대조표상의 외화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외화안전자산의 범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이하 “A등급” 이라 한다)이상인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앙은행 예치금, A등급 이상 회사채, A등급 이상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 및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년 이내 만기도래 차입금의 범위는 외화발행 금융채권,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및 이에 준하는 차입금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차환율이란 해당금융기관의 약정만기 1년 이내 차입금(일일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월중 만기도래금액 대비 약정만기 1년 이내 차입금의 월중 신규 조달금액의 비율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 중 가장 낮은 3개월 평균 비율을 말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65조(중장기외화자금관리 <개정 2010.7.27>)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외화대출(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2. 31, 2009.12.31, 2010. 7.27>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6조(역외금융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를 운용(이하 “역외금융”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외금융계정의 자금조달․운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금조달 방법

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나.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예수

다. 외국에서의 외화증권발행

라.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의 매각

2. 자금운용방법

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대한 대출 및 예치

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의 인수 및 매입

제67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외화유동성 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위험관리기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의2(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③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1]

제68조(적용배제)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하여는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7조(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1, 2010. 7.27>

제3절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69조(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63조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의한 외국환포지션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0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2회이하(단, 제6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간 4회이하)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3회이상일 경우에는 제64조 및 제65조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

1.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가. 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0이상

나. 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5이상

2.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5이내

나. 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0이내

3. 제6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위반하여 위반 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가. 1년 이내 만기도래 차입금 × 3/12 × [1-최저차환율(제6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차환율)]

나. 총 외화자산의 100분의 3

4. 제65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3회일 경우 : 100분의 105이상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이내 콜머니 제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1년이상 신규 외화대출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각목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95이상

2. 제6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3이내

3. 제2항제2호각목 또는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0이내

4. 제2항제4호 또는 제65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4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105이상

④ 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비율을 과거 1년동안 2회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71조(제재현황 보고) 감독원장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외환관련 보고

제72조(보고)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0. 7.27>

1. 매 월말 기준 잔존만기별 외화자산, 부채현황 및 외화유동성 비율 현황 <신설  2009.12.31>

2. 매 월말 기준 외화차입금의 만기도래 현황 <신설  2009.12.31>

3. 매 월말 기준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현황 <신설  2009.12.31>

4. 매 분기말 기준 외화안전자산 보유 현황 <신설  2009.12.31>

5. 그 밖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09.12.31>

②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10. 7.27>

1. 매 영업일 기준 잔존만기별 외화자산, 부채현황 및 외화유동성 비율 현황

2.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현황

③ 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한 현황은 제69조 및 제7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7.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절차, 보고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 7.27>

제8장  신용위험 관리

제73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등) ① 영 제2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좌대출 등 이미 약정한 한도범위 이내에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영 제20조의3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종류 전환

3. 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

4. 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의 증가

5. 은행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6. 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개정 2010.11.5>

제74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등) ① 은행은 영 제20조의3  및 이 규정 제7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5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의4 및 이 규정 제75조에 의하여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취급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은행의 제1항의 한도초과시 보고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1.5>

제75조(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사유) ① 영 제20조의4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차주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4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0.11.5>

제76조(거액신용공여의 관리) ① 은행은 법 제35조제4항에서 정하는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초과여부를 매월말 잔액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말 현재의 취급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액신용공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거액신용공여 취급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2. 거액신용공여 취급 억제를 위한 자체 점검체제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내부지침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거액신용공여 총액의 급격한 증가로 한도초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의 초과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은행의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관리에 필요한 보고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1.5>

제77조 삭제 <2002.9.23>

제78조(여신운용 원칙) ①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

3.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4.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  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② 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여신 실행 이후 신용리스크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조직간 직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내부시스템에 포함되어야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⑦ 은행은 신용등급 조정 및 경영개선(워크아웃) 지도실적 등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8.8>

제79조(주채무계열) ① 감독원장은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중 자산규모, 당해 계열기업군내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지위를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주기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계열기업군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4.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98.6.25 제정) 및 그 후속 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개시한 경우

② 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8.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1항의 신용공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

2. 제2항제7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3>에서 정한 신용공여

3. 제2항제8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에서 정한 신용공여

4. 제2항제9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리스자산중 미회수원금, 신기술금융자산, 여신성 금융자산, 기계류할부금융, 사모사채, 기업어음. 다만, 제2항의 금융기관 및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수출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편입․제외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감독원장은 편입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기업체의 계열편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될 경우에는 담당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 이를 해당 주채무계열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2012.8.8>

제80조(주채권은행 선정 및 변경) ① 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주된 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당해 주채무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으로 한다.

②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기존 주채권은행의 동의를 얻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주채권은행은 동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신용공여관리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은행의 의견을 들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81조(계열사의 채무보증 취득 제한) ① 금융기관은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해외 현지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 제한하고 있는 채무보증(이하 이 조에서 “채무보증”이라 한다)을 해당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로부터 신규로 받아 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존채무보증의 기한연기를 위한 재약정은 신규채무보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여신은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상의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원화대출금

2. 외화대출금

3. 내국수입유산스

4. 지급보증대지급금

5.  확정지급보증

③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선정 당시 당해 소속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보증 잔액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11.5>

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여신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대책을 수립․추진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④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은 제3항의 시행에 따른 제반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업종 등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체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83조(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 ① 은행(신용보증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신거래업체가 부도, 파산 또는 정상가동 불능 등의 사유로 은행에 원금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채권확보상 필요한 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정부에 요청하도록 금융위에 의뢰할 수 있다.

1. 경영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대표자

2.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주

3. 보증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②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내에서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도록 지체없이 금융위에 의뢰한다.

