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14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의 여성, 고령자, 장애인 대상 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을「고용환경개선융자」로 통합하고, 융자금 지원방식을 대하방식에서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변경되어 현행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규정 고시를 개정

- 사업주 부담 금리 인하 및 융자기간 단축을 통한 재투자 유인 등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활성화 도모

- 융자금 지급 이후 고령자 고용인원 변동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융자결정 취소 근거가 미흡하여 업무수행 필요사항 보완

2. 주요내용

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조건 변경(안 제7조)

○ 융자금 지급방식을 대하방식에서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출금리, 융자기간, 고령자 고용의무 강화

- 융자금의 대출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 중 연 4%의 금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

* 사업주 부담 이율은 융자금의 대출금리(기준금리에 담보별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에서 연 100분 4의 이차보전금리를 제한 금리

- 융자기간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변경

-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 변경에 따라 고령자 신규고용의무 부여

* 융자금액 1억원 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융자기간 동안 고용유지

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이자차액 보전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4조, 제15조)

○ 융자금 지급방식이 대하방식에서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융자기관에 적용할 이자차액 보전기준 및 절차 마련

- 융자금은 융자기관의 자금으로 사업주에게 대출하고,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에 보전

- 이자차액 보전 시 융자기관에 지급하는 금리는 연 4%로 함

- 융자기관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신청하고,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기관에 지급

-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회수 결정 시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중단

다. 시정요구 조항 보완(안 제16조)

○ 융자대상시설 등의 사용관리 실태, 고령자 고용의무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미이행 시 시정요구 조항 신설

- 융자금 지원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정요구 조항 신설

라. 융자결정 취소 조항 보완(안 제17조)

○ 융자대상시설의 목적외 사용(유지, 관리) 및 고용의무 미이행에 대해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융자결정 취소 보완

마.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취소 및 통보절차 개정(안 제18조)

○ 융자금 지급방식의 변경 및 신규고용의무 부과에 따라 융자금 취소결정 및 통보 절차 개정

- 대하방식에서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융자기관의 융자금 상환의무 삭제하고,

- 융자기간 동안 신규고용하여야 할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요구와 미이행시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를 결정

바. 부칙

○ 고시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규정

-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    제: 해당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고시 개정(안) 첨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9호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대여약정”을 “약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를 “사업주 부담 이율은 융자금의 대출금리(기준금리에 담보별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에서 연 4%의 이차보전금리를 뺀 금리”로, “거치기간 5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5년 등 총 10년”을 “거치기간 1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등 총 5년”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완료 시까지 융자금 1억원 당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1명을 신규고용하여 제2항의 융자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삭제하고, 제15조(융자금의 지급)제1항부터 제4항을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변경한다.

제15조(이자차액 보전)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은 대행금융기관이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한 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 시 지급하는 금리는 100분의 4로 하며, 공단은 이자차액 보전금을 제7조제2항의 융자기간 동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③ 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 시 통보일 다음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대행금융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지도”를 “지도 및 시정요구”로 하고, 제3항 중 “거치기간”을 “융자기간”으로 하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해당 융자대상시설 등을 융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제3항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주에게 제5항의 시정완료에 드는 기간을 1회로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6조제4항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융자금의 반환 및 회수”를 “융자금의 회수결정 및 통보”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융자기간 동안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규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만큼 고령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를 “제1항에 따라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로 한다.

부 칙(2014. 2.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3. (생략) 4. ------------------------ --------------------------------- 대여약정----------. 5. “대여약정”----------------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 약정----------. 5. “약정”------------------- ----------------------------------------내용을-------.
제7조(융자금액 등)① (생략) ②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 거치기간 5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5년 등 총 10년----. --------------- ------------------------------------------------. <신 설>	제7조(융자금액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금에 대한 이율 중 사업주 부담 이율은 융자금의 대출금리(기준금리에 담보별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에서 연 4%의 이차보전금리를 뺀 금리로-------------- 거치기간 1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등 총 5년-------------------. -------------- ---------------------. ③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완료 시까지 융자금 1억원 당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1명을 신규고용하여 제2항의 융자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융자자금의 대여) ① 공단은 대행금융기관에게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할 경우에는 대여약정에 따르되, 대여금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2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이자차액 보전) ① 공단은 대행금융기관이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한 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 시 지급하는 금리는 연 100분의 4로 하며, 공단은 이자차액 보전금을 제7조제2항의 융자기간 동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③ 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 시 통보일 다음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대행금융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지급) ①～④ (생략)	제14조(융자금의 지급) ①～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지도) ①～ ② (생략) ③ ------------------------- ---- 거치기간 --------------- ----------------------.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지도 및 시정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융자기간 --------------- ----------------------. ④ 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해당 융자대상시설 등을 융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제3항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주에게 제5항의 시정완료에 드는 기간을 1회로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결정의 취소) ① (생략) 1. ～ 8.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17조(융자결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제16조제4항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융자금의 반환 및 회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은 융자금(상환중인 경우에는 상환잔액. 이하 같다)과 융자금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 ---------------- ---------------------------------------.	제18조(융자금의 회수결정 및 통보) 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융자기간 동안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규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만큼 고령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 ------- ------------.
<신 설>	부칙 <2014.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정 2006.6.12. 노동부 예규 제528호

개정 2008.4.11. 노동부 고시 제2008-72호

개정 2009.12.28. 노동부 고시 제2009-91호

개정 2010.12.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48호

개정 2014.2.2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이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이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이라 한다)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융자대상자”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아 고령자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주를 말한다.

3. “융자대상시설등”이란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받아 설치․개선․교체․구입한 시설이나 장비를 말한다.

