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14-56호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에 따라「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25호, 2012.7.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9조제2항제4호의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중 탄소포인트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그리고 그린카드와 탄소포인트제의 연계방안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운영프로그램에 자료 입력”을 “운영프로그램에 자료 입력(행정구역 변동에 따른 추가 및 삭제 포함)”으로 하고, 제5항 중 “통합·관리업체로서”를 “지급 등 통합·관리업체로서”로 하며, 제5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참여자의 탄소포인트제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대행”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대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시항목은 전기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취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사용량 기준을 10N㎥/월 미만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기 외의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재원의 범위와 운영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하여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거주시설에”를 “참여자의 거주시설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입, 세대 인원 변동, 신규세대 구성 및 신축건물 입주 등으로 인하여 기준사용량을 산정 또는 재산정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 현재 거주지역, 거주형태 및 면적 등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의 해당 월별 평균사용량

2. 현재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

3. 이전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

4. [별표3]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에 의한 사용량

④ 삭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항목별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참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준사용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1. 항목별 감축률이 5% 이상 10% 미만인 참여자는 기존 기준사용량의 3% 삭감 적용

2. 항목별 감축률이 10% 이상인 참여자는 기존 기준사용량의 6% 삭감 적용

제12조제1항 중 “10월말까지”를 “탄소포인트 산정전까지”로 하고, “4월말까지”를 “탄소포인트 산정전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부여하되, 최초 가입시 6개월 미만은 월할하여 계산하며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10포인트 미만의 탄소포인트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부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반기 1,250포인트”를 “반기 750포인트”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반기 2,500포인트”를 “반기 1,500포인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반기 2,500포인트”를 “반기 3,000포인트”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반기 5,000포인트”를 “반기 6,000포인트”로 하며, 제6항을 삭제한다.

⑥ 삭제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참여자의 탄소포인트는 참여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반기부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참여자에게 탄소포인트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여자가 탄소포인트제와 유사한 제도 등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별도의 국내 제도에 실시항목을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

2. 탄소포인트제 참여 후 일정횟수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감사서한·감사장 수여 또는 홈페이지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자 등록 등 지속적인 참여 유도와 명예졸업제도를 도입·시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 발생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월말까지, 하반기 발생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⑦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라 마감한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확정·통보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규모를 조정하거나 이월 또는 소진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통합하여야 한다.”를 “통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 중 “탄소포인트·녹색소비·녹색생활”을 “탄소포인트·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전부터 가입한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5항, 제1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정보 관리)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른 참여자 개인정보의 관리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18호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날로부터 탈퇴 또는 개인정보 파기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전까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5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검토가 필요한 2015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인센티브 지급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센티브 지급규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가 보유한 가용 탄소포인트 1포인트당 2원(제5조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차별을 두되 가용 탄소포인트 1포인트당 최대 1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가능

별표 1 제2호가목의 인센티브 지급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용 탄소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 사항중에서 단수 또는 복수로 선택 가능

(1) 현금(기부 포함)

(2) 교통카드, 상품권 등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4)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강의수강권, 행사참여 우선권 등을 포함)

(5) 표창, 기념패, 기념품

(6)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납부

(7) 지방세 납부

(8)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센티브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

(9)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

별표 1 제3호가목의 인센티브 지급 횟수 및 지급시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센티브를 연 2회 지급하는 것으로 함

(1)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

(2) 다만, 그린카드 가입자에게 그린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년 2회(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그린카드 운영사를 경유하여 지급하되, 그린카드 운영사가 그린카드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기한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 25일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25일까지 그린카드 운영사에 지급

별표 2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절차(제9조,제12조,제13조,15조 관련)

① 참여세대별 전기 등 사용량 입력(한국전력공사․전자고지업체․상수도 관계기관․가스업체 등 : 자동연계, 지방자치단체 : 수동 입력)