1. 재산조사 결과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의 추가 채권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관련기업의 인수정리 등 채권보전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4. 출국금지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감독원장은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채권은행의 채권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9장 감독 및 검사 등

제1절 보고

제84조(보고) ① 법 제47조제4호 및 법 제58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무소”라 함은 은행(외국은행을 포함한다)이 은행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금융경제동향 조사, 본․지점 또는 고객과의 업무연락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영업소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 금융 관련법상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사항을 실행한 경우

3. 영 제12조에 따라 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자의 변경이 있는 때

③ 감독원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1.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은행의 건전한 경영(지방은행의 경우 지방경제의 발전 등 그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4.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④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절차, 보고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8.8>

제84조의2(보고 주기) 영 제26조의2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8.8>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 확인에 필요한 보고의 접수를 받은 경우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를 접수한 경우

3. 법 제15조의4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변경사실 보고를 접수한 경우

4. 제84조제3항 및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 보완 또는 변경을 권고한 경우

제84조의3(보고) ①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11.5>

제2절 은행이용자 권익보호

제85조(적용대상 금융거래약관) 이 절에서 금융거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이용자와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다만, 겸영업무에 관련된 약관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5>

제86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① 은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3.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절차, 약관의 관리방법, 약관의 공시 및 임직원 교육 등 약관의 작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6.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관내용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은행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분쟁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의 작성․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86조의2(약관의 제출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2. 감독원장에게 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3. 기타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은행이용자가 약관 또는 약관의 변경내용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매 분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여부 등을 조속히 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0.11.5>

제87조(심사기준) 감독원장은 은행이 제출한 약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개정 2010.11.5>

1.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은행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이용자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배상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 은행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6. 상당한 이유없이 은행이 이행하여야 할 급부나 이용자의 채무내용 등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7.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항변권, 상계권 및 대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8. 이용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상실케하는 조항

9. 이용자의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10. 은행과 이용자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11.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책임한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12.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조항

제88조(구속행위 금지) ① 영 제2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여신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원화대출

2. 원화 지급보증 중 융자담보용 지급보증, 사채발행 지급보증, 상업어음 보증, 무역어음 인수

3.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매입 중 사모사채 인수, 보증어음 매입

4. 외화대출

②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및 개인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적금․상호부금․금전신탁을 수취하거나, 공제에 가입시키거나,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금융채․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보험․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하게 하는 구속행위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2.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여신거래영업소 이외의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③ 영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의 또는 사고계좌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예금․적금, 공제,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금융채․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제88조의2(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 ① 영 제2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다.

가. 차주가 해당 은행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개인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나. 은행이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포괄근담보의 설정에 동의할 것

다. 은행이 포괄근담보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2.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3.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를 포함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의4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영업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영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영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로 본다.<개정 2012.8.8>

1.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2.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백지수표를 받거나 담보용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하는 행위

3.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

4.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5.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은행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이 제공받은 금전 등의 이익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과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체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전한 금융질서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8조의3(근저당 설정 유지 확인) 은행은 근저당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2.8.8>

제89조(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① 영 제2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1. 이자(대출가산금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6. 은행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7.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행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3. 기타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③ 은행은 영 제24조의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④ 은행은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은행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은행이용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영 제24조의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영 제24조의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이미 체결된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3. 은행이용자가 은행상품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설명받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 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⑦ 영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은행이용자가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계약이 종료한 후 3년까지로 한다.

⑧ 영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은행은 은행이용자의 피해 또는 금융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금전신탁 등에 대하여 예금증서 미교부 또는 보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2. 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료 납입방법 등 보험대리점으로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계약 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

3. 보험상품 판매시 예금금리의 특별우대 등 해당 은행상품과 관련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삭제 <2012.8.8.>

5.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동산의 담보취득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통하여 보상예정금액이 확정되는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득할 것

나. 보상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담보취득 기준을 설정․운영할 것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가. 원칙적으로 동 담보건물의 건축자금에 한하여 취급할 것

나.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 제3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취급할 것

7. 사고신고가 있는 자기앞수표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가. 수표법 제29조에 따른 지급제시기간(이하 “지급제시기간”이라고 한다) 내 지급제시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도난, 분실 등 사고신고된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할 것

나. 사고신고인이 사고신고 후 5영업일 이내에 민법 제521조에 따른 공시최고, 수표인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소지인에게 지급할 것

다.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지급제시된 경우에는 사고신고인 또는 지급제시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소정의 법적 절차를 취하게 하거나 당사자간 화해를 적극 주선할 것

8. 당좌대출에 대한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시 미결제타점권(未決濟他店券) 입금액(자기앞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및 국고수표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하지 않는 행위

9. 자기앞수표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법원의 제권판결을 위하여 사고신고인이 미지급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요구하는 행위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거래(제85조에 따른 금융거래약관을 이용한 거래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가. 거래상대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제9호․제12호 및 제13호의 자를 제외한다)의 영업속성․재무상황․금융거래 수준, 당해 거래의 목적, 상품에 대한 이해정도․위험관리능력,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할 것

나.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를 제안하거나 제안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충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

다.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구조 및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정보를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이하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 거래별로 관련 리스크를 분리하여 고지하며, 계약기간,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손익 변동성이 큰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실위험 설명시 금융변수의 변동에 따른 단순한 현금흐름 변동이외에 평가손익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것

라.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약체결 이전에 점검할 것

마. 거래와 관련된 각종 비용은 공정하게 부과하여야 하며,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시에는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대고객 거래가격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할 것

바.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계약체결 후 매월말 기준으로 거래평가서를 거래상대방의 후선부서에게 송부할 것

사. 라목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계약서(부속서 포함), 당해 거래의 성립확인서 등 계약의 내용에 관한 서류, 상품설명서, 제안서 등 당해 거래를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수수(授受)한 모든 자료, 당해 금융기관 내부(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지역본부 및 본점 등을 포함한다)의 거래승인에 관한 자료 등을 보관할 것

⑨ 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시할 내용 및 방법,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할 자료의 형식,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제90조(광고사항 등) ① 영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은행은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광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은행상품의 경우: 이자율, 가입조건, 그 밖에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은행상품의 경우: 이자율, 부대비용, 그 밖에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업무와 관련된 은행상품의 경우:  부대비용, 수익률 등 손익결정방법, 상품에 내재된 위험, 가입조건, 그 밖에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문, 잡지 등 인쇄물에 의한 광고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에 의한 광고의 경우 등 광고게재면적 또는 광고시간의 제약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광고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략된 내용에 관하여는 제89조제3항에 따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반드시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은행은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해 또는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체적인 근거없이 최고, 최상, 최저, 우리나라 처음, 당행만이 등 최상 또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

2. 보장, 즉시, 확정 등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3.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확정적인 것으로 표시하거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4. 통화,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특정 지수의 변동에 의해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자율 또는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5.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 또는 편익보다 작게 표시하거나 편익만을 강조함으로써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현

6. 기타 해당 상품의 내용상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왜곡, 과장, 누락 또는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

④ 영 제2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은행상품의 광고내용 등 관련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은 해당 은행상품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고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3절 금융사고 예방

제91조(금융사고예방) ① 은행은 자체실정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점 관리에 관한 사항

2. 현금수송업무에 관한 사항

3.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4. 은행의 자체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6.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사항

7.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점검사(영업점의 업무가 법규 및 내규에 맞게 처리되는 것을 영업점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② 은행은 감사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위하여 검사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시에 감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부서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감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며, 감리(監理)담당자에 대한 근무평정권한의 일부를 감사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영업점에 자점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④ 은행은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별로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내부통제담당직원”이라고 한다)을 임명하여야 하며, 내부통제담당직원은 내부통제직무 이외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국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규모 및 인력구조 등으로 여타 직무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직무에 한하여 겸직토록 운영할 수 있다.

