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제    정 2009. 9. 8  국가보훈처예규 제36호

재 발 령 2012. 8.24  국가보훈처예규 제49호

일괄개정 2014. 4. 2  국가보훈처예규 제55호

제 1 장  등   록

제1절 등록신청서 접수․결정

1. 참전유공자 적용대상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이하 “월남전쟁”이라 한다.)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2. 참전자 중 제외자(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 관련 법조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

나.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되므로 등록이 불가하며, 재등록 제도 없음

1)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3)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

다. 판결문은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군복무기간 및 전역구분, 범죄경력 등 확인결과 제외대상이 확인되면 판결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제외 가능

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법률 부칙 제2조)

1) ’02.9.30 까지 등록된 참전군인 등 중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다만, 이 법률(’02.1.26 제6649호 개정법률)에 의해 신설되거나 이 법률 시행(’02.10.1.)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2) 지원사항 비교

부칙 제2조 규정 제정전	‘02.10.1.이후 신설
◦ 생계보조비 보조(만65세이상 저소득자) : 65천원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50%) ◦ 양로보호 ◦ 안장지원 등 ◦ 장제보조비 지급(15만원) ◦ 고궁·공원 등의 시설 감면 및 무료지원	◦ 참전군인 등→참전유공자로 명칭 변경(’02.10.1.) ◦ 참전명예수당(’02.10.1.) ◦ 등록신청전 사망 참전자의 국립묘지 등에 안장과 배우자 합장('02.10.1.) ◦ 국적상실자 참전명예수당 지급('03.5.29.)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확대(60%) (’05.7.1.) ◦ 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 명칭 변경(’08.6.29.) ◦ 75세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진료(’09.7.1.) ◦ 6·25참전유공자 재가복지지원 확대(’09.10.) ◦ 참전유공자 요양지원(재가급여 지원) 확대(’11.1.1.) ◦ 월남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 명칭 변경(’11.6.30.) ◦ 참전유공자 요양지원(시설급여 지원) 확대(‘12.1.1.) ◦ 기타 타법 등에 의한 지원(수수료 면제 등)

3) 자력관리 방법

가) 부칙 제2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관리

나) 다만, 부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이 추가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자의 명단과 자력을 별도 관리

<예시>

♢ 6․25전쟁에 참전하고 계속 장기 복무하다가 월남파병기간 중 범죄로 징역8월의 형의 선고를 받고 제적이 되었으며 이후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 지?

▶ 답 : 참전유공자 등록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 비대상자임

▶ 이유

- 위의 사례의 경우는 등록 제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6․25전쟁 기간 중의 범죄가 아닌 월남파병기간 중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6․25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 참전법의 목적과 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전역하기 전에 다른 참전기간 중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참전유공자로서 제외사유에 해당됨

- 또한 사면을 받았더라도 사면의 효력은 형의 효력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므로 각종 행정처분의 요건에서 벗어날 수는 없음. 따라서 사면(예컨대 형의 실효 또는 형 집행 면제)이 되었더라도 참전법상의 제외대상임에는 변함이 없음

<예시>

♢ 6․25전쟁 참전 중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전역을 한 자가 6․25 전쟁 기간 중 재입대하여 정상적으로 만기 전역한 경우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 지?

▶ 답 : 참전유공자 등록 가능함

▶ 이유

- 참전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대 또는 파면된 자를 참전유공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범죄행위를 하여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지 못하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군무를 타의로 마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임

-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했던 자가 다시 입대를 하여 정상적으로 만기 전역하였다면 그 뒤의 군복무만을 놓고 볼 때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

3. “6․25전쟁”의 정의

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법률상의 “별표(법률 제2조제1호 관련)”의 전투

※ ’05.3.31. 개정법률(제7485호)에 의하여 기존 1954.10.25.까지 전투기간 인정기준을 1955.6.30.로 변경함

1) 별표 1의 구분란의 각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별로 지역명과 기간을 적용(타군의 지역명과 기간은 적용 불가)

2) 법률상 별표의 전투 참가부대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76.5.26. 국방부령 제289호)」 별표 1 참조

3) 참전사실확인관련 유관기관 번호

- 국방부 예비역정책T/F : 02-748-5123, 경찰청 인사과 : 02-3150-2531

4. 등록신청

가. 등록대상 범위 : 참전유공자 본인

나.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국적상실자는 참전사실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와 국적상실자용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접수하고, 영주권자는 국적보유자용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

2)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관할 보훈(지)청장은 전산(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참전군인DB자료)으로 참전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병적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병적증명서 발급, 첨부

나) 참전DB에 등재된 자중 월남참전자의 경우, 단순 ‘출장’등의 목적으로 베트남에 다녀온 자가 참전한 것으로 잘못 기록된 경우가 있으니, 참전기간(출국일과 귀국일)이 짧거나 출국당시 소속 표시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처리

다) 6.25전쟁 참전사실확인 서류 및 인정기준 등은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 처리

3) 가로 3센치미터 세로 4센치미터 사진 1매

다. 등록신청서 제출 및 접수

1)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2) 접수기관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

※ 해외 거주자는 출국당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관리(다만, 출국당시 주소지를 모를 경우 본적지, 국내 거소신고지 순으로 관리)

3) 검토

가) 기재내용의 정확성․누락 여부 등 구비서류 내용 확인

나) 동일요건으로 이미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1)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상 주민등록번호, 군번 등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요건·공적으로 허위 또는 이중 등록되는 사례 방지

(2) 국적상실자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전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로 등록되었을 수 있으니 철저 확인

(3) 등록신청자 중 성명 등 병적기록 정정여부 확인 필요한 자는 지방병무청에 조회(보상정책과-4204, ’11.12.7. 공문 참조)

다)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유공자증 수령 방법 등 파악

4) 보완

가) 즉시 정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함

나) 즉시 보완이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서류의 보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5) 등록신청서 접수

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및 증서교부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나) 등록신청서 제출대상자가 장기여행, 신병, 외국거주 등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 위임을 받아 대리 제출할 수 있다.

5. 결정

가. 결정권자 : 관할 보훈(지)청장

나. 결정절차

1) 접수서류 검토

2) 범죄경력조회

3) 관할 보훈(지)청장이 최종 확인 후 결정

※ 위임 또는 전결로는 결정할 수 없음. 다만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3항(결재)의 규정에 의한 대결은 가능

다. 결정결과 통지

1) 법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지원제도 등을 통지한다.

2) 국가유공자증서와 증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교부한다.

3) 법적용 배제자 또는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중하게 통지한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청인 관할 보훈(지)청장을 피고로 지정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한다.

6.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가. 법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는 신규등록결정을 선택하고 참전등록번호 자동 부여

나. 신규등록 신청자 중 법적용 배제자 또는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는 전산에 미등록 결정을 선택한다.

※ 이미 등록한 자 중 법적용 배제되는 경우에는 신상변동 절차에 의해 제적 처리

다. 신규등록결정 메뉴

1) 신규등록결정

2) 미등록결정 : 신규등록신청자 중 법적용 배제자 또는 법적용 비대상자

3) 권리부활결정

제2절 참전등록번호 부여

1. 참전등록번호 기본구성

가. 참전등록번호 체계

□  □   -   □  □   -  □ □ □ □ □ □

【대상구분별】 【기관별】  【개별 인적자료 제출순서별】

나. 참전등록번호 코드화 요령

1) 대상구분별 코드란 : 참전․소속 구분별 코드번호 기재(코드내역 참조)

【예】 - 6․25 참전군인 : 11 ,       - 월남전 참전군인 : 21

※ 양 전쟁에 각기 다른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는 참전자의 희망에 따라 소속구분별 코드 부여

2) 기관별 코드란 : 기관별 코드번호 기재(코드내역 참조)

【예】 - 서울지방청에서 결정 : 10 ,  - 부산지방청에서 결정 : 40

3) 개별 인적자료 제출순서별 코드란

- 등록결정 후 해당기관에서 부여한 자동등록번호 기재

2. 참전등록번호 부여시 유의사항

가. 1인의 참전유공자에게는 하나의 참전등록번호만 부여, 특히 참전등록번호 부여 시에는 이미 등록된 자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후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

나.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군번 등으로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통합보훈번호가 부여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

다. 참전등록번호 자동발번 방식에 의한 번호 부여(’12.4.1.부터)

1) 자동부여되는 번호는 기관별 기 부여된 큰 번호 이후 번호부터 부여

2) 자동발번 번호 대신, 직접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입력” 버튼을 사용해서 입력 가능

3) 자동발번 후 중복확인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라. 참전등록번호의 “직접입력” 시에는 이미 부여된 번호인지 여부를 먼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동일한 번호가 중복 부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의한 참전등록번호 기부여 여부 확인은 등록번호 10자리가 모두 동일하여야 가능하므로, 참전대상구분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도 확인되지 않으니 주의

제 2 장  권 리 소 멸

제1절 권리소멸

1. 권리소멸 대상

가.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때

1) 사망한 때

2)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법적용배제 대상 범법행위가 있는 때)

3) 참전 그밖에 군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으로 참전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나. 기타 법적용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자

2. 처리절차

가. 구비서류 및 신고인

1) 구비서류

가) 신상변동신고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통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청에 제출한다.

