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개정안

2014. 2.

장애인고용과

1. 개정 이유

○ 고용보험기금의 여성, 고령자, 장애인 대상 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을 ‘14년부터「고용환경개선융자」로 통합하고, 융자금 지원방식을 대하방식*에서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변경

- 이에 따라 융자조건, 이자차액 보전기준 및 절차 등 필요 사항 보완

* (대하방식) 고용보험기금에서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고 금융기관은 대여 받은 융자금을 사업주에게 대출하는 방식

** (이자차액 보전방식) 금융기관이 자체자금으로 사업주에게 융자금을 대출하고 금리차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보전 받는 방식

○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지원한도 및 사후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1> 장애인고용시설설치비용융자 지원조건 변경 (안 제5조)

○ 융자금 지급방식이 대하방식에서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출금리, 융자기간, 장애인고용의무기간을 개정

- (사업주 부담금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고용보험기금)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를 부담

* 사업주 부담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 - 이자차액보전금리

① 기준금리: 91일 또는 3개월 단위로 변동(‘13.12.20. 현재 2.65%)

② 가산금리: 담보물 종류에 따라 2∼3%로 고정

③ 이차보전금리: 4%로 고정(기획재정부 협의 완료, ‘13.10.24)하되, 기준금리 인상폭이 클 경우 추후 협의를 거쳐 인상여부 결정

대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담보 종류별		기준금리	가산금리
신용보증서	100%	* 금리 적용 CD(91일) 또는 KORIBOR(3개월) * 매일 고시	2.0%
	90% 이상		2.3%
	85%		2.5%
	85% 미만		3.0%
부동산 등 담보			3.0%
전액 신용			3.0%
*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kofiabond.or.kr)에서 고시하는 CD 유통수익률(91일), 연합인포맥스(einfomax.co.kr)에서 고시하는 KORIBOR(3개월) 금리 * 가산금리 : 담보종류별로 정하되 2.0%～3.0%를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

- (장애인 고용의무기간) 융자기간 변경에 따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2>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 확대 (안 제20조)

○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근로자가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확대

* (자동차 개조) 차체바닥을 낮추고, 차체 높이를 높이는 등 장애인의 운전 및 탑승이 가능하도록 부분 및 전면 개조

** (차량용 보조공학기) 핸드컨트롤러(수동제어장치), 좌측 가속페달, 우측방향지시기 등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량 부착용 보조기기

<3>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추가하고 무상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 (안 제21조)

○ 기존 무상임대를 고용유지조건 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고용유지조건 지원 범위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추가

○ 무상지원의 범위에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맞춤보조공학기기를 추가하여 무상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

<4> 장애인고용시설설치비용융자 이자차액 보전기준 및 절차 마련 (안 제57조)

○ 융자금 지급방식이 대하방식에서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융자기관에 적용할 이자차액 보전기준 및 절차 마련

- 융자금은 융자기관의 자금으로 사업주에게 대출하고,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에 보전

- 이자차액 보전 시 융자기관에 지급하는 금리(이자차액보전금리)는 연 4%로 함

- 융자기관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신청하고,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기관에 지급

-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 시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중단

<5>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 마련 (안 제60조)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6개월마다 1회이상 사후관리 하도록 함

<6>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취소 기준 마련 (안 제62조) 장애인 근로자에게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함에 따라 지원결정 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함

*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지급받은 경우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근로자가 퇴사 후 90일 이내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보조공학기기 매각 등 본연의 지원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7> 장애인고용 시설설치비용 융자금 회수결정 및 상환 기준 개정 (안 제64조)

○ 융자금 지급방식이 대하방식에서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융자기관의 융자금 상환의무 삭제

<8> 재검토기한 3년(안 제65조)

○ 고시 발령 이후 2017. 2. 18.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

<9> 별지 서식 변경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별지 제8호)

<10>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참고

○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    제 : 없음

○ 기    타 :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8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고용유지조건 지원”이란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고용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제3항 중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3로”를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제57조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한다. 다만,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4항 중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한다□를□거치기간 1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등 5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20조 하단에 “다만,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21조제1항 중 “무상임대와”를 “고용유지조건 지원과”로 하고, 제2항 중 “무상임대의 지원 범위는”을 “고용유지조건 지원의 범위는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로 하며,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로 한다”를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로 한다”로 하며, 제3항 중 “무상임대”를 “고용유지조건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하단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건 지원 한도액은 1천5백만원으로 한다.□를 신설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업주”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로 하며, 제3항 중 “무상임대”를 “고용유지조건 지원”으로 하고, “받은 사업주”를 “받은 자”로 하며, “반납”을 “반납 및 지원금 반납”으로 한다.