⑤ 은행은 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을 발생순서대로 정확하게 장표(전산처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개정 2012.8.8>

제91조의2(금지사항 등) ① 은행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및 법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제공이나 이익제공을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과당경쟁 행위

2.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타점권(他店券)을 교환결제전에 지급하는 행위

3. 자기앞수표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선발행(先發行)하거나 무자원입금거래(無資源入金去來)를 하는 행위

4. 비정상적인 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채무증서의 발행을 통한 예금유치행위

5.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

6. 예금담보대출, 양도성예금증서 및 유가증권의 발행․매매 등의 업무를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취급함으로써 사금융행위․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7.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② 은행 직원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통장 또는 인감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등 예금 편의취급

2.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의 보관

3. 창구를 거치지 않은 예금의 입출금

③ 은행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인감, 통장 등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신설 2012.8.8>

제10장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특례

제92조(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 제64조의2, 제74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상임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은 산업은행의 감사에 대해 적용한다.

③ 산업은행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원화유동성비율을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④ 산업은행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채권, 해당 기관이 보증한 채권, 해당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관, 다만,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은 제외한다.

⑤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6제1항제7호 후단에서 “출자의 총합계액”이라 함은 원본보전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에서의 출자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⑥ 산업은행이 자회사등에 출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이 조(제52조 및 제53조를 산업은행에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회사등라 함은 산업은행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로서 제4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10.11.5>

제93조(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20조, 제23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32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 제74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제7호 전단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란 제49조에서 정한 업종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후단 괄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제50조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0조(제5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원화예대율은 제외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제97조에 따른 “건전성평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원화유동성 비율”은 제92조제3항에 따른 “원화유동성 비율”로 한다.

③ 기업은행은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기업은행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④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기업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5>

제94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4조부터 제25조의3까지,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제53조제1항 단서, 제54조, 제59조, 제64조의2, 제74조, 제79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감독원장은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제27조제7항에 의한 특정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 요구시 외교․통상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수출입은행에 대하여는 제65조제1항, 제70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제65조제1항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0이상

2. 제7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5이상

3. 제70조제3항제4호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5이상

④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2.8.8>

제95조(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 내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의 규정은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위는 농협은행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37조제2항 단서의 “금융업종”이라 함은 제4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하며, “출자의 총합계액”이라 함은 원본보전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에서의 출자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농협은행에 대하여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농업정책자금의 대출은 제외한다

⑤ 삭제 <2012.8.8>

⑥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 제3항․제6항․제7항, 제9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농협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8.8>

제96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①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제54조, 제59조의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수협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용부동산은 신용사업부문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다만, 각 사업부문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부동산은 각 사업부문별 인원기준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용사업부문에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제97조(산업은행등에 대한 건전성평가 등) ① 감독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이하 “산업은행등”이라 한다)의 본점,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전성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의 건전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하며, 그 평가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1. 산업은행등의 본점,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당해 산업은행등 또는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수익성(수출입은행은 제외한다), 유동성

2. 산업은행등의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당해 지점의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③ 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의 항목과 부문별 평가비중은 <별표4>와 같으며, 그 밖에 건전성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감독원장은 산업은행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평가 결과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영지도비율(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화예대율을    포함한다)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의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⑤ 금융위는 산업은행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이거나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5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조치는 각각 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에만 적용한다.

1. 조직운영의 개선

2. 고정자산투자, 신규출자의 제한

3. 부실자산의 처분

4.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5. 이익배당의 제한

6.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

7.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8.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9. 제92조제8항(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자회사의 정리

10. 농업협동조합법 제16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⑦ 금융위는 제5항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은행등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제92조제1항,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서 정하는 조치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등과 동 계획의 이행시기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2.8.8>

제98조(산업은행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등) ① 산업은행등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2. 9.23>

④ 산업은행등은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23>

제11장  보   칙

제99조(업무의 보좌) <삭제>

제100조 삭제 <2010.11.5>

제101조 삭제 <2002.9.23>

제10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6.26>

부   칙(200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1999.9.17) 제2항(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등에 관한 특례)의 폐지는 2000.12.31.부터, <별표 4>의 자산건전성 평가부문 비계량평가항목중 여신관리의 적정성 항목의 각주사항은 2001.4.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6.12.현재 종전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요구 당시 부여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간을 적용한다.

② 금융기관은 법률 제5745호 부칙(1999.2.5)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세부계획서의 이행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1999.5.24.현재 제5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2.3.31.까지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2000.1.1.현재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융기관이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금감위와 경영개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9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본다.

⑤ 제5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12.31.까지는 자회사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20으로, 기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15로 하며,  자회사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40으로, 기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30으로 한다.

⑥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제53조제1항에서 정하는 소액대출을 초과하는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2001.6.30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1999.9.7. 제정, 법률 제6018호)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가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협중앙회의 임직원에게 대출한 금액과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협중앙회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의 임직원에게 대출한 금액은 제5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액대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조(적용시한) ① 제51조제2항의 규정은 2001.6.30.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73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2002년말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법령의 준용) 이 규정을 산업은행 등에 적용함에 있어 인용되고 있는 “법” 또는 “시행령”은 해당 기관의 관련 법령으로 본다.