※ 국가유공자 등과 경합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산입력(제적, 순위변경 등) 후 제적처리 종료된 참전유공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화면을 출력하여 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함

나) 첨부서류

(1) 사망한 때

(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전자민원 민원24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나) 가족관계등록부 미정리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실증명서

(2)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 등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병적증명서는 전자민원 민원24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4) 공통 : 국가유공자증

2) 신고인

가)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가족

나) 권리소멸 되었음이 확인되어 신상변동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참전유공자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리요령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보훈(지)청장은 즉시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등록취소

나)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다)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정지

2) 신고인에게는 위 1)의 조치에 따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등록기록 정리

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1) 신상변동신고서에 의한다.

※ 국가유공자 등과 경합인 참전유공자는 제외

2) 사망 등으로 인한 제적처리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경합 등록 관리 분야에서 함께 처리하여야 함.

나. 등록자기록철 보관

1) 등록자기록철의 앞면표지에 권리소멸 사유와 일자를 기록한다. (고무인 날인)

2) 신상변동신고서는 등록자기록철에 한데 묶어 보관한다.

※ 제적처리 종료된 참전유공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화면 출력 보관

3) 권리소멸된 등록자 기록철은 참전등록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한다.

다. 권리소멸자 관리대장 관리

○ 권리소멸자는 권리소멸자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2절 법적용배제

1. 참전유공자 제외자(법률 제2조제2호 단서)

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에서 제외

1)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집행유예 포함)

3)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

나. 법적용배제와 다른 점 : 재등록 제도 없음

2. 법적용 배제자(법률 제3조제2항)

가.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죄

- 형법

유 형	적 용 조 문
살 인	∘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 제251조(영아살해) ∘ 제252조(촉탁, 승락에 의한 살인 등) ∘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상기 죄의 미수죄
유 괴	∘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 제288조(영리를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 제292조(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유 형	적 용 조 문
유 괴	∘ 제29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조(제292조)의 죄를 범한 자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제292조)의 죄를 범한 자 ∘ 상기 죄의 미수죄
강 간	∘ 제297조(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제297조, 제298조, 제299조의 미수범) ∘ 제301조(강간 등에 의한 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에 의한 살인치사) ∘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강 도	∘ 제333조 (강도) ∘ 제334조 (특수강도) ∘ 제335조 (준강도) ∘ 제336조 (인질강도) ∘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 제339조(강도강간) ∘ 상기 죄의 미수죄 - 다만, 미수죄는 제337조의 경우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제338조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제외한다.
상습사기	∘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및 그 미수죄

나)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61. 6. 20. 제정)

적용조문	형법에서 정한 죄명
제2조 제1항	□ 상습적으로 아래의 죄를 범한 자 ∘ 형법 제257조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제2항 (존속상해) ∘ 형법 제260조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제2항 (존속폭행)

적용조문	형법에서 정한 죄명
제2조 제1항	□ 상습적으로 아래의 죄를 범한 자 ∘ 형법 제276조제1항 (체포, 감금) ∘ 형법 제276조제2항 (존속체포, 존속감금) ∘ 형법 제283조제1항 (협박) ∘ 형법 제283조제2항 (존속협박)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 형법 제324조 (강요) ∘ 형법 제350조 (공갈)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제3조 제3항	□ 상습적으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 제3조제1항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 ※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명 참조
상기 죄의 미수죄	□ 미수죄 ∘ 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죄의 미수죄를 범한 자

※ 판결문에서 법령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2조제1항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해당되며, 「형법」제257조 또는 제260조 등은 법적용 배제의 필수 조건이 아님

다)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2. 23. 제정)

적용조문	형법에서 정한 죄명
제5조의2 (약취․유인죄)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형법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 형법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 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제1항
제5조의4 (상습 강․절 도죄 등)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형법 제333조(강도)

적용조문	형법에서 정한 죄명
제5조의4 (상습 강․절 도죄 등)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 형법 제335조(준강도) ∘ 형법 제336조(인질강도) ∘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 형법 제363조(상습범)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치상)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라)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죄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3. 12. 31. 제정)

적용조문	형법에서 정한 죄명
제3조 (특정재산 범죄)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50조(공갈) ∘ 형법 제351조(제347조 및 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마)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제정)

적용조문	법조문
제5조 (특수강도 강간 등)	①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적용조문	법조문
제6조 (특수강간 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7.8.22>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8조의2 (13세미만 강간 등)	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적용조문	법조문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①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기 죄의 미수죄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의 미수죄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 항의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가) 참전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나) 폭행·협박 또는 기물파손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등록시기별 형 확정시기 적용 기준[심사정책과-341('06.1.24.) 참고]

ㅇ 2000. 9. 30. 이전 기 등록자

- 2000. 10. 1. 이후 확정된 범죄에 한하여 법적용배제 여부 판단

ㅇ 2000. 10. 1. 이후 등록자

- 형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배제대상 범죄를 적용

<예시>

♢ 2000.3.13.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1985.9.10.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되었고, 현재는 2005.9.5.까지 가석방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참전법 적용 대상 여부?

▶ 답 : 참전법 적용 대상임

▶ 이유

- 2000.1.28.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 법적용배제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고, 법적용 배제 제도는 2000.10.1.부터 시행되었음

- 위의 사례의 참전유공자는 현재 가석방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85.9.10.형이 확정되었고, 법적용 배제 제도가 2000.10.1.부터 시행되었으며,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처분내용은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 법적용배제 등의 결정 절차

1)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그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나) 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자에 대한 등록여부의 결정

2) 관할(지)청장이 위 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배제사유 확인

가. 전과기록 관리기관에 범죄경력 조회 확인

1) 신규등록 신청자

관할 보훈(지)청장은 신규등록신청자의 범죄경력사실을 경찰청에 조회하여 확인하고(2009년 7월 1일부터), 조회 결과에 의거 판결문․재소자증명 등 관련증빙서류 징구하여 사실 확인

※ 판결문, 재소자증명 등 관련 증빙서류는 법적용배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관련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형의 종류, 형기, 형 확정일, 법령적용조문 등에 의해 법적용배제대상이 확인되면 법적용배제가능

2) 신규등록신청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보훈(지)청장이 판단하여 범죄경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등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퇴역 또는 제대한 자

나)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등에 재직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퇴직한 자

다) 신청인이 신원증명서 등을 임의로 제출하여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는 자

라) 기타 경력사항등을 고려하여 범죄경력조회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3) 기등록자

가) 처 본부에서 연 4회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

나) 관할 보훈(지)청장의 조회결과에 의하여 판결문, 재소자증명 등 관련증빙서류 징구하여 사실 확인

나. 법적용배제 결정자 : 관할 보훈(지)청장

4. 배제 심의․결정

가. 심의․결정기관 : 관할 보훈(지)청장

※ 법률 제3조제2항제3호 해당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보훈(지)청장이 결정

나. 배제결정 절차

1) 신규등록․결정전 법적용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재등록신청 가능시기가 도래되었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2) 신규등록․결정 후 법적용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적용배제 조치

5. 재등록 신청

가. 대  상

관할 보훈(지)청장은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자가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위 제1호외의 경우에는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나. 신규등록신청자 중 위 “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다”의 2)와 3)의 절차에 의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 결정

다. 절  차

1) 법적용배제를 결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이 재등록신청을 안내할 필요는 없음.

※ 본인 신청 시에 한하여 등록신청서 접수

2)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는 본인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 할 수 있다.

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회부시에는 법적용배제된 자로서 재신청함을 표시한 후 “배제결정에 관련된 자료”일체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4)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접수한 후 관할 보훈(지)청장이 재등록여부를 결정하여 관계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한다.

6. 법적용배제 여부 결정 시 주의사항

가. 상습여부는 범죄행위의 반복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에서 적용조문으로 판단한다.

나. 판결문에서 법령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제1항”으로 판결한 경우 법적용배제 요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용배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임

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 “실형” 개념에 “집행유예”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제대상 아님

라. 신규등록신청자가 법률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법적용배제 범죄를 범하였으나 법률 제3조제3항에 의해 재등록신청이 가능한 경우

-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최초 등록신청서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회부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수당지급 기산일은 최초 등록신청일을 기준하여야 함

<예시>

♢ 국가유공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선고 : 징역1년

- 적용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 답 : 질의대상자의 경우는 법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이 “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이하생략)”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이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력)---(이하생략)”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 동법 제2조제2항의 “제1항에 열거된 죄”란 제1항에 규정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력) ------의 죄”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판결문에도 상습적으로 상해의 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된 바도 없으므로

-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의 의미를 야간에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의 상해의 죄를 범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할 것임.

- 한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에 불복하여 ㅇㅇㅇ가 ㅇㅇ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6.20 선고 2002누532 고엽제후유증수당청구)에서도 법원은 동일하게 판단한 사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제 3 장  신 상 변 동

제1절 신상변동(권리소멸 제외)

1. 신고대상

가.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때

1) 국적을 상실한 때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3)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4) 참전 그밖에 군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2. 처리절차

가. 구비서류 및 신고인

1) 구비서류

가) 신상변동신고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통

나) 신상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이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주소변경 등 신상변동 사실이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

가) 참전유공자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신상변동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참전유공자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리요령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2) 신상변동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을 즉시 검토한 후 관계기록을 정리하고 신상변동신고서는 등록자기록철에 한데 묶어 보관한다.