제57조 “융자금 대하”를 “이자차액 보전”으로 하고, 제1항 중 □대하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융자기관이 융자대상자와 제12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에 수시로 대하한다□를 □운영한다□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대상자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융자대상자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융자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며, 공단은 이자차액을 융자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 시 지급하는 금리는 연 100분의 4로 하며, 이자차액 보전금은 제5조제4항의 융자기간 동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 융자기관의 장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규정 제61조 및 제64조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 시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반기 1회”를 “지원기간 동안 6개월마다 1회”로 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내지 제5항을 제2항내지 제6항으로 한다.

① 공단은 제23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6개월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61조제5항 중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통지서를 발급하여 융자․무상지원금, 고용관리비용지원금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하며”를 “통보해야 하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로 하고, 제6항 중 “해당 사업주에게 융자․무상지원 반환통지서를 발급한 경우”를 “융자․무상지원 및 고용관리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제30조”를 “제23조, 제30조”로 하고, “창업자금융자”를 “보조공학기기, 창업자금 융자”로 하며, “융자·지원”을 “보조공학기기, 융자·지원”으로 한다. 제1항제1호 중 “융자·지원금”을 “보조공학기기, 융자·지원금”으로 하고, 제1항제10호 중 “제30조”를 “제23조, 제30조”로 하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3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근로자가 퇴사하고 90일이내에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12.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제4항 중 “융자·지원 결정”을 “보조공학기기 지원, 융자·지원결정”으로 하고, “지체 없이”를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체없이”로 한다.

제64조(회수결정․통보)를 제64조(취소결정․통보)로 하고,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부분회수”를 “부분취소”로 하며, 제64조제4항 중 “제3항, 제61조제6항 및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제65조 중 “2016년 6월 18일까지”를 “2017년 2월 18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4. 2.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11.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1.～ 11. (현행과 같음) 12. “고용유지조건 지원”이란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고용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 (생략)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융자금 5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10년 이상 고용할 것.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의 2분의 1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하여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2.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3로 한다. ④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 5년-------------- -----------------------------------------------------------------------------------------------------------------------------------. 2. (현행과 같음) ③ -----------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제57조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한다. 다만,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④ ------- 거치기간 1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등 총 5년으로 한다.
제20조(지원 대상자)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1조제5호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사업주로 한다.	제20조(지원대상자) ------------ ------------------------------------------------------------------------------------------------------------------------------------------------------------. 다만,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로 한다.
제21조(지원범위 및 한도)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무상임대와 무상지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임대의 지원범위는 품목별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로 하고, 무상지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와 품목별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의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으로 하고, 무상지원의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3백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5백만원)으로 한다.	제21조(지원범위 및 한도) ①-----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 ② ----------- 고용유지조건 지원의 범위는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 --------------------------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로 한다. ③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건 지원 한도액은 1천5백만원으로 한다.
제2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20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 3. (생 략)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보조공학기기 반납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 지원대상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고용유지조건 지원 --------------받은 자-- --------- 반납 및 지원금 반납-------------------------- -------------------.
제57조(융자금 대하) ① 공단은 이 고시에 따른 융자업무의 일부를 융자기관을 지정하여 대하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융자기관이 융자대상자와 제12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에 수시로 대하한다. ② 융자기관에 대한 대하금리는 연 100분의 2로 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대하약정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7조(이자차액 보전) ①------- ------------------------------------------ 운영한다. <삭 제> ②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대상자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융자대상자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융자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며, 공단은 이자차액을 융자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 시 지급하는 금리는 연 100분의 4로 하며, 이자차액 보전금은 제5조제4항의 융자기간 동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 융자기관의 장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규정 제61조 및 제64조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 시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제58조(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 ①～③ (생략) ④ 공단은 제23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58조(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원기간 동안 6개월마다 1회------------------------- -----------------------.
제60조(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신 설> ①～⑤ (생략)	제60조(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23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6개월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⑥ (현행과 같음)
제61조(사업주에 대한 융자․무상지원 등 결정취소) ①～④ (생략)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융자․무상지원 및 고용관리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통지서를 발급하여 융자․무상지원금, 고용관리비용지원금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융자․무상지원 반환통지서를 발급한 경우 융자기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⑩ (생략)	제61조(사업주에 대한 융자․무상지원 등 결정취소)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통보해야 하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 ----------------------------------------------------------------------------------. ⑥ ----------------- 융자․무상지원 및 고용관리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 ------------------------------------------. ⑦～⑩ (현행과 같음)
제62조(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결정취소) ① 공단은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융자․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융자․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 9.(생략) 10. 제30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신 설> <신 설> ②～③(생략)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융자․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과 해당 영업장소 소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결정취소) ①----제23조, 제30조 -----------보조공학기기, 창업자금 융자------------------ -------------------------- ----------------보조공학기기,융자․지원----------------. 1. 보조공학기기, 융자․지원금을 ------------------------ ---------------- 2. ～ 9.(현행과 같음) 10. 제23조, 제30조------------ ------------------------- ---- 11. 제23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근로자가 퇴사하고 90일이내에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12.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보조공학기기 지원, 융자․지원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체없이----------------- ------------------------.
제64조(회수결정․통보)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회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8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회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분회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3항, 제61조제6항 및 제6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 회수․상환을 통보한 경우 해당 융자기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한 대하약정서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4조(취소결정․통보) ① ------ ------------------------------------------------------------------------------------------------------------------------------------------------------------ 부분취소 --------. ② ------------------------ ---------------------------------------------------------------------------------------------------------------------------------------------------------------------------------------------------------부분취소 ---------------. ③ ------------------------ ---- 부분취소 ------------- -----------------------------------. ④ --- 제62조제4항---------- --------------------------------------------------------------------------------------------------------------------------------------------.
제65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이후 2016년 6월 18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제65조(재검토기한 3년) ---------- ---------------------------------------------------------------------------------- 2017년 2월 18일-------------- --------------------------- -----------------.
<신 설>	부칙 <2014. 2.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정 2002.  2. 25 노동부고시 제 2002- 5호

