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4-3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4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개정사유

수입금지지역 경유 또는 국제박람회 출품후 반입되는 수산생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역방법을 정하고 최근 개정된 OIE 수생동물 진단매뉴얼을 반영, 지정검역물 대상어종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한편, 여행자 휴대품 처분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은 반송품 및 박람회 참가 후 반입되는 지정검역물은 서류검사 실시(제3조제4호 및 제5호)

❍ 수입금지 지역 경유 또는 수출한 수산생물에서 질병발생으로 반송되는 지정검역물은 정밀검사 실시(제5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 여행자 휴대품 처분절차 간소화(제9조제3항 및 제11조)

❍ 여행자가 휴대품을 반송, 소각 등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하도록 단서를 신설(제11조)

❍ 이식승인 물량 또는 규격이 다른 물량이 5%를 초과하여 검역 신청한 경우 재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별표의 제3호)

❍ OIE 지정질병 대상어종 추가(37종) 및 삭제(7종)(별표의 제4호)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gs.go.kr)「정보바다-법령정보-고시·예규·지침」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