3. 관계기록 등 정리

가. 등록자기록철 표지

○ 성명 또는 참전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변동 전 성명 또는 참전등록번호를 적색 복선으로 긋고 그 위에 정정된 성명 또는 참전등록번호를 기록한다.

나. 참전등록번호 변경자에게는 발급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을 재교부한다.

다. 전산입력

1) 신상변동신고서에 의거 입력 처리한다.

2) 참전등록번호 수정은 처 본부에 수정 의뢰한다. 이때, 변동관계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전등록번호외의 전산입력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처리한다.

제2절 행방불명 및 소재확인

1. 신고대상

가.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자

1) 참전유공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2) 위의 행방불명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2. 처리절차

가. 구비서류 및 신고인

1) 구비서류(신상변동 사실이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 신상변동신고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통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 사실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등)

다) 행방불명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미제시자에 한함) 등

2) 신고인

가)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

나) 신상변동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행방불명자 처리요령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2) 신상변동신고서는 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한다.

3) 보상정지사고자력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4) 행방불명인 등록자는 사고 자력으로 별도 관리하여 소재확인 시에 대비한다.

다. 소재확인자 처리요령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2) 신상변동신고서 결재 후 등록기록을 정리하고 보상정지사고자력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조치사항을 기재하여 정상자력으로 관리한다.

3.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 신상변동신고서로 입력 처리한다.

제 4 장  등록기록 변동

제1절 주소변경자 정리

1. 신고대상 등

가. 관할 보훈(지)청 내에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생략)

1) 신고인이 주소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주소변경을 신고(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하면 전자정부 민원24 등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고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변경된 주소 및 주소변경 신고일자를 입력한다.

2) 공문서 등에 의하여 주소변경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전자정부 민원24 등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주소변경한 후 본인에게 통보한다.

나. 다른 보훈(지)청 관할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제출생략)

1) 신고인이 주소변경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주소변경사항을 신고(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하면 등록자기록철을 변경된 주소 관할 보훈(지)청으로 이송한다.

2) 전출 보훈(지)청에서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으로 전입기관에서 전입처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등록자기록철 이송 후 7일 이내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주소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전입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화로 독촉하여야 한다.

다. 전입 보훈(지)청에 직접 주소변경 신고가 접수된 경우

1) 주소가 변경되어 전입지청에 주소변경이 신고 된 경우에는 현 관할 보훈(지)청에 전출처리 조치토록 의뢰한다.

2) 이에 따른 처리절차는 위 “나. 다른 보훈(지)청관할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2. 이송된 등록자기록철의 전입 처리

가. 전출기관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하면 등록자기록철의 목록표(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된 서류가 등록자기록철에 보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이송 서류철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접수한 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보훈(지)청을 지정하고, 변경된 주소 및 전입일자를 입력한다.

다. 접수(지)청에서는 이송된 등록자기록철에 대하여 공문 접수 후 3일 이내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전산입력을 완료한다.

3.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의한 대장 검색 및 출력

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전자민원대장 → 업무별 민원대장에 의거 대장 검색 및 출력

나. 출력되는 관내 주소변경자 대장 양식

관내 주소변경자 대장
일련번호	신고일자	보훈번호	성명	우편번호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	보 훈 급여금

다. 출력되는 전출자 대장 양식

전출자 대장
일련번호	신고일자	보훈번호	성명	전출간지청	변경된 주소	보훈급여금최종확정	전입일자

라. 출력되는 전입자 대장 양식

전입자 대장
일련번호	신고일자	보훈번호	성명	전입전지청	변경된 주소	보훈급여금최종확정	전입일자

제2절 참전등록번호 변경자 정리

1. 정리대상

가. 참전사실 추가 제시로 참전구분이 변경되는 자.

(예) 6․25전쟁 참전으로 등록한 자가 월남전쟁 참전사실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로 정정

나. 참전 당시 신분 추가 제시로 참전구분이 변경되는 자.

(예) 최초 등록 시 신분을 새로이 제시하는 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기관코드 또는 일련번호 착오 부여자

2. 처리절차

가. 병적증명서 및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한다.

나. 전산수정은 관계서류 확인 후 관할 보훈(지)청에서 내부결재를 받아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원부수정에서 정정

<수정 의뢰 예시>

참전등록번호	성 명	수정구분	현입력사항	수정(변동)사항
21-10-000008	김갑동	참전등록번호	21-10-000008	31-10-000008

※ 참전등록번호 이외의 정정사항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입력한다. 이 경우에도 내부결재를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3. 증․증서 재발급

가. 국가유공자증

○ 참전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을 회수한 후 다시 발급한다.

나. 국가유공자증서

○ 참전유공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착오 발급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회수한 후 다시 교부한다.

제 5 장  등록자 관리

제1절 등록자 구분

1. 등록자 기록철

가. 등록자기록철은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나. 자력은 정상자력, 사고자력, 권리소멸자력 및 법적용배제자력 등으로 구분한다.

다. 관할 보훈(지)청장의 판단에 따라 관리에 편리하도록 따로 구분할 수 있다.

2. 등록자 관리 구분

가. 정상자력 : 사고자력과 권리소멸자력 및 법적용배제자력을 제외한 전 대상자의 자력

나. 사고자력 : 행방불명 등 보상이 정지된 자력을 뜻한다.

다. 권리소멸자력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참전유공자가 없는 자력

라. 법적용배제자력 :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배제결정자의 자력

3. 등록자기록철 배열

가. 정상자력은 참전등록번호 순으로 배열한다.

※ 사무실구조나 보관용기 용량에 따라 관리에 편리하도록 달리 배열할 수 있다.

나. 사고자력, 권리소멸자력 및 법적용배제자력은 각각 배열한다.

4. 등록자기록철의 관리

가. 등록자기록철에 보관할 서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2)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중 하나)

가) 병적증명서

나) 참전사실확인서

다)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라)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3)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등신청서

5) 예금통장 사본

나. 기록철에 보관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서류는 등록자기록철 표지뒷면의 “목록표”에 기록(제거의 경우는 적색복선으로 말소)하고 편철 일자란에 연월일을 기입하고 관계 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5. 등록자기록철 관리요령

가. 정상자력, 사고자력, 권리소멸자력 및 법적용배제자력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나. 정상자력

1) 등록자기록철을 참전등록번호순으로 관리한다.

2) 이 경우 기관의 여건에 따라 관리에 편리하도록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다. 보상정지 사고자력

1) 적색 사고자력표(별지 제8호 서식)를 등록자기록철 표지위에 붙이고 별도로 관리한다.

2) 참전등록번호순으로 배열한다.

3) 보상정지사고자력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라. 법적용배제 자력

1) 권리소멸자력에 준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2) 법적용배제자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마. 권리소멸자력 : “제3절 권리소멸자력 관리”에 의한다.

6. 사고자력표 기재요령

가. 사고년월일 : 사고사유가 발생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나. 확 인 자 :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다. 사고사유 : 행방불명 등 사고사유를 기재한다.

라. 사고해제년월일 : 사고사유가 소멸되어 해제 결정된 년월일을 기재한다.

마. 해제확인자 :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제2절  등록자 기록 유지 및 관리

1. 등록자기록철에 첨부, 제거, 기록말소 등 처분행위

가.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별도지시공문 포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등록자기록철에 첨부, 제거, 기록, 말소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일체를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나. 등록자기록철에 첨부, 제거, 기록, 말소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이외의 별도 지침을 시달한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등록관련 효력발생

가. 등록관련 사항의 효력발생은 관할(지)청에서 관계서류를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각종 관계서류에는 접수일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등록자의 권리소멸은 그 소멸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등록자기록철 관리실

가. 등록자기록철 관리실은 일반사무실과는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사무실과 구분되도록 분리대를 설치하고 등록담당 직원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4. 등록자기록철 관리

가. 등록자기록철은 등록담당으로 선임된 직원이외에는 열람절차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등록자기록철 관리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등록자기록철은 보상과 이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보훈(지)청장이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반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5. 등록자기록철 보관 용기 관리

가. 위 치

1) 등록자기록철 보관 용기의 위치는 등록업무담당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사용․관리에 가장 편리한 곳을 정한다.

2) 지청의 실정과 등록자기록철을 보관하기에 편리한 용기를 구입 사용한다.

나. 표 지

1) 등록자기록철 보관 용기번호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서랍번호는 위에서 아래로 부여한다.

2) 상단에 관리자 성명을, 하단에 보관 등록자기록철의 참전등록번호(첫 번호과 끝 번호의 참전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예) 보관용기번호			서랍번호			관리자 성명
	↓		↓			↓
	1	-	2			( )
	( )		100147		──	100356	←참전등록번호
	↑
대상구분(등록자기록철)

다. 등록자기록철 보관 용기에는 등록자기록철 이외의 다른 서류는 보관할 수 없다.