제5조(한국주택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에 대한 특례조항) <삭제 2001. 12. 19>

제6조(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5항(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한 경우 동 금액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부   칙(2001.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7. 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지점 장기차입금의 을기금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을기금으로 인정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는 자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9.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제65조의 개정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7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1.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국민은행에 대하여는 2002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화유동성비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부   칙(2002. 4. 2)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당시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률 제6691호 은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 본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주식보유현황 및 한도초과보유주식 처분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률 제6691호 은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에 의하여 대주주 발행주식의 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감위에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임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11.13 )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3.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27)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18)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에 설정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에 대하여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에 추가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의 수익증권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3. 04. 16)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6)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상환우선주에 관한 개정내용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발행된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3. 9. 26)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3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30)

이 규정은 200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7)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1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30)

이 규정은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신탁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34호, 2005.7.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 중 신탁계정-대차대조표난내(대출채권)-소분류의 “금전채권”을 “금전채권, 사모사채”로 하고, 신탁계정-대차대조표난내(유가증권)-소분류의 “매입어음, 사모사채”를 “매입어음”으로 한다.

부  칙(2005. 11. 3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6)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3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16)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30)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8)

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사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024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부  칙(2007. 6. 28)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대출 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7. 8. 3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3)

이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8)

이 규정은 2008.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처분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6>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동목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금융기관이 정상 대출로 전환(연체이자 부과 중단 및 법적 절차 중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금융기관이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처분기한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된 기간(연체이자 부과기간)을 제외한다.

제3조(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 기업자금대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6>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7.1. 이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9. 2. 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 자기자본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 채무조정 대상 자산에 대한 충당금적립에 관한 특례) ①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인 “요주의”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이후 6개월간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에는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정상”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 연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연체채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2009.6.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충당금적립에 관한 특례)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29조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부  칙(2009.8.2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9)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 2011년 1월 1일

2. 제64조제3항 및 제64조의2의 개정규정 : 2010년 7월 1일

3. 제65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2조의 개정규정 : 2010년 1월 1일

제2조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및 사외이사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수출입은행 :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 :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3. 외국은행지점 :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에 적용할 회계처리기준과 은행업감독규정 중 관련규정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부  칙(201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화 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이 규정 시행 후 3개월(이하 “경과기간”이라 한다) 이내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67조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경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2010.8.18)

이 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5)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영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금적립계좌를 매매하고 있는 은행에 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제28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제29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 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제34조제2항의 “특별대손충당금”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개정하는 내용, 제92조제4항의 “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등“으로 개정하는 내용, 제97조제6항의 “특별대손충당금”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개정하는 내용, <별표1>의 개정내용, <별표2> 4.가목의 개정내용, <별표3-2>의 “기업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1항제5호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금적립계좌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금적립계좌를 매매하고 있는 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날까지 금적립계좌 매매를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제3조(신용공여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산출시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은행이 자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회수시까지 <별표 2> 2.의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에 포함한다.

제4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2009년 12월 31일) 제3조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전까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 중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제2012호(연결: 특수목적기업)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와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중 제28조 제6호, 제29조 제1항, 제29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외국은행지점의 경우에 한함)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전까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따른 금액은 본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적립기준에 따른 금액과 예상손실 금액(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을 위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내부등급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8.8>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규정의 폐지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은행업인가지침 및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은 폐지한다.

② 은행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부수업무로서 겸영업무로 전환된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행할 수 있다.

부 칙(2012.8.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만기연장, 재약정 및 대환 등 여신거래를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 업무에 대한 적용례)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공제판매시에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당해 공제의 특이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부여됨을 조건으로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6.12.28, 2009.2.2, 2010.11.5>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구 분	범 위
기본자본	- 자본금(누적적우선주 및 상환우선주 제외) 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갑기금 [개정 2003.7.16] -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제외) - 이익잉여금(은행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 및 제29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제외)<개정 2010.11.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신설 2010.11.05> - 자본조정중 미교부주식배당금 -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종자본증권〔신설 2003.4.16, 개정 2003.7.16〕
보완자본	-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관련 세액효과 차감후)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신설 2010.11.5>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개정 2009.2.2〕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개정 2004.3.5, 2006.12.28, 2009.2.2〕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 -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 상환기간 5년이상의 상환우선주〔신설 2003.7.16〕 - 만기 5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을기금

공제항목	- 영업권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기주식(기본자본에서 공제)〔개정 2004.3.5, 2006.12.28〕 -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타 은행과 상호보유한 주식․부채성자본조달수단․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등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자기자본에서 공제) - 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자기자본에서 공제) - 은행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신설 2003.7.16〕

<별표 2> <개정 2002.9.23, 2002.12.18, 2004.6.30, 2005.7.19, 2005.11.30, 2006.3.16, 2006.11.16, 2007.12.28, 2009.6.24, 2009.12.31, 2010. 7.27>

신용공여의 범위

1. (신용공여의 범위)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은행 대차대조표상 난내 및 난외 항목으로 한다.

계정	대분류	소분류
은행 계정	대차대조표 난내 (대출채권)	원화대출금1), 외화대출금, 은행간외화대여금2),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매입어음, 매입외환3), 팩토링채권, 신용카드채권, 직불카드채권,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콜론, 사모사채
	(유가증권)	CP(보증어음 포함), 대여유가증권, 공모사채4), 후순위수익증권5)
	(기타)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10), 예치금
	난외	확정지급보증6), 미확정지급보증7), 자산유동화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원화대출약정, 외화대출약정, 역외외화대출약정, 배서어음,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매입약정
신탁 계정8)	대차대조표 난내 (대출채권)	대출금1),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금전채권, 사모사채
	(유가증권)	매입어음, 신용카드채권, 공모사채9), 후순위수익증권5)
	(기타)	여신성가지급금, 예치금
	난외	대여유가증권,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종금 계정	대차대조표 난내 (대출채권)	할인어음, 할인무역어음, 팩토링어음, CMA할인어음, CMA할인무역어음, CMA팩토링어음,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지급보증대지급금
	(리스채권)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 포함) 운용리스자산(운용리스선급금 포함)
	(기타)	여신성가지급금
	난외	어음지급보증, 무역어음인수
		담보배서어음매출

주:  1) 상업어음 할인 제외

2) 법 제37조제6항제3호, 동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시에 한함

3) 2002년말까지 최초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D/A어음 매입은 “매입외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규정 제79조제3항제1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만기보유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공모사채(금융채를 포함)에 한함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중 제1종 수익증권을 제외한 것으로, 무액면인 경우에는 자산실사기관의 유동화자산평가액에서 제1종 수익증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

6) 입찰보증 제외

7) 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토록 되어 있는 선수금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중 은행의 환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미입금선수금 해당 선수금환급보증금액은 제외

8)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 신탁계정에 한함

9)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공모사채(금융채를 포함)에 한함

10) 미수미결제현물환 제외

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항목은 법 제35조에 의한 동일한 개인․법인 및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산출대상 및 이 규정 제79조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산출기준’에서 정한 위험가중치 0% 적용 국가(이하 “위험가중치 0% 국가”라 한다)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나. 위험가중치 0% 국가 이외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현지통화표시 신용공여. 다만 현지통화표시 채무 범위내에 한한다.

