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교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3. 12. 특허심사제도과)

개정 배경

o 한・중 특허청 간 3극망 기반으로 한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하여 합의(‘13.12.9.)

* 中 특허청은 오류가 빈번하고 보안성에 문제가 있는 DAS보다는 3극망**을 통한 문서교환 희망(붙임 1 참조)

** 3극(미‧일‧유럽) 특허청이 문서교환 등을 위해 구축한 양자기반의 전용 사설망으로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심사정보 상호조회 가능

o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대상국가에 중국 추가

* 現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제1조) : 美, 日, EPO, WIPO

주요 개정 내용

o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에서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대상국에 중국을 포함

o (개정안) 고시 제1조

현 행	⇒	개정안
제1조 특허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정한다. 1.~ 4. (생 략) <신 설>		제1조「특허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른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정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중국

시행 일정

o 자체 규제‧부패평가 :  '13. 12. 30. (지적사항 없음)

o 개정고시 시행 : '14. 1. 1.

붙임 1	한·중 특허청 3극망 연계 前·後 구성도

	구성도
연계前
연계後

붙임 2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교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고시 제2013-  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른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정한다.

제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국

부칙(2013. 12.   .)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교환에 관한 고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특허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정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조「특허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른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