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소관 : 특허심사정책과]

제정 2001. 6. 30. 특허청고시 제2001 - 3호

개정 2007. 6. 29. 특허청고시 제2007 - 6호

개정 2008. 10. 13. 특허청고시 제2008 -22호

특허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정한다.

1. 일본

2. 유럽특허조약(EPC)의 체약국(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이 유럽특허조약(EPC) 제4조에 따른 유럽특허청(EPO)에 출원된 경우에 한정한다)

3. 미합중국(특허청장이 미국특허상표청으로부터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2001. 6. 30)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9.)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3.)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대한 적용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특허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