제3절 권리소멸자 관리

1. 권리소멸자의 등록자기록철 관리

가. 참전등록번호순으로 배열하여 관리한다.

나. 배열순서는 정상자력 배열순서에 따른다.

다. 등록자기록철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영구 보존한다.

라. 권리소멸자의 등록자기록철이 등록관리에 필요한 보훈(지)청에서는 이를 보관하는 보훈(지)청에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경합등록자 관리

1. 발생유형

가.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경합

나.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합

다. 참전유공자와 기타 다른 대상 경합

2. 등록자기록철 정리요령

○ 등록자기록철은 대상구분별로 각각 관리한다.

3. 유의사항

가. 등록이 경합된 자의 경우에는 제적 및 주소변경 등 모든 신상변동 사항을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사망 등으로 인한 제적처리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경합등록 관리 분야에서 함께 처리하여야 함.

2) ‘김갑동’이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로 등록이 경합되어 전출(주소변경)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 동시에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록자기록철을 이송한다.

※ 단, 해외거주자로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

나. 이 경우 처리절차는 각각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신규등록자 전산입력 시에는 다른 대상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먼저 확인하여 "경합등록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군번 등으로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통합보훈번호가 부여되지 않도록 주의

제 6 장  증서 및 증 교 부

제1절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1. 참전유공자

가. 수여 목적

○ 참전유공자 본인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수여

나. 수여 대상

1)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로서 우리 처에 등록을 마친 자

2) 참전유공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착오 발급된 자

다. 수여 방법

1) 가급적 보훈(지)청장 또는 보상과장 주관 하에 본인여부 확인 후 정중하게 전수

※ 본인 희망에 따라 이동보훈복지팀 등을 활용하여 정중하게 방문전수(또는 우송)가능

2) 해외거주자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현지공관을 통하여 전수(또는 우송)

라. 대장정리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및 증서교부대장의 증서교부 번호 란에는 당해 연도 증서교부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마.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기재요령

1) 성명 : 증서 상단의 국가유공자증서 명칭 아래 우측 중앙에 “○○○”으로 기재

2) 증서수여일자 : “2008년 1월 1일”(예)로 기재

3) 등록번호 : 증서 하단의 “제      호”란에 참전등록번호 기재

바. 국가유공자증서 재교부 불가

○ 국가유공자증서는 일회적으로 등록당시의 대통령명의로 수여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재교부 불가

※ 「상훈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도 “훈장증의 재교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 증서 관리 철저

1) 증서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중요 서식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보관중인 증서 용지는 분실․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수불사항을 정확하게 국가유공자증․증서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하고 대장상의 남은 매수와 보관중인 “증서”의 매수가 일치하도록 하며, 감독자는 이를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4) 불량용지와 훼손된 용지는 따로 보관 후 1개월분을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보상과장이 매월 말일에 폐기한다.

5) 성명 등 인적사항이 착오 발급되어 증서를 재교부한 자로부터 회수한 증서는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보상과장이 즉시 폐기한다.

2. 참전유공자 유족

가. 교부 목적

ㅇ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에 의하여 2006. 6. 5.부터 시행

나. 교부 대상

1)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등의 범위) 준용

2) 수여 신청 순위는 유족의 범위 내에서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등록신청 순위> 준용

3) 다만, 선순위 유족의 동의를 얻어 증서 수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 내에서 후순위 유족에게 교부

다. 증서 교부신청서 접수와 처리

1) 대통령 명의 증서교부를 희망하는 선순위 유족 또는 대표 유족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증서 교부 신청서와 참전사실․유족 입증서류 제출

가) 국가유공자증서 교부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나) 참전사실 입증서류 :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발행),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등

다) 유족 입증서류 : 제적등본 등

2) 증서 교부 신청서류를 접수한 보훈(지)청은

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국가유공자증서부(별제 제12호 서식)에 의거 국가유공자증서 기 교부 여부 확인

나) 국가유공자 증서부(유족) 및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교부신청 사항 등 기록․입력

다) 참전사실과 참전 중 범죄사실(※ 법률 제2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해당 여부) 확인

※ 필요시 관계기관(국방부, 경찰청, 각군 본부 등)에 조회

※ 국가유공자 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용하여 처리

라) 선순위 유족 또는 대표 유족 여부 확인

※ 대표 유족 여부는 국가유공자증서 교부 신청서의 “선순위자의 동의를 얻어”란의 표기 여부를 확인하여 표기한 경우에는 선순위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마) 확인결과 증서교부 비대상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상세하게 명기하여 공문으로 통보

라. 증서 교부

1) 참전유공자 성명 :  고 ○○○으로 기재

2) 증서수여일자 : “2008년 1월 1일”(예)로 기재

3) 증서번호 : 기관별 코드번호-000001부터 연속번호부여

4) 증서 작성 후에는 신속하고 정중하게 교부

마. 증서교부시 유의사항

1) 증서교부 신청 및 교부사항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중복 교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2) 증서 교부 상담 시에는 증서 교부 취지와 절차 등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안내하여 민원 발생 예방

가) 별도의 지원제도는 없으나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증서 교부를 희망하는 유족에게 증서 교부

나) 증서교부 신청서와 참전사실․유족 입증서류 제출 시 확인 절차를 거쳐 증서를 교부하게 됨을 안내

제2절 국가유공자증 교부

1. 교부 대상자 : 등록 결정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6의3)

2. 국가유공자증 형식 : 신분확인용 증명식

3. 국가유공자증 기재요령

가. 기존 국가유공자 ‘자력관리 예규’ 규정과 동일

나. 주민등록번호

1)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2)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 생년월일(또는 발급한 번호)

다. 대상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참전고엽제”로 구분

라. 보훈번호 : 기관별로 부여한 참전등록번호

4. 교부절차

가. 새로 등록 결정된 자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및 증서교부대장의 증교부 번호 란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 후 기존 국가유공자증 발급절차에 준한다.

나. 재교부자

1) 교부대상

가) 증 분실 및 훼손자

나) 증의 내용변경자(참전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변경)

다)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 기 교부한 참전유공자증은 회수하여 즉시 폐기

라) 기타 증 재교부가 필요한 자

2) 국가유공자증 재교부대장의 교부번호란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다. 교부요령

1) 기존 국가유공자 ‘자력관리예규’에 준용하여 처리

2) 시민권자(국적상실자)는 아래 요령에 의거 처리

가) 전산입력자료에 의해 전산출력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을 작성

※「참전유공자증 전산교부요령」 참조

나) 작성된 참전유공자증에 사진(3㎝×4㎝)을 부착하여 철인을 날인

다) 증 중앙상단과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및 증서 교부대장의 증교부 번호 란에 계인을 날인한 후 비닐코팅

라. 국가유공자증 교부 시 본인 여부 확인 후 교부

1) 대통령명의 증서 전수 시 지참한 신분증에 의해 본인 여부 확인 후 대통령명의 증서와 함께 교부

2) 본인 희망시 이동보훈복지팀 활용 교부 또는 등기 우송

※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에 의해 본인 확인 후 등기우송

5. 국가유공자증 관리 철저

가. 증은 병원 진료비 감면 및 입장료감면시설 이용 시 신분확인용으로 활용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보관중인 증은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출납사항을 정확하게 국가유공자증․증서 관리대장에 기장하고 대장상의 남은 매수와 보관중인 “증”의 매수가 일치하도록 하며, 감독자는 이를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라. 불량한 ‘증’과 훼손된 ‘증’은 폐기 처분 시까지 따로 보관한다.

○ 보관 후 1개월분을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보상과장이 매월 말일에 폐기한다.

마. 권리소멸자 및 재교부자로부터 회수한 증

○ 보관 후 1개월분을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보상과장이 매월 말일에 폐기한다.

[별표 6] 해외시민권자 참전유공자증 전산 교부 요령

1. 참전유공자증 용지를 걸고 전원을 켠다.

2.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다 □

3. “민원접수” → “발급관리”를 클릭한다.➡

4. “증서발급”을 클릭하면, 증서구분, 보훈번호, 발급번호란이 나온다.

5. 증서구분의 “참전유공자증”을 선택하고, 참전등록번호와 발급번호를 입력한다.

화면 오른쪽의

“Print”아이콘을

눌러 출력한다.