개정 2004. 12. 31 노동부고시 제 2004-61호

개정 2006.  1.  1 노동부고시 제 2005-51호

개정 2007.  1. 15 노동부고시 제 2007- 3호

전부개정 2008.  1.  8 노동부고시 제 2007-82호

개정 2010.  1. 11 노동부고시 제 2010- 5호

개정 2010. 10. 12.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0-48호

개정 2013.  3. 14.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19호

전부개정 2013.  6. 19.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28호

개정 2014.  2. 24.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 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3조, 제71조제4호 및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호,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3, 제80조, 제82조제2항제5호, 제7호부터 제9의2호까지의 규정,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 제26호, 제8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115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145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작업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을 말한다.

5. “전대(轉貸)”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물주에게 영업장소를 전세하여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영업장소를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동창업”이란 중증장애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다른 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7. “작업지도원”이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8.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사업 수행기관”이란 근로지원인을 고용․운영하는 주체이며, 공단과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본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에게 소속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1.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말한다.

12. “고용유지조건 지원”이란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고용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업주에 대한 융자․지원

제1절 장애인 고용시설 등 융자․무상지원

제3조(융자․무상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시설 등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무상지원(무상임대를 포함한다)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제4조(융자․무상지원금 지원범위 등) ①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구입․수리

2.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

3.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② 제3조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

2.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의 전환․개조

3.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구입․수리

4.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

5.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이 경우 장애인근로자 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이어야 하며, 지원한도는 4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한다.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

7. 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제5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은 사업주당 15억원 이내로 하되, 장애인근로자 1명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융자금 5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할 것.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의 2분의 1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하여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2.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제57조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한다. 다만,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④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등 총 5년으로 한다.

제6조(무상지원한도 및 조건) ①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소요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사업주당 3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고용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수리에 동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2.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에 1천만원 초과 금액의 3분의 2를 더한 금액

④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재택근무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사업주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융자․무상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융자․무상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

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기준에 따른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

3.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4.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5.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6. 장애인고용현황

제8조(융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무상지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무상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무상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융자․무상지원 대상자 우대) 공단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융자․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3.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제11조(투자계획 변경)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융자․무상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무상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융자․무상지원 결정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약정체결기한) 제8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 지급) 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선급금으로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자가 장애인고용시설 공사 시 공사진척도에 따른 투자확인서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 공사 실적만큼 2회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 전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융자대상 시설 및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어음 결제금액

2. 5천만원 이하의 융자결정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융자금 거래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등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지원금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무상지원금지급신청서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투자증빙서류 사본과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가입기간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인 2년으로 하며, 이 증권제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이행 여부와 장애인 1명당 무상지원 한도액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는 전체 장애인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무상지원 대상자에게 무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① 공단은 지급된 무상지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동차 구입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자동차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고용관리비용지원

제16조(지원 대상자) ① 법 제21조 제1항제3호 및 제71조제10호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사업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고용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지급대상․기준) ① 제16조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어려우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수급자격인정) ① 제16조에 따라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명부

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① 제18조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관리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20조(지원대상자)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1조제5호에 따른 보조공학기기지원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사업주로 한다. 다만,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로 한다.

제21조(지원범위 및 한도)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무상지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건 지원의 범위는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로 하고, 무상지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와 품목별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건 지원의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으로 하고, 무상지원의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3백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5백만원)으로 한다.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건 지원 한도액은 1천5백만원으로 한다.

제2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20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2.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격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건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공학기기의 지급) 공단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에게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입·개조·제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한시 지원) ① 공단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직 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시험고용, 지원고용,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장애인에게 프로그램 참가기간 동안 보조공학기기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한시지원 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공학기기 한시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격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한시지원 대상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기관의 장은 보조공학기기 반납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제1절 창업자금 융자․지원

제25조(창업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① 법 제17조 및 제71조제9호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2. 재직근로자 또는 개업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3. 이 고시에 따른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지원조건에 맞는 영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융자․지원 제외업종)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창업자금 융자․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

1.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2. 댄스홀․댄스교습소

3. 도박장 운영업

4.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m2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5. 부동산 임대업

6.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제27조(융자금 용도) ① 창업자금 융자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비 구입비

2.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3.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4.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② 영업장소 전대지원의 용도는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제28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 창업자금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제29조(융자신청) ①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4.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제37조에 따른 영업장소전대지원결정대상자로 한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의 신청기간을 연 2회 이상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융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융자 대상자 우대) ① 공단은 중증장애인만을 지원대상자로 모집․선정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5조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상위인 사람을 우대한다.