* 전자고지업체 :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비 요금 고지서 발행 대행업체

② 참여세대별 전기 등 사용량 확인 및 탄소포인트 산정(자동입력된 자료 포함, 상반기 사용량은 당해연도 10월말까지, 하반기 사용량은 다음연도 4월말까지 검증 및 포인트 산정 완료)

③ 탄소포인트 산정 내역 통보(자동입력된 자료 포함, 상반기 산정내역은 당해연도 11월 10일까지, 하반기 산정내역은 다음연도 5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④ 인센티브 마감(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완료)

⑤ 인센티브 확정·통보(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⑥ 그린카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 지급(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 25일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25일까지 지급)

⑦ 그린카드 미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

⑧ 그린카드 가입자에 대한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상반기 그린카드 포인트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하반기 그린카드 포인트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 (제11조 관련)

1. 전기 표준사용량 = (가중치)×거주인원+(가중치)×거주면적

구 분		표준사용량 추정식
아파트	상반기(1∼6월)	사용량=33.1147×거주인원+1.5285×거주면적
	하반기(7∼12월)	사용량=34.1625×거주인원+1.5957×거주면적
비아파트	상반기(1∼6월)	사용량=41.5223×거주인원+1.3409×거주면적
	하반기(7∼12월)	사용량=41.5691×거주인원+1.3372×거주면적

※ 적용범위 : 거주면적 60∼170㎡, 단위 : 사용량(kwh), 거주인원(인), 거주면적(㎡)

2. 수도 표준사용량 = (가중치)×거주인원+(가중치)×거주면적

구 분		표준사용량 추정식
아파트	상반기(1∼6월)	사용량=2.9269×거주인원+0.0652×거주면적
	하반기(7∼12월)	사용량=3.3967×거주인원+0.0639×거주면적
비아파트	상반기(1∼6월)	사용량=3.2196×거주인원+0.0652×거주면적
	하반기(7∼12월)	사용량=3.5667×거주인원+0.0740×거주면적

※ 적용범위 : 거주면적 60∼170㎡, 단위 : 사용량(㎥), 거주인원(인), 거주면적(㎡)

3. 가스 표준사용량 = (가중치)×거주인원+(가중치)×거주면적

구 분		표준사용량 추정식
아파트	상반기(1∼6월)	사용량=12.3839×거주인원+0.5390×거주면적
	하반기(7∼12월)	사용량=6.7584×거주인원+0.1509×거주면적
비아파트	상반기(1∼6월)	사용량=16.8817×거주인원+0.4968×거주면적
	하반기(7∼12월)	사용량=7.3878×거주인원+0.1658×거주면적

※ 적용범위 : 거주면적 60∼170㎡, 단위 : 사용량(㎥), 거주인원(인), 거주면적(㎡)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탄소포인트제』참여 신청서											등록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고객 번호	전기
	세대주					가구원 수
										상수도
	주 소
										도시가스
	참여동기		□ 한가정 CO2 1톤 줄이기 서명자 □ 우리집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 저탄소 생활양식 실천 등 기타						전화번호
									휴대전화
									금융 계좌번호		( 은행)
	전입일자				거주면적(㎡)				이메일
※ 아래 보호자란은 신청인이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재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본인의 성명, 주소 등 본인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국전력공사․상수도 사업소․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전기 등 사용량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업무 또는 그린카드 운영사 등에서 그린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에 활용 하는 데 동의합니다. ※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된 주소 등에 대해 변경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작성하신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탄소포인트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그리고 그린카드와 탄소포인트제의 연계방안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9조제2항제4호의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중 탄소포인트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그리고 그린카드와 탄소포인트제의 연계방안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참여주체별 역할분담)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3. (생략)

4. 전기 등 사용량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운영프로그램에 자료 입력

5.∼6. (생략)

④ (생략)

⑤ 그린카드 운영사는 그린카드 포인트 통합․관리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참여자의 탄소포인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대행

3.∼4. (생략)