※ 교부번호 : 1부터 99999까지 부여 입력

- 신규교부자 : 1부터 부여       (증에는 “기관코드-00001”로 출력됨)

- 재교부자   : 90001부터 부여 (증에는 “기관코드-90001”로 출력됨)

제3절 증명서 발급

1. 증명서 발급

가. 발급대상자

1)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조제1항제10호 가목 적용대상자

나. 처리요령

1) 위 법의 적용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련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또는 등록자기록철에 의하여 신청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발급대상일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별지 제14호 서식)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다.(참전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급 지침 시달 / 보상관리과-2540, 2011.6.29. 참조)

다. 발급 시 유의사항

1) 본 확인원은 관련 법 적용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원으로 제출처에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2)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었으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증명서 발급 시 용도란에는 ‘신분확인용’으로 기재하고, 감면 혜택 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이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제7장 전산입력 및 통계

제1절 신규등록 및 신상변동 등 전산입력

1. 전산입력 사항

가.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기본인적사항

나.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 배제사항

다. 등록자 중 법률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사항

라. 기타 등록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전산입력자료

가. 등록자 관리 입력사항에 대한 전산입력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 산 입 력 사 항		전 산 입 력 자 료
구 분	내 용
1) 등 록	가) 신규등록자	1.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2. 참전사실신고서
2) 권리소멸	가) 권리소멸자 나) 법적용배제자	1. 신상변동신고서
3) 신상변동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자 나) 행방불명 및 소재확인	1. 신상변동신고서
4) 주소변경	가) 관할 내 주소변경자 나) 전․출입자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주소변경 확인서류
5) 참전등록번호 변경	가) 참전등록번호 변경자 - 관할 보훈(지)청에서 입력	1. 참전사실확인 서류
6) 증서교부	가) 유족의 대통령명의 증서교부 신청	1. 참전유공자 증서교부 신청서
7) 기타사항	가)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에 규정된 내용 등	1.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시된 서식이나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에 규정된 서식

나. 전산입력자료 검토

1)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치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등록결정 당시의 번호가 계속 관리되게 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등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거주 신상신고확인서에서 국외이주자로 확인된 자는 출생 년월일에 의거 주민등록 뒷자리를 통합시스템에 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결정이 가능하다.

3. 전산입력 요령

가.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및 참전사실신고서(신규등록자)

1) 참전등록번호 : 10개단위로 기입한다.

예) 서울지방보훈청 참전유공자의 경우 : 11-10-000003

2) 주민등록번호

※ 국외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생년월일에 의거 주민등록 뒷자리를 통합시스템에 의거 번호를 부여하여 기록한다.

3) 계급(직급) : 전역 당시의 계급을 기록한다.

4) 전역일(퇴직일)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 작성.

5) 신청인 : 참전유공자 본인

6) 가족 : 기록하지 아니한다.

7) 접수일자 : 등록신청서 접수일자로 등록일자와 같다.

나. 신상변동신고서

1) 사망 및 법적용배제 등 : “사유 발생 또는 소멸 일자”란에 일자를 기록한다.

※ 국가유공자 등과 경합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산입력(제적, 순위변경 등) 후 제적처리 종료된 참전유공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화면을 출력하여 등록자 기록철에 편철함

2) 군 기록 등의 변경․정정 : 변동 전, 변동 후, 변동사유를 기록한다.

3) 성명 : 개명 전 성명, 개명 후 성명을 기록한다.

4) 생년월일 : 변동 전, 변동 후, 변동사유를 기록한다.

5) 주소 :  구 주소, 신 주소를 기록한다.

4. 기타사항

가. 전산입력 처리절차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사용자지침서” 및 기타 공문지시에 따른다.

나. 전산입력의 착오로 발생되는 사항은 그 처리담당자의 책임으로 귀속한다.

제2절 통계 유지

1. 통계구성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로서 등록으로 인한 권리발생, 신상변동 등으로 인한 권리변동 및 이들의 권리소멸사항 등을 전산에 입력 처리함으로써 구성된다.

나. 기타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들을 전산처리함으로써 구성된다.

2. 통계작성 원칙

가. 등록관리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를 추출함으로써 작성된다. 따라서 전산입력내용은 모두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한다.

나. 기본적인 등록관리통계는 월(月)단위 통계로 구분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작성된다.

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수시 작성되는 통계는 필요 시에 정한 그 기준에 따른다.

3. 통계 처리 내용

가. 통계작성기준

1)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월말까지 입력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통계작성처리

해당 보훈(지)청에서는 보훈정책자료시스템(e-통계)을 이용하여 출력․활용한다.

다. e-통계를 이용한 통계 산출방법

1) e-통계 접속

보훈정책자료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e-보훈나라”에 로그인한 후, “e-통계” 버튼을 클릭하여 보훈정책자료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일단, 보훈정책자료시스템에 접속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이 보훈정책자료시스템 초기 화면이 나타난다.

2) 보훈통계 작성

가) 보훈통계 시작

보훈통계 메뉴의 화면 구성은 아래 e-통계 메뉴 초기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화면 왼쪽에 정형 및 비정형통계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는 “1. 보고서선택 메뉴” 영역과 오른쪽에 선택된 정형 또는 비정형통계보고서가 표시되는 “2. 보고서 실행” 영역으로 구성된다.

보훈정책자료시스템 고도화 1단계에서 구축된 데이터 영역은 “심사/등록”과 “보상금” 영역으로 이 두 영역에 포함된 각각의 통계보고서를 화면 왼쪽의 메뉴영역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심사/등록”과 “보상금” 영역의 각 비정형통계 하위폴더에 있는 항목들은 비정형통계보고서를 위한 메뉴이다.

나) 비정형통계보고서 조회(심사/등록)

비정형통계보고서를 조회하기 위하여 “보고서 선택 메뉴”에서 “심사/등록-비정형통계” 폴더 아래에 있는 비정형통계보고서 목록 중 하나(보훈대상자현황)를 선택한다.

다) 초기조건 입력

보고서(보훈대상자현황)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새로운 창이 실행되어 보고서에 대한 조건을 입력 받는다. ①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목록을 보여주며, 특정 항목을 클릭하면 이를 입력할 수 있도록 ②가 지정한 항목으로 이동하게 된다. 사용자는 ②에서 필수항목(1~4)을 포함한 17가지의 조회 조건을 입력할 수 있다.

비정형통계보고서 초기 조건 입력 화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보고서에 대한 조회 조건을 입력한다.

화면 기준 왼쪽 상단의 색인란을 보시면, (필수)라고 붙은 프롬프트는 반드시 값(하나 이상)을 입력해야 보고서가 실행된다.

1. 입력_기준년월 (필수)

2. 유효대상자여부 (필수)

3. 선택_애트리뷰트 (필수)

4. 선택_매트릭 (필수)

라) 보고서 실행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원하는 조건을 입력한 후 아래 그림 <보고서 실행>에서 보이는 "리포트 실행" 버튼을 클릭하고 보고서를 실행한다.

보고서를 실행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보고서 실행 대기화면이 나타나서 보고서가 실행 중임을 알려준다.

마) 보고서 실행 결과

아래 그림은 비정형통계보고서 실행결과 화면이다.

보고서 실행결과는 결과 화면 상단의 메뉴 외에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보고서에 대한 저장 및 조작을 위한 아이콘 툴바

② 보고서에 포함된 애트리뷰트 및 메트릭

③ 개체 폴더

④ 보고서에 대한 필터 옵션

⑤ 보고서 실행결과 그리드

<설명>

- 애트리뷰트 : 분석관점

- 메트릭 : 수치값, 측정값

⑥ 보고서 실행결과 그리드에서 표시된 영역을 이용하여 통계보고서를 구성하는 각 축의 위치, 페이지 나누기 등을 조작할 수 있으며, 세부 아이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바) 아이콘 툴바를 이용한 보고서 실행결과 조작

저장

아이콘 툴바에서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보고서 저장을 위한 화면이 팝업되어 저장과정을 돕는다.

확인을 누르면 보고서는 서버 상에 저장되어 이후 내 리포트에서 불러올 수 있다.

내보내기

아이콘 툴바에서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결과를 CSV, HTML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PDF

아이콘 툴바에서 PDF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결과가 PDF 형태로 변환된다.

재 프롬프트

아이콘 툴바에서 재 프롬프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고서의 초기조건 입력화면으로 다시 돌아간다. 초기조건에서 더 새로운 조회조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비정형 통계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사) 보기 필터 추가

필터는 결과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될 수 있는 조회 조건으로, 사용자는 보고서에 필터를 추가할 수 있다.

도구나 데이터 메뉴에서 조건추가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조건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위 그림에서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조건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필터에 추가될 기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필터에 추가될 수 있는 대상항목은 결과에 포함된 항목(애트리뷰트 또는 매트릭)으로 제한된다.

위에서 보이고 있는 필터에 선택될 수 있는 대상항목 중 "대상구분"을 선택하면 결과 보고서에 대상구분에 관한 자세한 필터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다음으로"대상구분" 중 필터 조건에 추가하고 싶은 항목(참전유공자)들을 오른쪽 선택 창으로 옮긴다. 필드 조건 항목으로 선택된 항목에 따라 그리고, 조건 입력 방법에 따라 서로 조금씩 화면과 방법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필터조건이 추가된다.

필터 조건을 모두 입력하고 조건 입력 화면 위쪽의 체크 버튼을 클릭하면 필터조건이 보고서 결과에 적용된다.

다음은 위에서 입력한 필터조건이 적용된 결과 그림이다.

라. 통합보훈정보시스템(e-보훈) 통계 종류 및 내용

1) 기존 통계제공 시스템인 e-보훈에서는 아래와 같은 통계가 제공된다.

2) e-보훈에서 제공되는 통계는 모두 e-통계로부터 생산 가능하다.