1. 국가가 인정하는 창업관련 직종의 특허권․전문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창업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공동창업자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5.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6. 여성장애인

제32조(투자계획 변경) ① 제30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 결정금액의 변동이 있는 투자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융자약정체결기한) 제30조에 따라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융자금 지급 및 투자확인) 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결정금액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②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확인요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투자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투자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지원한도 및 조건) ① 영업장소전대지원의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억원(공동창업의 경우 3억원)으로 한다.

② 영업장소전대지원의 임대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임대계약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에 지원기간 연장 및 재계약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

④ 영업장소 전대료는 총 계약기간으로 산정하며, 선납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00분의 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는 영업장소 원상회복 등 명도 관련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증금 납부이행을 위하여 지원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임대계약의 기간은 공단과 해당 장애인의 전대계약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36조(지원신청) ① 영업장소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장소 소재지․소유자․전세권설정 가능 여부

2. 영업장소 전세금 등의 현황과 자금조달방법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전세예정 영업장소에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금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건물주가 전세권설정 및 전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지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3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적격성, 영업장소 등을 조사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지원 계약내용) 공단과 건물주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단과 건물주: 전세금 지급․반환, 전세금 보전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자와 건물주: 상․하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비 등의 관리비․월세․보증금 지급, 영업장소 명도․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공단과 지원 대상자: 영업장소전대 지원기간, 전대료 지급,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제39조(영업장소 전대료 납부면제 및 정산) ① 공단은 제3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질병, 천재지변 및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전대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전대료를 선납한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전대료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지원기간 만료일까지의 전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제40조(서비스 대상자) ① 공단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2.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3.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4.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②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되,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의 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제41조(서비스 신청) 제40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2조(서비스 대상자 결정) 공단은 제41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지원 한도) ① 공단은 장애인이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간은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한다.

제44조(서비스 조건 및 기간) 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결정을 받은 장애인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 동안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지원인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5조(위탁운영) 공단은 근로지원인 채용, 관리 및 운영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 비영리법인․단체인 사업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사업수행기관 신청 및 선정) ① 제4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서비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근로지원인 교육계획서 1부

5.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② 공단은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근로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공단의 근로지원인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지원인과 장애인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근로지원인의 자격) ① 근로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2.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화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수화통역 근로지원인의 자격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

1. 활동보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9조(근로지원인 임금 등) 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수행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 임금: 시간당 6,000원

2. 수화통역 근로지원인 임금: 시간당 9,000원

3. 수행기관 운영비: 제1호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제50조(지도점검 등) 공단은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 수행에 대해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51조(근로지원 등 결정 취소 및 회수) ①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근로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

2. 근로지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② 공단은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정보 보호) 공단 업무담당자, 근로지원인 등은 상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제4장 장애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지원

제53조(지급 대상자) 법 제15조제4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중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자로 한다.

제54조(장애인취업알선기관지원금 지급신청 등) ① 제53조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지급기준)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6조(지급제한) 제53조에 포함되어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장애인을 재차 취업알선한 후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 신청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장애인에게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비용을 받은 경우

제5장 융자․지원사업 관리 등

제57조(이자차액 보전) ① 공단은 이 고시에 따른 융자업무의 일부를 융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대상자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융자대상자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융자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며, 공단은 이자차액을 융자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 시 지급하는 금리는 연 100분의 4로 하며, 이자차액 보전금은 제5조제4항의 융자기간 동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 융자기관의 장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규정 제61조 및 제64조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 시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제58조(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시설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을 융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 실태를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4조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을 무상지원금의 지급일부터 2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실태를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점검결과에 대하여 사후관리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3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6개월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59조(시정요구) ① 공단은 융자금, 지원금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융자금, 무상지원금 및 보조공학기기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고용을 전제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지원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 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주에게 제2항의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1회로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