제3조(참여주체별 역할분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전기 등 사용량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운영프로그램에 자료 입력(행정구역 변동에 따른 추가 및 삭제 포함)

5.∼6.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그린카드 운영사는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 등 통합․관리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현행과 같음)

2.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대행

3.∼4. (현행과 같음)

제5조(참여자의 대상 및 실시항목) ① (생략)

② 실시항목은 전기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을 추가할 수 있다.(단서조항 신설)

③ (신설)

제5조(참여자의 대상 및 실시항목)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시항목은 전기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취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사용량 기준을 10N㎥/월 미만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기 외의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재원의 범위와 운영 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하여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자의 참여조건) ① (생략)

② 탄소포인제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자의 참여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참여자의 거주시설에는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1조(기준사용량 산정)

①～② (생략)

③ 전입, 세대 인원 변동 및 신규세대 구성 등으로 인하여 기준사용량을 산정 또는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값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 소재지역, 거주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한 표준사용량

2.～3. (생략)

4. (신설)

④ (생략)

⑤ (신설)

제11조(기준사용량 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입, 세대 인원 변동, 신규세대 구성 및 신축건물 입주 등으로 인하여 기준사용량을 산정 또는 재산정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 현재 거주지역, 거주형태 및 면적 등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의 해당 월별 평균사용량

2.～3. (현행과 같음)

4. [별표3]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에 의한 사용량

④ (삭 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항목별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참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준사용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1. 항목별 감축률이 5% 이상 10% 미만인 참여자는 기존 기준사용량의 3% 삭감 적용

2. 항목별 감축률이 10% 이상인 참여자는 기존 기준사용량의 6% 삭감 적용

제12조(사용량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 전기 등 사용량은 당해연도 10월말까지, 하반기 전기 등 사용량은 다음연도 4월말까지 참여자의 확인사용량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12조(사용량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 전기 등 사용량은 당해연도 탄소포인트 산정전까지, 하반기 전기 등 사용량은 다음연도 탄소포인트 산정전까지 참여자의 확인사용량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탄소포인트 산정) ① 탄소포인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되, 최초 가입시 6개월 미만은 월할하여 계산하며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10포인트 미만의 탄소포인트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상수도의 경우

가. 5%이상 10%미만 : 반기 1,250포인트

나. 10%이상 : 반기 2,500포인트

3. 도시가스의 경우

가. 5%이상 10%미만 : 반기 2,500포인트

나. 10%이상 : 반기 5,000포인트

②∼⑤ (생략)

⑥ 한국환경공단은 그린카드 가입자 및 미가입자의 탄소포인트를 구분하여 상반기 탄소포인트 산정내역은 당해연도 11월 10일까지, 하반기 탄소포인트 산정내역은 다음연도 5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탄소포인트 산정) ① 탄소포인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1. (현행과 같음)

2. 상수도의 경우

가. 5%이상 10%미만 : 반기 750포인트

나. 10%이상 : 반기 1,500포인트

3. 도시가스의 경우

가. 5%이상 10%미만 : 반기 3,000포인트

나. 10%이상 : 반기 6,000포인트

②～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제14조(탄소포인트 관리) ① 참여자의 탄소포인트는 참여 익월부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프로그램의 응답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 당월부터 산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4조(탄소포인트 관리) ① 참여자의 탄소포인트는 참여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반기부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센티브 지급방법)

①∼③ (생략)

④ 참여자가 탄소포인트제와 유사한 제도 등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별도의 국내제도에 실시항목을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발생된 포인트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신설)

⑦ (신설)

⑧ (신설)

제15조(인센티브 지급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참여자에게 탄소포인트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여자가 탄소포인트제와 유사한 제도 등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별도의 국내 제도에 실시항목을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

2. 탄소포인트제 참여 후 일정횟수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장 명의의 감사서한‧감사장 수여 또는 홈페이지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자 등록 등 지속적인 참여유도와 명예졸업제도를 도입‧시행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 발생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월말까지, 하반기 발생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⑦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라 마감한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확정·통보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규모를 조정하거나 이월 또는 소진할 수 있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재량) 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과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과 통합하여야 한다.

