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4-10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7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사자가 조정전 합의 권고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 조정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조정전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④ 조정전 합의권고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전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에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4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5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1)

명 예 훼 손 분 쟁 조 정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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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연 락 처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주 소 (소재지)
피신청인	*성 명 (대표자)			전화 번호
	*연락처	주 소 (소재지)
		전자우편
해당 정보위치 (URL 등)
*신 청 취 지 (중복 체크 가능)		□ 해당 정보의 삭제 □ 손해배상 ( 원 ) □ 사과문 게재 □ 기 타 ( )
*신 청 이 유		※ 별지 첨부 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관련 증거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리인 :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접수일자와 사건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의 주소․전자우편 중 한가지 이상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 지 2)

조 정 전  합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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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합의내용
합의성립 연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합의권고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별 지 3)

조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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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사건명
신 청 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조정결정사항
조정성립 연월일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별 지 4)

정 보 제 공 청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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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청 구 인	성 명 (대표자)		연락처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주 소 (소재지)
청구대상 이 용 자	I D (닉네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정보위치 (URL)
청 구 정 보		□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자 우 편 주 소 □ 기 타( )
제기하고자 하는 소의 종류
소로써 구하는 취지
침해된 권리의 유형		□ 명예훼손 □ 모욕 □ 성폭력 □ 스토킹 □ 기타( )
권리침해 사실		※ 별지 첨부 가능
제 공 방 법		□ 전자우편 □ 우편 □ 모사전송 □ 방문 □ 기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합니다. 첨부 : 관련 증거자료 년 월 일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대리인 :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접수일자와 사건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 지 5)

조 정 수 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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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조정안 (조정전 합의권고안) 내용
상기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안(조정전 합의권고안)을 수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개정이유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서 작성 방식을 수정하는 내용 등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현행 규정은 조정 및 조정전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에 조정서 및 조정전 합의서에 양 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에 조정수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규칙 제13조 및 제19조 개정, 규칙 제6호 및 제10호 서식 개정, 제17호 서식 신설)

나. 조정전 합의로 종결된 사건은 전체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보고하도록 함.(규칙 제13조 제4항 신설)

다. 조정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조정부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개정함.(규칙 제14조 제1항 개정)

라. 정보제공 청구서에 청구대상 이용자의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기재하도록 하며, 청구정보의 종류를 변경함.(규칙 제11호 서식 개정)

마. 조정신청서 및 정보제공 청구서에서 신청인(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함.(규칙 제1호 및 제11호 서식 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