제60조(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23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6개월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자영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에 대하여 융자받은 날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7조에 따라 영업장소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 및 전세금보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자영업창업자금 융자를 받거나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계획서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1조(사업주에 대한 융자․무상지원 등 결정취소) ① 공단은 장애인고용시설 융자․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융자금, 무상지원금, 고용관리비용,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한 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9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무상지원 대상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결정대상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융자․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회의 기간을 정하여 융자․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융자․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여 융자․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융자․무상지원 및 고용관리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융자․무상지원 및 고용관리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융자기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상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가 지원금, 보조공학기기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과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19조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고용관리비용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⑧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단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되어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고용관리비용지급결정이 취소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고용관리비용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결정취소) ① 공단은 제23조,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창업자금 융자․영업장소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조공학기기,융자․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보조공학기기, 융자․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융자금을 투자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본인의 사망 또는 휴업․폐업한 경우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지급일 또는 영업장소 전세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공동창업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8. 지원 대상자가 제35조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대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9. 영업장소 지원시 건물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건물주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10. 제23조, 제30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11. 제23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근로자가 퇴사하고 90일이내에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12.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회의 기간을 정하여 융자․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융자․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한 이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융자․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과 해당 영업장소 소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 ① 공단은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취소결정․통보)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8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6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 회수․상환을 통보한 경우 해당 융자기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한 대하약정서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5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이후 2017년 2월 18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칙<2014. 2.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자 격 기 준

구 분	자 격 기 준
작업지도원	1.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2.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별표 2]

고용관리비용 지급기준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작업지도비용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 (단, 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

[별표 3]

취업알선지원금 지급기준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중증장애인	1.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단,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 이하 “최저임금”이라 한다)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10만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중증장애인 외의장애인	1.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10만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10만원 (추가지원)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구 분	시설융자□ 무상지원□
신 청 인	② 사업주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현황	⑥ 사업장명					⑦ 설립년월일			년 월 일
	⑧ 소재지	본 사	□□□-□□□
		공 장	□□□-□□□
	⑨ 연락처	전 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휴대전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E-mail	사업주 : 담당자 :
		홈페이지					FAX	( ) -
	⑩ 장애인고용의무		적용( ) 비적용( )			⑪ 업 종 (생산품명)
	⑫ 상시근로자수		명		⑬ 장애인근로자수 (신규채용계획인원)					명 ( 명)
자금용도	⑭ 구 분		⑮ 융 자 신 청				무 상 지 원
	작업․부대시설		천원				천원
	편 의 시 설		천원				천원
	승 합 자 동 차		천원				천원
신청금액	구 분		총투자금액	자기부담액			신청금액				투자완료일
	융자신청
	무상지원
거 래 은 행	은행 지점
담보제공방법	□ 신용보증기금 ( ) 지점 □ 기술신용보증기금 ( ) 지점 □ 부동산 □ 기타(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융자․무상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 2. 통근용 승합자동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조제2항제5호) 신청서류 가. 장애인근로자명부 1부 나.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증명서 등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사 업 주)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신청서류 검토
														투자의 타당성 검증 (현장방문)
							통 지							대상자 결정					통지		융자취급은행
														(지사장)						(무상지원 생략)
※ 기재요령 1. ①은 시설융자, 무상지원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②~⑪란은 사업주 및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⑫“상시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4. ⑬“장애인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통근용 승합자동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5호) 신청에 한하여 앞쪽 “구비서류 1”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작성을 생략합니다. 2. 무상지원 대상자는 공단 지사에서 결정 후 융자취급은행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3. 투자완료일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을 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앞면)

투 자 계 획 서

※ 통근용 승합자동차(규정 제4조 제2항 제5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합니다.

【유의사항】

1. 사업주가 제출하신 자료는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지원 평가를 위해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허위나 불성실 기재가 되었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평가와 관련된 각종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는 조사자가 현장출장 조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Ⅰ. 기업현황

1. 일반현황

가. 회사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주요변동사항 위주로 기재)

나. 기업형태

기업형태	사업장 소유	사업신고필증 번호 (관련업의 주무부서의 신고 사항)
	자가( ) 임차( )

다. 사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최종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수학 상태
	～			졸업, 중퇴
경력	기 간	기 업 체 명	주요생산품목	담당업무 (직위)
	～
	～
재산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종 목	내 역	금 액
		주 택 기타부동산 현금․유가증권 기 타
최근 3년간 포상		수 여 기 관 명	포 상 명	포 상 내 용
경영실권자 성명			사업주와의 관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제1쪽 뒷면)

2. 영업현황

주요 영업(생산) 제품개요
시장 규모 및 특성		■ 연도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년도 2년전				신청년도 1년전				신청년도
						%					%				%
		내 수
		수 출
		계
		■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국내시장
		국외시장
		■ 시장특성 (향후 3년간 전망)
		안 정 성		안정( ) 비교적 안정( ) 비교적 불안정( ) 불안정( )
		성 장 성		10%이상( ) 10%미만( ) 현행유지( ) 퇴조( )
구 분		국가명	업체명		거래품목 (거래비중 %)				거래해온기간				거래가격조건 (안정적,유동적)
매출처	고정거래처								개월
									개월
									개월
	기 타								개월
매입처	고정거래처								개월
									개월
									개월
	기 타								개월

※ 시장특성중 안전성은 매출처, 매입처 현황을 고려하여 기재

3. 금융거래현황

가. 예금거래 및 대출현황 (20   년   월   일 현재)                    (단위 : 백만원)