②∼⑤ (생 략)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재량) 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과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과 통합할 수 있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그린카드 발급 확산) ①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는 탄소포인트·녹색소비·녹색생활 포인트의 적립효과를 높이고 포인트제도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을 위해 그린카드의 발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그린카드 발급 확산) ①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는 탄소포인트·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 포인트의 적립효과를 높이고 포인트제도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을 위해 그린카드의 발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신 설)

제1조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 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전부터 가입한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5항, 제1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설)

제3조(개인정보 관리)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른 참여자 개인정보의 관리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18호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날로부터 탈퇴 또는 개인정보 파기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전까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신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5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검토가 필요한 2015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별표1]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기준(제15조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1. 인센티브 지급규모 및 지급대상	가. (생략) (1) (생략) ․국고 지원은 가용 탄소포인트 1포인트당 1원(제5조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 가용 포인트 1포인트당 최대 5원) 지급 나. (생략) (1)∼(3) (생 략)
2. 인센티브지급종류	가. (생략) (1) ∼(5) (생략) (6) 탄소캐쉬백제와 연계하여 캐쉬백 포인트로 제공 (7)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납부 (8) 지방세 납부 (9) 에너지 교효율 기기 교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센티브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 (10)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
3. 인센티브 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가. (생 략) (1)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6월에 지급함 (2) 다만, ∼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그린카드 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함

[별표1]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기준(제15조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1. 인센티브 지급규모 및 지급대상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2.인센티브지급종류	가. (생략) (1) ∼(5) (현행과 같음) (6) 현행 (7)과 같음 (7) 현행 (8)과 같음 (8) 현행 (9)와 같음 (9) 현행 (10)과 같음 (10) 삭제
3. 인센티브 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가. (현행과 같음) (1)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 (2) 다만, ∼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 25일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25일까지 그린카드 운영사에 지급

[별표2]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절차(제9조, 제12조,제13조,제15조 관련)

한국환경공단

그린카드 운영사

전자고지업체

①

①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①

②

③-2

③-1

④

⑤-1

⑤-2

도시가스

상수도

①

①

탄소포인트 가입자
그린카드 가입자	그린카드 미가입자

① 참여세대별 전기 등 사용량 입력(한국전력공사․상수도 사업소․도시가스 공급업체․전자고지업체 : 자동연계, 지방자치단체 : 수동 입력)

* 전자고지업체 :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비 요금 고지서 발행 대행업체

② 참여세대별 전기 등 사용량 확인 및 탄소포인트 산정(자동입력된 Data 포함, 상반기 사용량은 당해연도 10월말까지, 하반기 사용량은 다음연도 4월말까지 검증 및 탄소포인트 산정 완료)

③-1 그린카드 가입자별 탄소포인트 산정내역 자동연계

③-2 그린카드 가입자 및 그린카드 미가입자의 탄소포인트를 구분하여  탄소포인트 산정내역 통보(상반기 탄소포인트 발생분은 당해연도 11월 10일까지, 하반기 탄소포인트 발생분은 다음연도 5월 10일까지 문서로 통보)

④ 그린카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을 그린카드 운영사에 지급(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지급)

⑤-1 그린카드 운영사에서 그린카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에 지급)

⑤-2 그린카드 미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6월에 지급)

[별표2]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절차(제9조,제12조,제13조,제15조 관련)

① 참여세대별 전기 등 사용량 입력(한국전력공사․전자고지업체․상수도 관계기관․가스업체 등 : 자동연계, 지방자치단체 : 수동 입력)

* 전자고지업체 :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비 요금 고지서 발행 대행업체

② 참여세대별 전기 등 사용량 확인 및 탄소포인트 산정(자동입력된 자료 포함, 상반기 사용량은 당해연도 10월말까지, 하반기 사용량은 다음연도 4월말까지 검증 및 포인트 산정 완료)