3) e-통계가 정착이 되는 시점부터 점차 e-보훈으로부터의 통계 제공 기능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1. 참전유공자 입력자 명단 : SA228

2. 참전유공자 명단 : SA231

3. 참전 유공자 전입·전출 현황 : SA225

4. 전체 지방청 지청별 현황 : SA227

5. 일반참전유공자 참전구분별 전산입력 현황 : SA232

- 일반참전유공자를 전쟁시기별․기관별로 작성

6.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참전구분별 전산입력 현황 : SA233

-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요건이 되는 인원을 전쟁시기별․기관별로 작성

※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와 무관(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와 등록되지 않은 자 모두 포함)

7. 참전유공자 중 국가유공자 참전구분별 전산입력 현황 : SA234

-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모두 등록한 인원을 전쟁시기별․기관별로 작성

8. 참전 유공자 전쟁시기별 현황 : SA235

- 일반참전자(5번통계)를 전쟁시기별로 등록인원과 사망인원으로 구분 작성

-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요건이 되는 인원(6번통계)을 참전한 전쟁시기별로 국가유공자 대상별로 구분 작성

- 참전유공자 중 국가유공자 등록자(7번통계)를 전쟁시기별로 등록인원과 사망인원으로 구분 작성

9. 참전유공자 기관별·연령별 참전구분별 현황 : SA236

- 위 5번, 6번, 7번 통계를 전쟁시기별, 연령별로 작성

10. 참전유공자 신분별 현황 : SA237

- 위 5번, 6번 통계를 참전 당시의 신분별로 작성

11. 6·25당시 17세 이하자 현황(입대일기준) : SA239

- 6·25전쟁 당시 17세 이하로 참전한 인원

12-1. 참전 유공자 시·군·구별 현황(일반) : SA241

- 일반참전자(5번통계)를 전쟁시기별, 시·군·구별로 작성

12-2. 참전 유공자 시·군·구별 현황(유공자경합) : SA241

-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모두 등록한 인원(7번통계)을 전쟁시기별, 시·군·구별로 작성

12-3. 참전 유공자 시·군·구별 현황(유공자 중 참전자) : SA241

-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요건이 되는 인원(6번통계)을 전쟁시기별, 시·군·구별로 작성

※ 기타 필요한 현황(필요시의 서식에 따른다)

마. e-보훈 제공 통계 종류별 레이아웃

▶ 참전유공자 전입ㆍ전출 현황 : SA225

기관별	전입				전출				합계
	6․25	월남	6․25 및 월남	합계	6․25	월남	6․25 및 월남	합계

▶ 전체 지방청 지청별 현황 : SA227

구 분	지(방)청
6․25
월남
6․25 및 월남
합계

▶ 일반 참전유공자 참전구분별 전산입력 현황 : SA232

기관별	6․25	월남	6․25 및 월남	합 계

※ 국가유공자 및 사망자 제외

▶ 국가유공자 중 참전자 기관별ㆍ참전구분별 전산입력 현황 : SA233

기관별	6․25	월남	6․25 및 월남	합 계

※ 사망자 제외

▶ 참전유공자 중 국가유공자 참전구분별 전산입력 현황 : SA234

기관별	6․25	월남	6․25 및 월남	합 계

※ 사망자 제외

▶ 참전유공자 기관별 전쟁시기별 현황 : SA235

구분		일반 참전자			국가유공자 중 참전자(제적자제외)
	(가+나)합계	등록인원	제적자	(가)실인원	(나)소계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25
월남
6.25 및 월남
합계

국가유공자 중 참전자(제적자제외)					※국가유공자등록
고엽제후유의증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지원공상군경	전상군경	등록인원(유)	제적자(유)

▶ 참전유공자 기관별ㆍ연령별ㆍ참전구분별 현황 : SA236

연령	6ㆍ25			월남			6ㆍ25 및 월남			합 계
	일반	유공자경 합	유공자중참전자	일반	유공자경 합	유공자중참전자	일반	유공자경 합	유공자중참전자	일반	유공자경합	유공자중참전자

▶ 참전유공자 신분별 현황 : SA237

구 분	군인	경찰	학도병	유격군	소 방 공무원	철 도 공무원	노무자	종군기자	기 타 참전자	합계
계
일반참전자
국가유공자

※ 사망자 제외

▶ 6ㆍ25 당시 17세 이하자 현황(입대일 기준) : SA239

나 이	명 수

▶ 참전유공자 시․군․구별 현황(일반/유공자 경합/유공자중 참전자) : SA241

시․군․구별	6ㆍ25	월남	6ㆍ25 및 월남	합 계

부 칙(2012. 8.24  국가보훈처예규 제4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7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국가보훈처 예규 제36호)는 폐지한다.

부 칙(2014. 4. 2  국가보훈처예규 제55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구분	번호	지 역 명	기 간	비 고
육군	1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제1, 6, 7, 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6․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7	6․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까지
	8	6․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해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4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005. 7. 1 부터 적용
	6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해병대	1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2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경찰	1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
	3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

[별표 2] 경찰공무원 6․25전쟁 참전 인정 기준

참전사실 확인서류 및 인정기준	비 고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 발행)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의 “6․25전쟁”기간 동안 전투부대 근무자(경력사항란 확인) - UN군 배속부대 근무자 등 객관적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대 근무자(경력사항란 확인) - 6․25사변 종군기장 수여자(상벌 사항란 확인)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 발행) - 6․25사변 종군기장 수여자 ○ 참전사실확인서(경찰청장 발행) - 위 사항 이외의 자(일선 경찰서 근무자 등)로서 참전한 사실이 있는 자 ※ 참전사실확인서는 반드시 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받아야 함 ○ 전남경찰국 유성부대 - 1952.12.25부터 1953.7.27까지 근무자	제군35750-494(2001.5.9.)
○ 상이기장수여확인서는 다음 기준에 해당이 될 경우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접수 - 부상 일시가 1950.6.25.부터 1953.7.27.사이에 발생된 자이어야 하며 - 부상 원인이 참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 경찰청장 발행 확인서에 한함	제군35750-162(2002.2.6.)
○ 경력증명서상 참전기간 중 아래 부대 소속 근무자 - 미군 배속부대 근무자 - 북진부대 근무자 - 기동대 근무자	제군35750-423(2002.4.16.)

참전사실 확인서류 및 인정기준	비 고
□ 지방경찰청장명의 경력증명서상 6‧25전쟁 기간 중 다음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지방경찰국 소속 기동대에 근무 ○ 지방경찰국에 편성된 각종 전투부대 및 철도경찰대 근무 - 치 안 국 : 철도경찰대, 경찰전문학교 학생대(청룡부대) - 서울경찰국 : 수도특별경비대, 국회특별경비대, 제9전투대대, 경찰2대대, 제106전투대대 - 경기경찰국 : 운문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 가평지구전투사령부 - 강원경찰국 : 경찰9대대 - 충북경찰국 : 제11전투대대, 경찰1대대 - 충남경찰국 : 제12전투대대, 대둔산전투부대 - 전북경찰국 : 제17‧18전투부대, 제2지구 작전부대(604‧611‧614부대, 칠보부대, 순창대대, 제36대대) - 전남경찰국 : 제24전투대대, 영광전남전투부대, 전투경찰대(856‧857‧858부대) - 경북경찰국 : 제25전투대대, 경찰1대대, 전투경찰 제200부대, 팔공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제6‧8‧9‧13전투경찰대대), 대구방위경찰대(제1‧2대대), 고령방위경찰대(제6‧7대대), 현풍방위경찰대(제3대대) - 경남경찰국 : 제36전투대대, 전투경찰대 ○ 북부(北部)진주(進駐)경찰대에 속한 경찰서 근무 【북부(北部)진주(進駐)경찰대】 - 경기경찰국 : 연백서, 청단서, 개성서, 포천서, 연천서, 가평서, 옹진서, 백천서, 장단서, 파주서, 연안서 - 강원경찰국 : 화천서, 양구서, 철원서, 평강서, 이천서, 준양서, 금화서, 금성서, 양양서, 고성서, 통천서 ○ 전남경찰국 유성부대 - 1952.12.25부터 1953.7.27까지 근무자	제군35750-449(2002.4.20) 심사정책과- 2272(2005.5.11)

참전사실 확인서류 및 인정기준	비 고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6‧25전쟁기간(1950. 6. 25 ～ 1953. 7. 27)중 “특별경찰대‧경찰특공대‧특별경비대”등에 근무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군35750- 689 (2002.6.24)
○ 개전이후 휴전회담 시작 시(1950. 6. 25 ～ 1951. 6. 30)까지의 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참전사실 인정 ○ 1951. 7. 1일 이후 임용자로서 참전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증명서에 참전사실이 기재되거나 또는 6‧25종군기장, 공비토벌기장 등 참전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 개별인정 (종전기준과 동일)	제군35750- 1072 (2002.9.24)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6‧25전쟁 기간(1950. 6. 25 ～ 1953. 7. 27)중 “경찰서 소속기동대”에 근무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지방경찰국 소속 기동대 근무는 이미 인정)	심사35750- 904 (2003.7.7)
○ 서남지구 경찰사령부(예하제1‧2‧3‧5연대)소속으로 참전기간(1953. 7. 28 ～ 1954. 5. .25)에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 신성봉, 회문산, 조계산, 모후산 작전 지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심사35750- 950 (2003.7.12)

[별표 3] 기타 6․25전쟁 참전 인정 기준

대 상	인 정 기 준	비 고
철도공무원	○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참전사실확인서 발급)이 있어야 참전유공자 등록 가능	제군35750-957 (2001.9.20.)
6․25전쟁기간 중 사관학교 또는 기타 군 교육기관의 생도	○ 참전유공자 등록 가능 《 확인 서류 ≫ - 사관학교 등 군 교육기관의 재적 증명서	심사정책-2349 (2004.5.31.)
학도의용군	○ 병적증명서 「군경력」란에 “학도의용군으로 참전”이 기재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에 의해 참전유공자 등록 가능	제군35750-662 (1996.9.19.)