4. “대행금융기관”이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약정”이란 공단과 대행금융기관이 융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결한 내용을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기관) 공단은「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5조제4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융자자금)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일 것

2. 신청일 현재「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 및 고령자(이하 “준고령자 및 고령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거나 융자대상시설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일 것

3.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제6조(융자대상시설등) ① 융자대상시설등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로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사위원회가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이나 장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시설등이 다른 법에서 정하는 검사․심사․검정대상인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제7조(융자금액 등) ① 융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시설등을 설치․개선․교체․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율 중 사업주 부담 이율은 융자금의 대출금리(기준금리에 담보별 가산금리 더한 금리)에서 연 100분의 4의 이차보전금리를 뺀 금리로  하고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등 총 5년으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도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완료 시까지 융자금 1억원 당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1명을 신규고용하여 제2항의 융자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융자신청 및 결정) ①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단은 융자사업을 위한 융자대상시설등의 인정, 융자대상자 결정, 융자금액의 결정 그리고 결정된 사항의 취소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사람으로 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심사) 공단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고용비율이 높거나 고용환경개선융자로 준고령자 및 고령자 고용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주

3. 정년을 연장하거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고령자의 고용연장 추진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

제11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① 공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대상자 승인(불승인) 통지서에 따라 융자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대상자로 승인된 자에게는 대출기한 등 융자절차에 필요한 사항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 불승인통보를 받은 자는 불인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보완하여 결정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공단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공단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자 명단에 따라 작성하여 융자업무를 담당하는 대행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약정체결) 제11조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승인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개선완료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융자신청서상의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완료 신고서(이하 “개선완료 신고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개선완료가 지연되는 등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완료 기한 연장요청을 공단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공단은 연장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융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개선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융자신청서상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령자 고용환경 시설․장비 개선확인서(이하 “개선확인서”라 한다)를 융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행금융기관에 알려줄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지급) ① 공단은 대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융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금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승인된 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융자대상시설등의 설치비율에 관계없이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며, 개선완료 후 개선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개선확인서에 따라 융자금의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결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융자대상시설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수입어음 등의 결제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먼저 지급받은 사업주가 신청받은 용도와 다르게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대행금융기관에 알려주어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투자금액이 융자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대행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자차액 보전) ① 공단은 대행금융기관이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한 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 시 지급하는 금리는 연 100분의 4로 하며, 공단은 이자차액 보전금을 제7조제2항의 융자기간 동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③ 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이자차액 보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 시 통보일 다음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대행금융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제16조(지도 및 시정요구) ① 공단은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융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해당 융자대상시설등을 융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고, 제1항에 따른 지도를 받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고용하고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현황을 제7조제2항에 따른 융자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해당 융자대상시설 등을 융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제3항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공단에서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주에게 제5항의 시정완료에 드는 기간을 1회로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결정의 취소) ① 공단은 융자대상자 또는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제2호에 따른 융자대상시설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약정체결 기한까지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6.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7. 융자대상자가 융자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8. 그 밖에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융자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9. 제16조제4항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단은 융자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15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융자금의 취소결정 및 통보)  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융자기간 동안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규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만큼 고령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분취소 결정을 한 경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 그 사유와 명단을 대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결과 보고) 공단은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현황을 제출받아 융자대상자별로 융자금 상환계획을 정리하여야 하고, 매분기 융자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고) 공단은 매년 융자자금의 규모,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위임)  공단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 지사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 접수

2.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 심사 및 결정

3. 제11조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보

4. 제16조에 따른 지도

5. 제17조에 따른 융자결정의 취소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융자자금대여 및 대여약정체결 권한 변경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예규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규정(예규 제528호(2006.6.12))은 폐지한다.

(융자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업주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업주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 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여 융자금 지급결정을 받은 사업주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주)	상호또는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명		주생산품
근로자수	명 (준고령자: 명, 고령자수: 명)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 미도입 □ 도 입(□ 정년연장형, □ 근로시간간축형, □ 재고용형)
소재지	(전화: 담당자: )
실시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비용견적액	원	융자신청액	원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 준고령자및고령자 수
동일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지원ㆍ융자 수급 유무	유(지급결정일 년 월 일) ․ 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 및「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시설ㆍ장비 개선계획서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 람	담 당	팀 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시설ㆍ장비 개선계획서

○ 사업장명:

[단위: 대(식), 천원]
품 명	모델 및 규 격	수량	단 가	소 요 금 액	융 자 신 청 금 액	완료예정일
계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다만, 사업주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

○ 견적서 원본

○ 그 밖에 신청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보

신청서 작성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확인ㆍ검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결정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승 인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대상자
					통지서
			□ 불승인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사업장관리번호
	업종명	업종명 (주생산품: )
	소재지
결정내용		□ 승 인 □ 불 승 인 (불승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 및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인)
※ 승인일부터 계획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별지 제3호서식〕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자 명단 금융기관(지점)명: 귀하
(단위: 천원)
	관리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결 정 일 대출기한	사 업 장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융자대상 설비별 결정현황
			주민등록 번 호	설 비 명		수량 (단위)		금액
				계
				계
				계
				계
				계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 및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20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인)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명		주생산품
	소재지	(전화: 담당자: )
실시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융자결정일
융자금액		원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고용환경개선내용
준고령자 및 고령자수		명 (준고령자: 명, 고령자수: 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 및「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개선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별지 제5호서식]
발급번호: 고령자 고용환경 시설․장비 개선확인서 ■ 융자신청자 ◦ 관리번호: ◦ 사업장명: (결정일자: 20 . .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설비 소재지: ◦ 융자지급 한도액: 천원(일금 천원)
	투 자 설 비 품 명	수 량 (단위)	투 자 금 액	융자결정금액	비고
	계
위 융자신청자는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므로 융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인) 은 행 장 귀하 (지 점 장)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ㆍ검토

결정

제출

통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