다. 자행예금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1)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한 공공기관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또는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또는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인 기관 또는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마. 위험가중치 0% 국가의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 은행에 의해 보증된 신용공여

바. 위험가중치 0% 국가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리스크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 등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와 해당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해 보증된 신용공여

사. 위험가중치 0% 국가 이외 국가의 은행에 대한 잔존만기 1년이내의 신용공여와 동 은행의 보증을 받는 잔존만기 1년이내 신용공여

아. 국제개발은행(IBRD, IADB, AsDB, AfDB, EIB)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 은행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자. 위험가중치 0% 국가의 공공부문에 대한 신용공여, 동 부문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부문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차. 기타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

(1) 내국신용장어음 매입

(2) L/C발행에 의한 환어음매입 등

카. 정부가 출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감독과 건전성규제를 받는 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동사에 대한 신용공여

3. (신용공여산출방법) 신용공여금액은 대차대조표 해당 항목에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난외항목의 경우 대차대조표 난외에 계상된 금액에서 2.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45.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11.5>

4.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하는 형식의 신용공여는 다음과 같이 신용공여를 계상한다.

가.  자산보유자(Originator)와 유동화전문회사간 자산매매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자산유동화 관련 용어 정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0.11.5>

나.  매각거래인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각 채무자(Obligor)에 대한 채권잔액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해당 채무자에 신용공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입거래인 경우에는 자산보유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 다만, 장래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리볼빙방식 유동화 포함)에는 차입거래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5.  (신용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용공여를 계상한다.

가. 보장매입자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가)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및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 신용사건 발생시 수취하기로 한 계약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이 경우 보장매도자는 2.에서 정한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에 한한다.

(나)  채권 형태의 신용파생상품［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기 수취한 채권매각대금을 차감한다. 다만, 신용보장 대상 자산의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수목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자산이 2.에서 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1차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 : 다수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자산 채무자의 신용공여금액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3) 2차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 : 2차 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매입한 금융기관은 1차 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동시에 보유하거나 또는 1차 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을 이전할 수 있다.

(가)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다수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두 번째로 낮은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나) 1차 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4) 신용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신용보장 대상 자산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신용보장대상 자산과 신용파생상품의 표시통화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92% 상당액에 대하여 신용위험 이전을 인정한다.

나. 보장매도자

(1)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가)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 :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45.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한다.

(나) 채권형태의 신용파생상품 : 채권매입 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신용파생상품 부분)와 보장매입자(일반채권 부분)에 대한 신용공여로 각각 계산한다.

(2) 신용보장 대상 자산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신용보장대상자산(1차 부도종결조건인 경우) 또는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1개의 자산을 제외한 모든 신용보장 대상 자산(2차 부도종결조건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한다.

6. (예대상계)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85. 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계후 잔액을 신용공여액으로 할 수 있다.

7.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는 다음의 자산을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분류한 국가신용도 5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및 정부지분 50% 이상인 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중 담보해당금액

나. Standard & Poor's, Moody's, Fitch IBCA 등 국제전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중 담보해당금액

다.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목적물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신용공여중 양도담보금액의 80% 해당금액

라. 수출대금이 해외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되고 동 수출대금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양도담보를 취득한 신용공여중 담보해당금액

마.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수출계약과 관련된 선수금환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중 대출금액이내 범위에서의 선수금환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금액

바.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는 선수금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중 기입금된 선수금액

8.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특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경우 동 공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9.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정부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에 한국산업은행의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2-2>(개정 2010.11.5)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제5조 관련)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1)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2.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주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할 것

1) 대주주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영 <별표1>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영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인 경우 : 영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2)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 위험관리와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와 업무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은행이용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이사회구성계획이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방법에 부합할 것

6)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7)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8)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발기인 및 임원이 법 제18조, 제22조제7항, 제23조의2, 영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5.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가. 인력에 관한 사항

1)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자본금 규모 및 추가자본 확충계획에 비추어 점포수, 인원수, 영위업무의 범위가 적정할 것

3)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파생상품 등 특정부문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나. 영업시설에 관한 사항

1)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체계의 구축이 적정할 것

2)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출 것

3)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4)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5)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6)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통신설비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5)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6)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7)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8)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9)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6.  금융기관 설립을 신청한 외국 금융회사 또는 당해 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관한 사항

가. 은행 설립에 대하여 본국 감독당국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

나.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다. 재무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국제적인 신인도가 인정될 것

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및 영업점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

마. 은행 관리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

<별표2-3> (신설 2010.11.5)

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

(제5조의2 관련)

1. 분할

가.  금융의 효율화 및 신용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은행업무의 효율적 영위,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 분할 목적이 타당할 것

3)  금융거래의 위축 또는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4)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나.  영업계획에 관한 사항

1)  분할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3)  분할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다. 소유구조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1)  분할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임원이 법 제18조, 제22조제7항, 제23조의2, 영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3)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4) 기타 분할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5)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

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병(분할합병 포함)

가.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금융 거래의 위축 또는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나. 경쟁제한에 관한 사항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다. 업무범위 및 영업계획에 관한사항

1) 합병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2) 합병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마.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

바. 법령준수에 관한 사항

1) 자본금 규모가 법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이 1,000억원(지방은행의 경우 250억원) 이상일 것

2)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임원이 법 제18조, 제22조제7항, 제23조의2, 영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5) 기타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6) 「상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사.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업

가.  해당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나.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업의 양도․양수

가. 영업 전부 및 법 제27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의  인가심사시 “1. 분할 또는 합병”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나. 영업 전부 및 법 제27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의 인가심사시 “2.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업”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다. 영업의 일부 양도시

1)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인가심사기준을 충족할 것

2) 영업양도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4) 영업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2-4> (신설 2010.11.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합병･전환 인가 심사기준

(제5조의3 관련)

1. 합병

가.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나. 합병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합병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라. 합병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와 영업계획에 관한 사항

1) 합병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2) 합병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마. 합병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이 적정할 것

바. 법령준수에 관한 사항

1) 자본금 규모가 법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이 1,000억원(지방은행의 경우 250억원) 이상일 것

2)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임원이 법 제18조, 제22조제7항, 제23조의2, 영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5) 기타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사.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합병의 경우 합병후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아.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주요출자자가 <표1>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자.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환

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표2-2>를 준용한다. 다만, 재무건전성 및 주요출자자에 관한 사항은 <별표2-4> 제1호 사목 및 아목을 준용한다.

