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소관 : 특허심사제도과]

제정 2001.  6. 30. 특허청고시 제2001- 3호

개정 2007.  6. 29. 특허청고시 제2007- 6호

개정 2008. 10. 13. 특허청고시 제2008-22호

개정 2009.  6. 26. 특허청고시 제2009-10호

개정 2009.  8. 24. 특허청고시 제2009-24호

개정 2012.  7. 27. 특허청고시 제2012-12호

개정 2013. 12. 31. 특허청고시 제2013-31호

제1조 「특허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른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정한다.

1. 일본

2. 유럽특허조약(EPC)의 체약국(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이 유럽특허조약(EPC) 제4조에 따른 유럽특허청(EPO)에 출원된 경우에 한정한다)

3. 미합중국(특허청장이 미국특허상표청으로부터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세계지식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소유권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적 접근 시스템(DAS, Digital Access System)을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 하기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와 합의한 국가(특허청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중국 <개정 2013.12.31.>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1. 6. 30)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9.)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3.)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대한 적용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특허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대한 적용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특허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8.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