대출기관명	대 출					정책자금 추천기관명	담보제공 내용 등
	시 설	운 전	지급보증	기 타	계
계

나. 채무보증현황 (20  년  월  일 현재)                               (단위 : 백만원)

피 보 증 인	금 액	비 고

(제2쪽 앞면)

다. 당좌 및 어음거래

거 래 은 행	지 점	개 설 일 자	비 고

※ 해당지점 모두기재

4. 담보제공계획

가. 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금액 ( )천원	( )기금 ( )지점 (전화: )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 )천원	( )은행 ( )지점 (전화: )

나. 부동산

대상물건 (면적 : 평)	소 재 지	소유자	대표와의관계	물건가액 (백만원)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	비 고

※ 담보제공물건가액은 최근 감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감정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시세 금액을 기재, 담보제공물건이 주택인 경우 비고란에 임대차관계 기재

다. 기  타

종 류	소 유 자	대표와의 관계	물건가액 (백만원)	비 고

Ⅱ. 사업계획

1. 판매계획

구 분		연 도 별 예 상 매 출 액(백만원)
		신청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내 수	고정거래처별
	신규거래처별
수 출
매 출 합 계

2. 자금조달계획

구 분	총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 (백만원)			자기자금 조달방법
		공단 지원자금	자기자금	기타자금
시설자금등

(제2쪽 뒷면)

3. 장애인고용시설 등 투자 예정 장소 및 투자규모

4. 융자․지원대상시설 투자계획

가. 지원비용 산출내역

시설․장비명 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계

나. 융자비용 산출내역

시설․장비명 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계

※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

다. 기존 융자 및 지원융자여부(공단 소관)

확 정 일 자	총 액	지 원 금 액	융 자 금 액

■ 사업장 약도

① 전화번호 : ( ) - ② FAX : ( ) -	③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제3쪽 앞면)

Ⅲ. 장애인고용계획

1. 제조공정 및 장애인작업내용

공 정 도	작 업 내 용	사용장비․설비명	근로자배치 인 원 수	장애인고용 인원수(중증)

2. 투자완료 후 장애인고용계획

년월별	인원수	장 애 유 형 (등급)						중 증 장애인	여성 장애인	직무내용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지적	기타	국가유 공장애

3. 장애인확보계획

인력공급원	인원수	장 애 유 형(등급)						중 증 장애인	여성 장애인	기타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지적	기타	국가유공장애
계
ㅇ공단 지사 ㅇ공단 직업능력개발원 ㅇ특수학교 등

※ 첨부서류

1. 관련 법률에 의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신고필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3.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4. 기존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5.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6. 장애인고용현황 1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무상지원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① 사 업 주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현황	⑤ 사 업 장 명					⑥ 설립년월일				년 월 일
	⑦ 소재지		본 사	□□□-□□□
			공 장	□□□-□□□
	⑧ 연락처		전 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휴대전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E-mail	사업주 : 담당자 :
			홈페이지						FAX		( ) -
	⑨ 장애인근로자수 (신규채용계획인원)			명 ( 명)				⑩ 업 종 (생산품명)
⑪ 결 정 금 액		천원			⑬ 지급희망은행 (계좌번호)		은행 지점 ( )
⑫ 지급신청금액		천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시설 무상지원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지사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1. 계약서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사 업 주)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신청서류 검토
																	투자확인 (현장방문)
							통 지										무상지원금 지급
																	(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⑧, ⑩란은 사업주 및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⑨“장애인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무상지원금은 사업주(사업장) 또는 법인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중 “이행보증보험증권” 이란 무상지원금을 담보하는 증권으로 지원금 지급신청 시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구 분	시설자금융자□, 무상지원□, 창업자금융자□
신 청 인	② 사업주명 (장애인명)			③ 휴대전화	( ) -
	④ 사업장명			⑤ 전 화	( ) -
⑥ 변경사항	⑦ 변경전		⑧ 변경후	⑨ 변경사유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제11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투자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지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신청서류 검토
																	투자의 타당성 검증
							통 지										변경승인 결정
																	(지사장)
※ 기재요령 1. ①은 무상지원, 시설자금융자, 운영자금융자, 창업자금융자 중 투자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②~⑨란은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③변경사항은 투자계획중 변경되는 항목을 기재합니다. 예) 투자완료일, 사업장명, 융자은행 등
※ 유의(참고)사항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1. 사업장 개요
신청인			① 사업주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법 인 등 록 번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현황			⑤ 사 업 장 명												⑥ 설립년월일				년 월 일
			⑦ 소 재 지						□□□-□□□
			연락처		⑧ 전 화
					⑨ 휴대전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⑩ E - mail				사업주 : 담당자 :
					⑪ 홈페이지													⑫ FAX
			⑬ 상시근로자수															⑭ 업 종
2. 장애인 상시근로자 현황(신청당시현황)
⑮ 계				청각․언어 장애인						지적 등*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그외	장애인	국가	유공자
		중증					중증			중증		중증			중증		중증			중증		중증
* 지적장애 등 :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3. 신청내역
지원 대상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촉․배치일자			자 격					고용관리 장애인 성명
	작업지도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 인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신규채용일 증빙서류 포함)																						없 음
2. 작업지도원의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사 업 주)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신청서 작성					송부(제출)								접 수
																	신청서류 검토
																	수급자격 결정
																	(지사장)
							통 지										수급자격 인정서 발급
																	(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⑫, ⑭란은 사업주 및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⑬“상시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은 사업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작업지도원의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은 고용관리수급자격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된 장애인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1. 사업장 개요
신청인				① 사 업 주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현황				⑤ 사 업 장 명												⑥ 설립년월일
				⑦ 소 재 지							□□□-□□□
				연락처				⑧ 전 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⑨ 휴대전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⑩ E-mail			사업주 : 담당자 :
								⑪ 홈페이지													⑫ FAX
				⑬ 상시근로자수																	⑭ 업 종
2. 월별 장애인 상시근로 현황
월	⑮ 계				청각․언어 장애인				지적 등*			지체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 장애인				그외		장애인			국가			유공자
			중증				중증		중증				중증				중증			중증					중증						중증
* 지적장애 등 :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3. 신청내역
지원 대상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정번호				고용관리 장애인 성명				업무수행내역							지급신청액
		작업지도원
		수화통역사
지급희망은행										은행 지점
										계좌명의인(사업주)												계좌번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리비용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1부																														없음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사 업 주)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신청서류 검토
																	적격여부 확인
							통 지										비용결정 및 지급
																	(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⑫, ⑭란은 사업주 및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⑬“상시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3. ⑮~란은 당해 월의 장애인근로자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란은 반드시 사업주(사업장) 또는 법인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고용관리비용은 사업주(사업장) 또는 법인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리비용지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업체명 :