나.  은행이 은행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2-3> 제3호를 준용한다.

<표1>

주요출자자의 요건

1. 주요출자자가 ｢은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자인 경우

구분	요건
1. 주요출자자가 「금융위설치법」제38조에 따라 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인 경우	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금융기관(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일 것 (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4) (1) 내지 (3) 이외의 기관인 경우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나.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기존 발행주식 인수예상금액 포함, 이하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2. 주요출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금융기관(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3.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	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나. 당해 법인이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 등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다.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4.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5. 주요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이거나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에 비추어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금융기관 경영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일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나.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6. 주요출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외국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2. 주요출자자가 ｢은행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자인 경우

요 건

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금융기관(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일 것

(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4) (1) 내지 (3) 이외의 기관인 경우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다. 당해 법인이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 등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라.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기존 발행주식 인수예상금액 포함, 이하 같다)이 당해 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비고 :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별표2-5>(신설 2010.11.5)

외국은행의 지점 등 신설․폐쇄 인가 심사기준

(제5조의4 관련)

I.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1. 최초지점 신설

가. 외국은행의 본점에 관한 사항

1)  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2)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3)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며 국제적인 신인도가 인정될 것

4)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모든 국내외 영업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

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관한 사항

1)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기금,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출 것

3)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필요 여신심사체계를 갖출 것

4)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5)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본점 및 관계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

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대표자는 경영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성실성 등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법규준수 면에서 하자가 없을 것

2.  최초지점 이외의 지점신설

가. 외국은행의 본점에 관한 사항

1)   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2)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며 국제적인 신인도가 인정될 것

나. 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에 관한 사항

1)   국내에 이미 설치된 당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영상태 및 관계법규 준수상태가 양호할 것

2)   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기금, 조직, 업무운영체계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출 것

3)   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다. 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경영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성실성 등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법규준수 면에서 하자가 없을 것

II.  외국은행지점의 폐쇄

가. 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내국인 근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절할 것

<별표2-6> (신설 2010.11.5)

예비인가 및 인가 신청서류

구 분		예비인가	인 가
은행업 영위		1. 발기인(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 신청서 2. 정관이나 정관안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9.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10. 발기인 전원의 이력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대표자의 이력서) 11.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2. 추진일정 13. 목적변경취지서 1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 22조부터 제25조까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 15. 법인등기부등본 16. 신청인이 외국금융회사(지주회사 포함)인 경우 가. 신청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영진 명단 및 주요 이력 라.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설치가 신청금융회사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마.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영업현황, 연차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바.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비율과 그 명세 사. 신청금융회사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국내외 관계회사 현황 및 신청금융회사와 관계회사간 주요 금융거래 현황 아. 신청금융회사의 대한민국과의 거래관계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 및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6.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7.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8. 주주명부 9.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을 입증하는 서류 10.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2.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14.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15. 신청인이 외국 금융회사(지주회사 포함)인 경우 가. 신청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금융위․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명령․지시와 금융기관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다. 신청금융회사의 정관 라. 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경영진 명단 및 주요 이력 바.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설치가 신청금융회사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사.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영업현황, 연차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아.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비율과 그 명세 자. 신청금융회사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국내외 관계회사 현황 및 신청금융회사와 관계회사간 주요 금융거래 현황 차. 신청금융회사의 대한민국과의 거래관계
은행법상 분 할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2. 분할 목적 및 사유 3. 분할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분할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 7.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8.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9. 사업계획서(분할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0.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11.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분할결의 이사회 의사록 4. 분할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5. 분할 목적 및 사유 6. 분할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8.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9.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0.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1.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2. 주주명부 13. 사업계획서(분할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4.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5.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은행법상 합 병 (분할합병)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2. 합병 목적 및 사유 3. 합병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정관제정(안)] 7.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8.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9. 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0.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11.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4.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5. 합병 목적 및 사유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7.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8.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9.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0.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1. 주주명부 12. 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4.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금산법상 합병 (분할합병)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2. 합병 목적 및 사유 3. 합병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정관제정(안)] 7.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8.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9. 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0.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11. 합병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2.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태 입증서류 13.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4.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5. 합병 목적 및 사유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7.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8.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9.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0.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1. 주주명부 12. 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4. 합병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5.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태 입증서류 16.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금산법상 전환	은행으로 전환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 신청서 2. 정관이나 정관안 3. 이사회의 의사록 등 전환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9.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10.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1. 추진일정 12.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 22조부터 제25조까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 13. 법인등기부등본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이사회의 의사록 등 전환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6.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7.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8. 주주명부 9.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을 입증하는 서류 10.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2.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14.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은행外로 전환	1. 예비인가 신청서 2. 이사회 의사록 3. 전환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4. 최근의 재무제표 5. 예금자 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6.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전환 후의 정관 4. 전환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5. 최근의 재무제표 6. 예금자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7.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8.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1. 예비인가 신청서 2. 이사회 의사록 3. 은행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4. 최근의 재무제표 5. 예금자 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6.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은행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후의 정관 4. 은행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5. 최근의 재무제표 6.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7. 예금자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8.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9.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영업양수		1. 예비인가신청서 2. 영업양수 목적 및 사유 3. 영업양수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영업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7. 사업계획서(영업양수후 3년간 추정재무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8.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9.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영업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3. 영업양수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4. 영업양수 목적 및 사유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7. 사업계획서(영업양수후 3년간 추정재무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8.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9.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영업양도		1. 예비인가 신청서 2. 영업양도 목적 및 사유 3.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영업양도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의 재무제표[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 7. 경영지배구조 계획(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8. 사업계획서(영업양도후 3년간 추정재무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9. 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10. 영업을 전부양도할 경우에는 양도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11.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영업양도 목적 및 사유 4. 영업양도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의 재무제표[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7.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8. 사업계획서(영업양도후 3년간 추정재무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9.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10. 영업을 전부양도할 경우에는 양도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11. 영업양도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2.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3. 영업양도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14.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은행 최초지점 신설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5.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6.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7.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8. 지점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9. 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기 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는 관리계획 10. 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11.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4. 신청금융기관의 정관 5.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6.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8.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9.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10.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11. 지점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12. 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기 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는 관리계획 13. 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외국은행 추가지점 신설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4.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5.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6.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7.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4.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5.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6.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7.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외국은행 지점 폐쇄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인가신청 전월말 및 신청일 현재 당해지점의 대차대조표 4.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5. 지점폐쇄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6. 당해지점 직원과 자산부채에 대한 조치계획 7.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인가신청 전월말 및 신청일 현재 당해지점의 대차대조표 4.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5. 예금자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 부채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6. 당해지점 직원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및 조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표2-7> (신설 2010.11.5)