③ 탄소포인트 산정 내역 통보(자동입력된 자료 포함, 상반기 산정내역은 당해연도 11월 10일까지, 하반기 산정내역은 다음연도 5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④ 인센티브 마감(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완료)

⑤ 인센티브 확정·통보(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⑥ 그린카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 지급(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 25일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25일까지 지급)

⑦ 그린카드 미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

⑧ 그린카드 가입자에 대한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상반기 그린카드 포인트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하반기 그린카드 포인트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

[별표3] (신 설)

〔별지 제1호 서식〕

『탄소포인트제』참여 신청서									등록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고객 번호	전 기
								상수도
	세대주				가구원 수
								도시가스
	주 소
	참여동기		□ 한가정 CO2 1톤 줄이기 서명자 □ 우리집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 저탄소 생활양식 실천 등 기타				전화번호
							휴대전화
							금융계좌번호		( 은행)
※ 아래 보호자란은 신청인이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재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본인의 성명, 주소 등 본인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국전력공사․상수도 사업소․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전기 등 사용량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업무 또는 그린카드 운영사 등에서 그린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에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된 주소 등에 대해 변경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작성하신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표3]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 (제11조 관련)

1. 전기 표준사용량 = (가중치)×거주인원+(가중치)×거주면적

구분		표준사용량 추정식
아파트	상반기 (1∼6월)	사용량=33.1147×거주인원+1.5285×거주면적
	하반기 (7∼12월)	사용량=34.1625×거주인원+1.5957×거주면적
비 아파트	상반기 (1∼6월)	사용량=41.5223×거주인원+1.3409×거주면적
	하반기 (7∼12월)	사용량=41.5691×거주인원+1.3372×거주면적

※ 적용범위 : 거주면적 60∼170㎡, 단위 : 사용량(kwh), 거주인원(인), 거주면적(㎡)

2. 수도 표준사용량 = (가중치)×거주인원+(가중치)×거주면적

구분		표준사용량 추정식
아파트	상반기 (1∼6월)	사용량 = 2.9269×거주인원+0.0652×거주면적
	하반기 (7∼12월)	사용량 = 3.3967×거주인원+0.0639×거주면적
비 아파트	상반기 (1∼6월)	사용량 = 3.2196×거주인원+0.0652×거주면적
	하반기 (7∼12월)	사용량 = 3.5667×거주인원+0.0740×거주면적

※ 적용범위 : 거주면적 60∼170㎡, 단위 : 사용량(㎥), 거주인원(인), 거주면적(㎡)

3. 가스 표준사용량 = (가중치)×거주인원+(가중치)×거주면적

구분		표준사용량 추정식
아파트	상반기 (1∼6월)	사용량=12.3839×거주인원+0.5390×거주면적
	하반기 (7∼12월)	사용량=6.7584×거주인원+0.1509×거주면적
비 아파트	상반기 (1∼6월)	사용량=16.8817×거주인원+0.4968×거주면적
	하반기 (7∼12월)	사용량=7.3878×거주인원+0.1658×거주면적

※ 적용범위 : 거주면적 60∼170㎡, 단위 : 사용량(㎥), 거주인원(인), 거주면적(㎡)

〔별지 제1호 서식〕

『탄소포인트제』참여 신청서											등록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고객 번호	전 기
										상수도
	세대주					가구원 수
										도시가스
	주 소
	참여동기		□ 한가정 CO2 1톤 줄이기 서명자 □ 우리집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 저탄소 생활양식 실천 등 기타						전화번호
									휴대전화
									금융계좌번호		( 은행)
	전입일자				거주면적(㎡)				이메일
※ 아래 보호자란은 신청인이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재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본인의 성명, 주소 등 본인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국전력공사․상수도 사업소․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전기 등 사용량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업무 또는 그린카드 운영사 등에서 그린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에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된 주소 등에 대해 변경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작성하신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