주    소 :

사업주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용관리 관련자		장애인	월별 활동시간 또는 횟수						비 고
구분	성명	성명
작업지도원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수화통역사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기재요령 : 작업지도원은 월별 활동시간, 수화통역사는 월별 활동 횟수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①신청인 (사업주 또는 장애인근로자)	사업체명 (기관명)			신청인 성명 (대표자/근로자)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근로자인 경우)
②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 사
		사업장
	연락처	담당자명		직위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장 애 인 고용의무		1.적용 2. 비적용	업종(주생산품)
	상시근로자수		명	장애인 근로자수	명
③이용 장애인	별지 참조
④ 신청기기	별지 참조
⑤ 확인 사항	신청 기기와 유사한 용도의 정부지원금 또는 기기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유의사항안내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수리비용과 소모품 교체비용, 합리적 사유없이 기기를 임의 반납하는 경우 운송료, 기기를 손망실한 경우 물품의 잔존가액은 자체 부담하여야 함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알선전상망 등록시 대체 가능) 1부							없 음
3.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자					처 리 기 관
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송부(제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 ▼
						신청서 및 접수서류 검토
						□ □ ▼
						지원 타당성 등 검토 (현장방문 등)
						□ □ ▼
●◀========					========	지원결정 및 결정 통지
						□ □ ▼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고용유지조건 지원 기기에 한함)			========	=========▶ ●
						□ □ ▼
●◀========					========	보조공학기기 지급
※ 기재요령 ①～②은 보조공학기기 신청 사업체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④는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지원희망기기는 지원품목 및 제품 목록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⑤확인사항은 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 지원 신청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기기이용 장애인 및 신청기기 현황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 무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장애상태				입사일 (입학일)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신청기기 내역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 무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장애상태				입사일 (입학일)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신청기기 내역

3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 무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장애상태				입사일 (입학일)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신청기기 내역

4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 무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장애상태				입사일 (입학일)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신청기기 내역

5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 무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장애상태				입사일 (입학일)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신청기기 내역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보조공학기기 한시지원 신청서									처리 기한
									10일
①구분	직업훈련( ), 시험고용( ), 지원고용( ), 기타( )
② 신 청 기 관 개 요	기관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
③ 지원기기 이 용 장 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장애상태
	수행 업무 및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희망기기 품 목
	사용 필요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확인사항 안 내	- 지원받게 되는 기기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지원받은 당시의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 기기를 지원 목적외(예,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제공, 장애인 이외의 자로 변경 등)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한시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신청시) 1부										없 음
2.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알선전산망 등록시 대체 가능) 1부 3.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한시지원 신청					처 리 기 관
(직업재활실시기관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송부(제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 ▼
						신청서 및 접수서류 검토
						□ □ ▼
						지원 타당성 등 검토 (필요시 현장방문 등)
						□ □ ▼
●◀========					========	지원결정 및 결정 통지
						□ □ ▼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	=========▶ ●
						□ □ ▼
●◀========					========	한시지원 물품 지급
※ 기재요령 ①은 한시지원 신청 사유 해당란에 √표하시기 바랍니다. ②～③은 한시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장애유형(등급)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	⑥ 휴대전화
⑦ E-mail		⑧ F A X
공동창업자	⑨ 성 명		⑩ 관계		⑪ 주민등록번호
⑫ 장애유형(등급)		⑬ 전화번호
⑭ 주 소	□□□-□□□	⑮ 휴대전화
E-mail		F A X
사업경영계획	창 업 직 종
사업장소재지
사업개시(예정)일
종업원수(예정)
취 급 품 목
융자신청액	천원	거래희망은행	은행 지점
영업장소 지원신청액	규 모	m2	소재지
전세금(예정)	천원	소유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투자계획서 1부. 2.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증명서 등 1부 3. 관련법령에 의해 발급된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4.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영업장소전대지원 결정대상자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쪽 뒷면)

