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9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일부개정령

제1조(「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Ⅸ.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사업자단체의 활동지침」의 개정) 사업자단체의 활동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의 개정)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의 개정)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Ⅶ.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Ⅶ.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의 개정)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