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7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2014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1조 (목적)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가. 융자대상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

나. 융자추천기관 : 한국LPG산업협회(산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집단공급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판매협회), 공사 등으로 자금대출을 추천하는 기관, (이하 “(  )”내의 용어로 칭한다.)

다. 융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라.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마.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바.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공사 사장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사.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함.

아. 목적외사용 : 자금 추천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였거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허위계약서 작성 등)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를 말함.

제4조 (지원규모 및 조건)

가. 지원규모 : 20,900백만원

나. 공사는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별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다.

다. 사업별 지원조건

세부 사업명	지원 대상	지 원 내 용	지원 한도	거치 /상환	추천 기관
가스유통 구조개선 사업	LPG 충전 사업자	․충전시설 설치(이전 포함) 및 개선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용기의 구입, 재검사(저장탱크 포함)등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소요자금 90%이내 ․사업자당 연 7억원 이내	3/5	산업 협회
	판매 사업자	․LPG사용시설(판매시설 포함)의 공급설비 확충, 유지․관리,기타 안전성향상 비용 ※ “공급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11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소요자금 90%이내 ․사업자당 연 5천만원(단, 우수판매업소는 1억원)이내	1/3	판매 협회 또는 공사
	집단 공급 사업자	․집단공급시설 설치(매입 포함) 및 개선(탱크로리 구입 포함)	․소요자금 90%이내 ․사업자당 연 2억원 이내	3/5	집단 공급 조합
	가스용품및 용기 등 제조 사업자	․부탄캔 생산시설 확충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생산시설 확충 ․LPG용기 생산시설 확충	․소요자금 90%이내	3/5	공사
LPG공급 방식개선 사업	수입사, LPG 충전, 판매 사업자	․체적판매시설 설치(사용자시설의 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용기구입, 재검사(저장탱크 포함)비용 ․산업용 LPG시설 설치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등	․소요자금 90%이내 ․사업자당 연 3억원 이내	3/5	공사 산업 협회 판매 협회
도시가스 시설개선 사업	도시 가스 사업자	․노후배관 교체 ․배관망도 전산화 ․정압기 등 시설개선 ․안전장비 구입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등	․소요자금 90% 이내 ․사업자당 연 5억원이내	3/5	도시 가스 협회
검사기관 시설개선 사업	전문검사 기관	․검사시설․검사장비․용기의 구입 및 개선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소요자금 90% 이내 ․사업자당 연 2억원이내	3/5	검사 기관 협회

※ 우수판매업체는 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임.

※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보수․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라.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에 따른다.

제5조 (지원절차)

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추천을 받는 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다. 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라. 공사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대출추천)

가. 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대출추천을 하여야 한다.

나. 추천기관은 자금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자별로 일정한 범위(최대 50%)내에서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다.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4조 다호의 지원범위 및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인출)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한다.

라. 추천기관은 당해연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자금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의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경우 또는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천할 수 있다.

마. 사업별 연간 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최대30%) 내에서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바.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후 즉시 추천내역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

가.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 1호 서식의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자금 사용내역서』와 관계서류(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대출 승인일은 당해 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대출취급기관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검사장비 구입 등에 대한 일치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추천금액의 30% 범위내의 계약금 또는 선급금은 예외적으로 기성고의 확인 전에 지급할 수 있다.

라.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한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내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징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 공사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은 공사에서 발급한 “검사필증 발급확인서”, “기술용역확인서”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를 시설 설치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내역 또는 그 사유를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

가.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금이 공사로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 까지를 최초 인출일로 본다.

나. 제6조 제나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이 대출받을 자의 사정에 의해 9월말까지 추천 및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금 배정 또는 대출 추천을 취소한다. 다만, 9월말까지 대출취급기관이 공사에 대여 신청한 것은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다. 대출추천을 받은 자 또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연도 말까지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라. 각 추천기관에 배정된 연간 자금총액은 당해연도 9월말까지 유효하며, 9월말까지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 타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제9조 (대출금의 사후관리)

가.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 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이 용도외 목적에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유용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 공사는 대출금을 용도외 목적에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출취급기관은 “나”의 규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익월 15일까지 징수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마. 공사는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및 대출받은 자에 대해 실지조사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의 이월사용 등)

가. 매회계년도의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전년도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

② 기성고(대금지급)가 전년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대출승인 또는 추천을 받지 못한 것을 추천기관이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추천하는 경우. 단, 전년도에 기성고가 이루어진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필히 관련서류(별지 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자금 사용내역서

추천 사항	추천기관 (추천번호)					추 천 일
	자금용도					추천금액		(천원)
자금 사용자	업 소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연 락 처
	사무소소재지
자금사용내역
증빙 번호	일자	세 부 내 역					금액(천원)		시공(물품구입․용역 등) 업체명
		시 설 명		규격	수량
금 액 합 계 (A)									최대대출가능금액은 당초 추천금액 이내일 것
해당사업의 추천비율(B)							%
최대 대출가능금액(A×B)
상기와 같이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자금사용내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자금지원 제한, 에특회계에서 정한 연체이자 상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 (지점)장 귀하
자금사용자 : (인)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증빙서류(증빙번호는 첨부되는 증빙서류 번호임)

※ 전년도 죵료 3개월 전에 기성고가 이루어진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필히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사용내역은 실제 설치된 시설내역 및 첨부서류로 증빙되는 실제 소요자금으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기재란 부족 시 별도용지에 기재하여 제출)

※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 신청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향후 공사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확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작성 및 보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가스 안전검사(점검) 확인(요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검 사 (점 검) 내 역
	NO	개 선 시 설			소 재 지				검사(점검)일				비고
		업소(주택)명	개소
	상기의 시설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 구조개선 사업자금으로 체적거래시설로 전환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안전검사(점검)를 필하였음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귀중
	상기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검사(점검)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 ○○은행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