신 청 인 (장 애 인)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신청서류 검토
														투자의 타당성 검증 (현장방문)
							통 지							대상자 결정					통지		융자취급은행
														(지사장)						(전대지원 생략)
※ 기재요령 1. ①~⑧란은 신청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⑨~란은 공동창업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융자신청액”란은 자영업창업자금융자 신청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4. ~란은 영업장소전대지원 신청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자영업창업자금융자와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 ․ 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시설규모가 115.7m2을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공단 지사에서 결정 후 융자취급은행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4. 구비서류 중 “이행보증보험증권” 은 영업장소전대지원 결정대상자의 영업장소 원상회복 등 비용을 담보하기위한 서류로 공단과의 전대계약체결 전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2쪽 앞면)

투 자 계 획 서

1. 창업직종 및 사업장

신 청 인
창 업 직 종
사업장소재지		소 유 자
직종선정사유

2. 창업비용

가. 총 액                                                                             (단위 : 천원)

구분	계	시설․장비 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영업장소 임차보증금	상품구입비	기타비용
금액

나. 비용조달방법 (구체적으로)

다. 전세권설정 및 전대차 희망 여부(영업장소지원의 경우)

3. 창업상담자

성 명	관 계	조언 및 지원 사항

4. 사업추진일정	5. 사업장 약도
가. 영업시설․장비등 구입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다. 사업자등록 신고 예정일 년 월 일 (까지) 라. 창업확인요청서 제출예정일 년 월 일

(제2쪽 뒷면)

6. 향후 사업추진계획 (사업운영계획 및 포부 등 구체적인 계획)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을 위한 투자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투 자 확 인 요 청 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연락처			⑤ 자 택
	④ E-mail												⑥ 휴대전화
사업장	⑦ 상호명									⑧ 전화번호
	⑨ 소재지	□□□-□□□								⑩ F A X
⑪ 융 자 결 정 일		년 월 일						⑬ 관 할 지 사
⑫ 융자결정금액		천원
⑭ 창업 직종	⑮ 사업자등록번호			주요 취급 품목	사업개시일														비 고
					투자계획서상 개시일						실제 개시일
					년 월 일						년 월 일
투자현황	투자계획								투자내역
	내 역		수 량			금 액			내 역			수 량					금 액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관련 법률에 의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투자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장 애 인)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요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신청서류 검토
																	투자 내역 확인
※ 기재요령 1. ①~⑩란은 신청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⑪~란은 창업한 사업장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실제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과 상관없이 신청인이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란의 투자내역은 신청인이 창업을 위해 실제로 투자한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확인요청서의 구비서류인 투자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와 그 내역 및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서비스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기 관 개 요	④설립년월일		⑤종 사 자 수
	⑥주 소		⑦법인등록번호
			⑧사업자등록번호
	⑨가 입 보 험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⑩전 화 번 호
			⑪팩 스
	⑫담당자성명		⑬ E - Mail
			⑭ 휴 대 폰
	구 분	장애인복지관( ), 작업활동시설( ), 근로작업시설( ) 직업훈련시설( ), 보호작업시설( ), 장애인단체( ), 기타( )
	주된 사업내용
사 업 계 획	※ 사업계획서 별첨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서비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대표 (직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지사장 귀하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해당함) 3. 근로지원인 교육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1. 기관개요
① 기 관 명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소 재 지		□□□-□□□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F A X											⑦ 법인등록번호
⑧ 홈페이지									⑨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발급번호
연 락 처		⑩ 전 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⑪ 휴대전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⑫ E - mail		사업주 : 담당자 :
2. 장애인 취업알선 실적
⑬ 취업알선 인원 : 경증 명, 중증 명
3.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신청 내역
⑭ 성 명	⑮ 주민등록 번 호		장애유형 ․ 등급				사업장명			최초고용일			상시근로월수		지원금지급신청액
지급희망은행					은행 지점
					계좌명의인 (취업알선기관장)									계좌번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융자․지원규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관련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2.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관련법령에 의해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취업알선기관)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신청서류 검토
																	취업알선실적 확인
							통 지										지원결정
																	(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⑫란은 취업알선기관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⑬~란은 취업장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은 취업알선기관장(사업장) 또는 법인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