(예비)인가절차의 흐름도

	예비인가 단계		절차안내
			↓
			예비인가 신청
			↓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	(보도자료, 인터넷 등)
					(필요시) 공청회
			↓
			예비인가 심사	←	(필요시) 실지조사
				←	(필요시) 평가위원회
			↓
			예비인가
	⇓		↓	←	거부사실의 통보
	인가단계		인가신청
			↓
			인가심사․확인	←	실지조사
			↓	←
					거부사실의 통보
			인 가

<별표 2-8> (신설 2010.11.5)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제14조의3조 관련)

1. 영 제5조 <별표 1> 제1호 가목 관련

가.  금융기관(영 제13조제1항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2. 영 제5조 <별표 1> 제1호 나목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다. <삭제>

라.  <삭제>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3. 영 제5조 <별표 1> 제1호 마목 1) 관련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4. 영 제5조 <별표 1> 제4호 가목 및 나목 관련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5. 영 제5조 <별표 1> 제6호 가목 관련

은행업․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보험업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금융업

6. 영 제5조 <별표 1> 제6호 라목 관련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에 비추어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금융기관 경영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일 것

7. 영 제9조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 관련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8. 영 제9조제6항 <별표 2> 제3호 가목․나목 및 제5호 가목 관련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별표 3>(개정 2006.11.30, 2009.6.24, 2010.11.5)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기업여신의 건전성 분류

( 건전성분류의 원칙 )

가. 은행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 신용평가모형 설정․운용 )

다. 은행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운영한다.

라. 은행은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여신중 평가대상 여신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마. 은행은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한다.

(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

바.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보증부 여신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여신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매입외환은 지급인 또는 보증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 기  타 )

사.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여신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아.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 채권재조정여신의 정의 )

가. 채권재조정여신이라 함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의 조건의 변경을 공식화한 여신을 말한다.

( 건전성 분류의 원칙 )

나.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여신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기업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 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채권재조정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내용을 반영한 추정재무제표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4. 가계여신의 건전성 분류

가.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가계여신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나. 가계에 대한 신용카드채권은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며, 6월 이상 연체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한다.[개정 2003.7.16]

다.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조치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라. 기타 여신건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여신의 경우를 준용한다.

5.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은행은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6. 회수예상가액 산정

가. 은행은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7. 연체대출채권 및 연체기간(신설 2006. 11. 30)

가. 연체대출채권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채권을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지체 이외의 사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

② 한도금액을 초과한 한도거래 대출채권

③ 지급보증대지급금

나. 연체기간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을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며, 가 ① 내지 ③에서 정하는 연체대출채권의 연체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① 가①의 경우 : 기한이익 상실일

② 가②의 경우 : 한도초과일의 다음날

③ 가③의 경우 : 지급보증대지급 발생일

<별표 3-2> <신설 2005. 12. 29>

난외항목의 신용환산율 적용기준

환산율*	항 목	예 시
100%	(1) 일반 채무보증(대출과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신용장 포함)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 사채발행 지급보증, 융자담보 지급보증 등 - 신용파생상품 매도
50%	(2)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 보증신용장 등) (3)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 (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4) 원만기 1년 초과 기타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 수입화물선취보증,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등 - 당좌대출, 회전대출 약정액 중 미인출 한도 등
20%	(5) 단기(원만기 1년 이내)의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우발채무(상업신용장 등) (6) 원만기 1년 이내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 신용장 개설관련 지급보증 등 - 당좌대출, 회전대출약정액 중 미인출한도 등
0%	(7)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가능한 약정

* 은행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은행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경험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음

<별표 4> <개정 2002. 11.13 , 시행 2003.1.1, 개정 2004. 10. 7, 개정 2012.8.8, 개정 2012.12.26.>

산업은행등의 건전성평가 항목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평가비중
자본 적정성 1)	․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자기자본 및 위험자산 산정의 적정성	20% (0%)
자산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1)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신용리스크관리의 적정성 ․신용리스크인식 및 평가 ․여신정책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7)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30% (50%)
법규 준수		․법규준수 및 정책 이행실태 ․법규준수체계 및 인식수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10% (20%)
위험 관리		․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 ․리스크관리절차 및 통제 ․리스크측정 및 평가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금융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1)	208)% (30%)
수익성 1)2)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이익경비율 ․위험조정자본이익율	․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수준 등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및 미래수익창출능력	10% (0%)
유동성 1)	․원화유동성비율 3) ․외화유동성비율 4) ․원화예대율 5) ․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 6)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운영의 적정성	10% (0%)
주 : 1) 국외지점은 적용배제 2) 수출입은행은 적용배제,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은 계량지표의 적용배제 3) 수출입은행은 적용배제 4)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은 적용배제 5) 직전 분기중 분기말월 기준 원화대출금 2조원 미만인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기업은행은 적용배제 6)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7) “차주기업의 외환리스크관리 적정성” 포함 8) 수출입은행은 30% 적용 9) ()는 국외지점에 적용되는 평가비중

<별표 5> <신설 2006. 8. 31, 개정 2010.11.5, 개정 2012.8.8, 개정 2012.12.26.>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3조 관련)

1.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평가비중
자본 적정성	․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20%
자산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 계절조정연체율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신용리스크 인식․측정․평가 ․여신정책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5)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25%
경영 관리의 적정성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경영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운영의 적정성 ․경영효율성 및 경영개선추진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15%
수 익 성	․총자산순이익률 (자산 10조원 이상) (자산 10조원 미만) ․총자산경비율 (자산 10조원 이상) (자산 10조원 미만) ․이익경비율 ․위험조정자본이익율1)	․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수준 등 ․수익구조의 적정성 ․비용구조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및 미래수익창출능력	10%
유 동 성	․원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비율2) ․원화예대율3) ․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4)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운용의 적정성	15%
리스크 관리		․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절차 및 통제실태 ․리스크 인식 ․ 측정 ․ 평가의 적정성	15%