[별표 4] 참전사실 확인 서류 인정 여부

서 류 명	인 정 여 부	비 고
시․군 경찰서장 발행 경력증명서	○ 2002.4.16.현재 기등록자(6․25참전자)에 한하여 인정 ※ 단, 경력증명서상 다음과 같은 참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① 6․25전쟁 기간 동안 전투부대 근무 ② 6․25전쟁 기간 동안 UN군 배속부대 근무 ③ 6․25사변 종군기장 및 상이기장 수여사실 등 ○ 2002.4.17. 이후에는 불인정 ※ 경찰로서 참전한 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을 지방경찰청 단위로 한 것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경찰서장이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기준으로 제증명을 발행한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고 본 것임	제군35750-423 (2002.4.16.)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 2002.4.16. 현재 기등록자(6․25참전자)에 한하여 인정 ○ 2002.4.17. 이후에는 불인정	제군35750-423 (2002.4.16.)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 월남전 참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정

[별표 5] 참전등록번호 부여 시 사용코드

1. 참전등록번호

○ 대상구분별 코드

코드	대 상 구 분	코드	대 상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6․25 참전 군 인 〃 경 찰 〃 학 도 병 〃 유 격 군 〃 소방공무원 〃 철도공무원 〃 노 무 자 〃 종군 기자 〃 기타참전자	31 32 33 34 35 36 37 38 39	6․25 및 월남전 참전 군 인 〃 경 찰 〃 학 도 병 〃 유 격 군 〃 소방공무원 〃 철도공무원 〃 노 무 자 〃 종군 기자 〃 기타참전자
21 22 23 24 25 26 27 28 29	월남전 참전 군 인 〃 경 찰 〃 학 도 병 〃 유 격 군 〃 소방공무원 〃 철도공무원 〃 노 무 자 〃 종군 기자 〃 기타참전자

- 참전구분별 코드(대상구분별 코드 앞자리 수)

코 드	참전구분	코 드	참전구분
1 2	6 ․ 2 5 월 남 전	3	6․25 및 월남전

- 소속구분별 코드(대상구분별 코드 뒷자리 수)

코 드	소속구분	코 드	소속구분
1 2 3 4 5	군 인 경 찰 학 도 병 유 격 군 소방공무원	6 7 8 9	철도공무원 노 무 자 종 군 기 자 기타참전자

○ 기관별 코드

서 울		대 전		대 구		부 산		광 주
코드	지 청	코드	지 청	코드	지 청	코드	지 청	코드	지 청
10 11 12 13 14 15 16 17	서 울 북 부 남 부 수 원 인 천 의정부 춘 천 강 릉	20 23 24 25	대 전 홍 성 충 주 청 주	30 31 33	대 구 안 동 경 주	40 41 42 43 45	부 산 울 산 창 원 진 주 제 주	50 51 52 53 55	광 주 익 산 전 주 목 포 순 천

2. 시도별 코드

코드	지 역	코드	지 역	코드	지 역
11 21 22 23 24 25 26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31 32 33 34 35 36 37 38 39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91 92 93 94 95 96 97 99	북한전지역 일 본 미국 캐나다 동남아 유럽 남미 기타 외국지역

3. 권리소멸 순위변경사유별 코드

코드	소 멸 사 유	코드	소 멸 사 유
1 2 3 4	사 망 성년도달 (연금수급권만 변경) 친족관계 소멸 국적상실	5 7 8 9	행방불명, 실종신고 법적용비대상 법적용배제자 (범죄, 품위손상) 기 타

4. 학력별 코드

10 11	초 등 졸 초 등 재	50 51 52	대 졸 대 재 대 퇴
20 21 22	중 졸 중 재 중 퇴
		80 81 82	대학원졸 대학원재 대학원퇴
30 31 32	고 졸 고 재 고 퇴
		60 61 70	무 학 글 을 암 미 취 학
40 41 42	초대(전문)졸 초대(전문)재 초대(전문)퇴

5. 군별 코드

코 드	군 별	코 드	군 별
1 2	육 군 해 군	3 4	공 군 해 병 대

6. 계급(직급)별 코드

군인	10 11 12 13 14 15 17	훈병(사병) 이병(이등, 이수, 이경, 이교) 일병(일등, 일수, 일경, 일교) 상병(하사, 상수, 상경, 상교) 병장(이등중사, 삼조, 수경, 수교) 일반하사(특경, 특교) 후보생(장교, 하사관)	군인	31 32 33 34	준 위 소 위 중 위 대 위
				41 42 43	소 령 중 령 대 령
	21 22 23 24	장기하사(일등중사, 이조) 중사(이등상사, 이조) 상사(일등상사, 병조) 원사
				51 52 53 54	준 장 소 장 중 장 대 장

경찰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순 경 경 장 경 사 경 위 경 감 경 정 총 경 경 무 관 치 안 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공무원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기능직(고용원포함) 서기보 서기(기원) 주사보(기사보) 주사(기사) 사무관(기좌) 서기관(기정) 부이사관(기감) 이사관 관리관이상
			기 타	99	기타(의용경찰,단원, 의용소방대원)
교직원	74 75	교 사 교 수

7. 병과별 코드

코드	병 과	코드	병 과	코드	병 과	코드	병 과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간 호 과 경 리 과 공 병 과 관 리 과 관리분석과 관 제 과 교 육 과 군 의 과 군 종 과 기 갑 과 기 상 과 무 장 과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방공포병과 법 무 과 병 기 과 병 참 과 보 급 과 보 병 과 보 안 과 부 관 과 수 송 과 수 의 과 시 설 과 안 전 과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여 군 과 의 정 과 인사행정과 전 산 과 전자통신과 정 보 과 정 훈 과 조 종 과 조 함 과 치 의 과 통 신 과 포 병 과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90 91 92 99999	함 정 과 항 공 과 항공무기 정 비 과 항공통제과 항 법 과 해병병기과 해병보급과 해병통신과 해병헌병과 행 정 과 헌 병 과 화 학 과 항해과 기관과 기타항공 관련직종 조선과 의무과 군악과 병무과 법행과 목사 신부 법사 기타

8. 참전 전투별 코드

○ 6․25 참전 전투별 코드

코드	전 투 명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40 041 042 043 044 045 046 047 048	노리고지전투 다부동전투 단 양 전 투 단장의능선전투 대관령전투 대 전 전 투 대 천 전 투 덕 천 전 투 도솔산전투 돌바위전투 동낙리전투 동두천전투 두메리전투 마 산 전 투 맹 산 전 투 모택동고지전투 무극리전투 문 경 전 투 문 산 전 투 미아리전투 박 천 전 투 백마고지전투 백석산전투 벙커고지전투 베티고지전투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보 은 전 투 보현산전투 봉일천전투 북한강전투 불모고지전투 비호산전투 사창리전투 삼각고지전투 삼 등 전 투 서울탈환작전 선 천 전 투 설악산전투 소양강전투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수리산전투 수 원 전 투 숙천․순천공수작전 신 녕 전 투 안 강 전 투 안 동 전 투 양 덕 전 투 영 덕 전 투 영 변 전 투 영 산 전 투 영 원 전 투
육 군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101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가칠봉전투 가 평 전 투 갑 산 전 투 강 동 전 투 강 릉 전 투 경 주 전 투 고랑포전투 고 령 전 투 고수리고지전투 고 원 전 투 곡 산 전 투 괴 산 전 투 구 장 전 투 귀 성 전 투 금 성 전 투 금 천 전 투 기 계 전 투 길 주 전 투 김일성고지전투 김 화 전 투 낙동강방어작전 남천점전투 네바다전초전투

074 075 076 077 078 079 080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90 091 092 093 094 095 096 097 098	영 월 전 투 영 천 전 투 오 산 전 투 온정리전투 옹 진 전 투 왜 관 전 투 용문산전투 운 산 전 투 원 리 전 투 원산탈환전투 원산항 봉쇄작전 원 주 전 투 월비산351고지전투 유곡리전투 음 성 전 투 의 성 전 투 의정부전투 이 원 전 투 이천북방전투 인 제 전 투 인천상륙작전 장사상륙작전 장진호전투 저격능선전투 적 성 전 투	0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정 선 전 투 정 주 전 투 제 천 전 투 지리산공비토벌작전 지평리전투 진낫셀고지전투 진 주 전 투 진 천 전 투 창동리전투 철 원 전 투 청 진 전 투 초 산 전 투 추봉리전투 춘 천 전 투 충 주 전 투 케티고지전투 크리스마스반격작전 통 천 전 투 팔공산전투 펀치볼전투 평 강 전 투 평양탈환작전 평 창 전 투 포 항 전 투 풍 기 전 투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풍 산 전 투 피의능선전투 하진부리전투 한 강 전 투 함 흥 전 투 합 천 전 투 향로봉전투 현 리 전 투 혜산진전투 홍 천 전 투 화령장전투 화살머리고지전투 화 천 전 투 횡 성 전 투 흥남철수작전 희 천 전 투 462고지전투 734고지전투 812고지전투 854고지전투 924고지전투 949고지전투 M-1고지전투 X마스고지전투 기 타 전 투