1),3),4)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해 적용배제

2)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은 적용배제

3) 직전 분기중 분기말월 기준 원화대출금 2조원 미만은 은행은 적용배제

4)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5) “차주기업의 외환리스크관리 적정성” 포함

2.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평가비증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수준 및 개선 추진 실태 ․부문별 리스크관리실태 ․본점 등에 의한 리스크관리 통할실태	30%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수익관리 및 회계방침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본점의 해외지점 통할기능	20%
법규준수		․법규준수 및 정책이행실태 ․법규준수체계 및 인식수준 ․보고서의 정확성 및 적기제출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20%
자산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 계절조정연체율	․신용리스크 및 국별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30%

<별표 6> <신설 2007. 7.26, 개정 2008.11. 7., 개정 2010.11.5>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신규대출”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과 기존 중도금대출이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라.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이라 함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마.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이라 함은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바. “투기지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 “투기과열지구”라 함은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아.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2.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만 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기타 지역
		주택1)	아파트	주택1)	아파트	주택1)	아파트
3년이하2)		50%이내	40%이내2)	50%이내	50%이내2)	60%이내	60%이내2)
3년초과～10년이하		60%″	40%″	60%″	60%″	60%″	60%″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원초과	60%″	40%″	60%″	60%″	60%″	60%″
	담보가액 6억원이내	60%″	60%″	60%″	60%″	60%″	60%″
10년이상 분할상환3)		70%″	70%″	70%″	70%″	70%″	70%″

주:  1)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제외한 주택을 말함

2) 아파트 중도금대출 및 이주비대출의 경우 만기 구분없이 해당비율 적용

3) 1년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거나 자체 유동화계획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거치 기간 1년 이내, 총부채상환비율 40% 이하)을 말함

나.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이 없이 잔액, 만기, 상환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종전 차주의 대출을 인수한 경우에는 종전 차주에 적용된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이 증액 또는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총부채상환비율(DTI)

3. (적용대상 및 기준)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가.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다만,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나. 만 30세 미만인 미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다만,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 투기지역 및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되는 당해 아파트 신규 취득 목적의 가계대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소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다만,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조합원명부 변경신청일 또는 지분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

(3)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억원 이내(전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

(나) 1억원 초과 대출로서 긴급한 사업자금 마련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여신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얻은 대출

(다)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4) 취득후 3개월이 경과한 주택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받게 되는 이주비 및 추가분담금 대출

제4장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

4.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제한) 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규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기존의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 동 아파트를 담보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추가대출(후순위담보)의 경우

나.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차주에 대해서 신규 아파트 매입계약과 관련하여 신규 대출 취급후(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아파트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2년 이내에 기존 주거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기존 대출의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 <2008.11.7. 개정>

5.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제한)  은행은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가계자금대출 기준)이 2건 이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시 최초로 만기도래하는 대출부터 차례대로 회수하여 동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을 1건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만기 도래시 1년 이내에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차주가 특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유예기간이 먼저 종료되는 대출채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나. 2건의 대출 중 기존 아파트담보대출의 만기가 중도금 대출(이주비 대출을 포함한다)의 만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대출의 만기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유예기간(1년) 내에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후 중도금대출 만기 도래시에도 유예기간(1년) 내에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다. 보유 아파트가 모두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보유 아파트중 전매제한이 먼저 종료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유예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추가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차주)과 다른 주소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자녀․배우자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다만 총 1건에 한한다.

(2) 법원의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화재․천재지변에 의한 주택의 멸실, 공동상속인 및 공동지분권자의 매각반대 등으로 인해 보유주택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마. 제4호나목에 의한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대출 및 기존주택(처분대상)의 담보대출의 경우

6.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담보취득 제한)

가. 은행은 대출취급일 현재 미성년자(기혼자 제외)에 대하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40%이내에서의 대출 또는 미성년자가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은행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제3자 담보제공의 경우 포함)의 만기 도래시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

다. 대출 취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만기 도래시(1년 유예기간 종료시를 포함한다)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는 당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7.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 제한) 은행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2008.11.7. 개정>

8. (주택담보대출 심사의 원칙)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의한 전반적인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표 7> <신설 2009.12.31>

유동화 가중치(제64조제3항 관련)

자 산 유 형			가 중 치 (%)
외국통화 및 예치금, 외화콜론, 매입외환 및 이에 준하는 현금성 자산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100
외화대출금 (리스 포함)	은행간대여금, 내국수입유산스 및 이에 준하는 외화대출금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100
	해외실수요자금, 시설자금대출, 신디케이트론 및 이에 준하는 외화대출금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90
	운전자금 및 이에 준하는 외화대출금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80
외화증권	국 공 채	A～AAA	100
		BBB～A	90
		BBB 미만	60
	회 사 채	A～AAA	90
		BBB～A	85
		BBB 미만	50
	주 식 (수익증권 포함)	상 장	55
		비 상 장	35
선물자산			85
기 타			100

<별지1> <신설 2012.8.8>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신청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장(담당과장)

참    조  금융감독원장(담당국장)                                   은행장 (인)

은행업감독규정 제51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한 출자승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출자회사의 개요

2. 출자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3. 출자목적

4. 취득방법 및 금액

5. 은행법,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규정의 준수여부

6.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7. 출자회사의 영업현황 및 향후 전망

8. 출자지분 처분계획

9. 기타 특기사항

붙    임   1. 출자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 기타 참고자료

<별지2> <신설 2012.8.8>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위원장(담당과장)

참    조 : 금융감독원장(담당국장)

제    목 :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 신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회사 주식소유에 대한 승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출자대상 회사의 개요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규모

3. 출자의 목적(또는 필요성)

4. 취득방법

5. 금융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

6. 출자대상 회사의 영업현황 및 향후 전망

7. 기타 특기사항

붙    임 : 1. 출자대상 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출자대상 회사가 신설회사인 경우 향후 3개년 추정 재무제표)

2. 기타 참고자료

○ ○ 은 행   은 행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