코드	전 투 명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맹덕지구전투 목포지구소탕전 북한강전투 사천감전초작전 서부장서전투 서울시가전 서해부대전투 안동지구전투 연천지구전투 연 희 전 투 영월지구전투 원산함흥지구전투 월령산방어전 인천상륙작전 장흥군산이리지구전 통영상륙작전 한강도하작전 홍천지구작전 화천지구전투 1026고지전투 104고지전투 924고지전투 기 타 전 투	공 군
해 군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0 210 211 212 213	351고지전투 capt weber출격작전 겸이포, 진남포, 해주폭격작전 경의선, 경원선, 원평선철도폭격작전 김포지구전투 문산지구공수작전 백구부대작전 사리원지구철도차단작전 서부전선후방보급로차단작전 서남해지구공비 토벌작전 승호리철교차단작전 압록강교량폭파작전 영천지구전투 원산지구후방보급료차단작전 인천상륙작전 철의삼각지전투 통영상륙작전 평양대폭격작전 흥남폭격작전 기 타 작 전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군산기지 방어전 남해안 봉쇄작전 대마도해전 목포지구방어전 묵호기지방어전 묵호지구수복전 서해안도서작전 서해안봉쇄작전 여수상륙전 영흥만도서상륙작전 원산만전투 인천기지방어전 인천상륙작전 제2차인천상륙작전 통영상륙작전 포항지구방어전 기 타 전 투
해 병 대
166 167 168 169 170	김포지구전투 남원․진주지구전투 대우산공격 도솔산전투 동해부대전투

○ 월남전 참전전투명별 코드

코드	전 투 명	코드	전 투 명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강 구 전 투 거 룡 작 전 관 우 전 투 괴 룡 작 전 군 마 작 전 나이혼퀴트(Nai Hon Quit)작전 남탕(Nam Tang)기습전 노 도 작 전 노 룡 전 투 뇌 룡 작 전 누이단(Nui Dan)산 매복전 누이단보이(Nui Dan Voi)전투 누이안트룽(Nui An Trung)전투 누이카두(Nui Ca Du)산 전투 누이혹케(Nui Hoc Khe)산 매복전 닌호아(Ninh hoa)작전 도깨비작전 독수리전투 동보(Dong Bo)전투 동트롱(Dong Trung)전투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동포(Dong Pho)매복전 동호아(Dong Hoa)매복 둑코(Duc Co)전투 디엔남(Dien Nham)매복전투 디엔칸(Dien Khanh)작전 로켓트(Rocket)전투복전 루앗찬(Luat Chanh)전투 룩레(Luc Le)전투 리에우슨(Lieu Son)매복전 마 두 작 전 마 제 전 투 맹 호 작 전 물소계곡매복전 미동(My Dong)매복전투 미롱(MY Luong)매복전 박 쥐 작 전 반납(Ban Nham)및 퓨농(Phu Nong)작전 반쿠아트(Van Quat)전투 백 마 작 전 번 개 전 투

코드	전 투 명	코드	전 투 명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부루도자전투 부트(But)계곡기습전 비 룡 작 전 비 마 작 전 비 호 전 투 빈람(Binh Lam)전투 빈롱(Vinh Long) 매복전투 샛 별 전 투 서 룡 작 전 성 마 작 전 소 탕 작 전 송카우(Song Cua)반도전투 승 룡 작 전 승 마 전 투 아름다운매화작전 안케(An Khe)패스작전 암행어사작전 역 마 전 투 열 풍 전 투 오작교작전 왕 마 전 투 용 궁 작 전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용 로 작 전 용머리작전 용 안 작 전 용 진 작 전 용 화 작 전 월 계 작 전 은 미 전 투 장 비 전 투 재 구 전 투 전 진 전 투 제 갈 전 투 주 마 전 투 준 마 전 투 짜봉(Tra Bong)탐색전 짜빈동(Tra Binn Dong)전투 찬안(Chanh An)매복전 찹차이(Chap Chai)산 전투 창군기념작전 철 마 작 전 청룡번개전투 청 룡 작 전 치엠손(Chiem Son)매복전투

코 드	소속구분	코드	소속구분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칸수안(Khanh Xuan)매복전 퀴논(Qui Nhon)반도 탐색전 키손(Ky Son)전투 키엔탄(Kien Thanh)전투 탄단(Tan Dan)잠복 탄탄(Tan Thanh)전투 태 풍 전 투 테로이(The Loi)매복전투 톤푸옥논(Thon Phuoc Nhon)매복전 톤푸호아(Thon Phu Hoa)매복전 투 망 작 전 투용지앙(Thoung Giang)전투 퉁지옹(Thung Ginong)지역전투 폭 풍 전 투 푸힙(Pu Hiep)매복전 풍손(Phung Son)전투 퓨락(Phu Lac)전투 퓨록(Phuoc Loc)촌락작전 퓨롱(Phuoc Long)매복 퓨미(Phu My)작전 하이타이(Ha My Tay)탐색전 해 룡 작 전 해 풍 작 전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현 마 전 투 혜산진작전 호랑이작전 호아빈(Hoa Binh)전투 호아손(Hoa Son)전투 혹놈(Hoc Nom)산 전투 혼트롱(Hon Trong)매복전 혼허오(Hon Heo)산 전투 홍길동작전 홍다오봉(Hong Dao Vuong)전투 화 랑 전 투 황 룡 작 전 후안빈(Xuan Vinh)매복전 20고지전투 기 타 작 전

9. 참전당시 소속부대별 코드

○ 6․25 참전소속부대별 코드

- 육군

코드	사단별․연대별	코드	사단별․연대별	코드	사단별․연대별
0000 0001 0002 0003	육 군 본 부 제1군단 사령부 제2군단 사령부 제3군단 사령부	0600 0602 0607 0619	제6사단 사단본부 ″ 제2연대 ″ 제7연대 ″ 제19연대	1500 1538 1539 1550	제15사단 사단본부 ″ 제38연대 ″ 제39연대 ″ 제50연대
1000 1001 1026 1099	수도사단 사단본부 ″ 제1연대 ″ 제26연대 ″ 기갑연대	0700 0703 0705 0708	제7사단 사단본부 ″ 제3연대 ″ 제5연대 ″ 제8연대	2000 2060 2061 2062	제20사단 사단본부 ″ 제60연대 ″ 제61연대 ″ 제62연대
0100 0111 0112 0115	제1사단 사단본부 ″ 제11연대 ″ 제12연대 ″ 제15연대	0800 0810 0816 0821	제8사단 사단본부 ″ 제10연대 ″ 제16연대 ″ 제21연대	2100 2163 2165 2166	제21사단 사단본부 ″ 제63연대 ″ 제65연대 ″ 제66연대
0200 0217 0231 0232	제2사단 사단본부 ″ 제17연대 ″ 제31연대 ″ 제32연대	0900 0928 0929 0930	제9사단 사단본부 ″ 제28연대 ″ 제29연대 ″ 제30연대	2200 2267 2268 2269	제22사단 사단본부 ″ 제67연대 ″ 제68연대 ″ 제69연대
0300 0319 0322 0323	제3사단 사단본부 ″ 제19연대 ″ 제22연대 ″ 제23연대	1100 1109 1113 1120	제11사단 사단본부 ″ 제9연대 ″ 제13연대 ″ 제20연대	2500 2570 2571 2572	제25사단 사단본부 ″ 제70연대 ″ 제71연대 ″ 제72연대
0500 0527 0535 0536	제5사단 사단본부 ″ 제27연대 ″ 제35연대 ″ 제36연대	1200 1237 1251 1252	제12사단 사단본부 ″ 제37연대 ″ 제51연대 ″ 제52연대	9000	기 타 부 대

- 해군

코드	소속부대별	코드	소속부대별	코드	소속부대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해 군 본 부 제 1 전 단 제 2 전 단 함대훈련단 진해통제부 부산경비대 인천경비대 목포경비대 제주경비대 묵호경비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해 군 대 학 해군사관학교 해군교육단 교 재 창 인 천 공 창 진 해 공 창 진해보급창 서울지구조달처 해군의무단 서 울 병 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31 2051 9000	인 천 병 원 수 로 국 상이군인원호처 건 설 대 대 과학연구소 제 31 전대 제 51 전대 기 타 부 대

- 공군

코드	소속부대별	코드	소속부대별	코드	소속부대별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공 군 본 부 제1훈련비행단 제2정찰비행전대 공군헌병대 중앙조변창 공군사관학교 항공병학교 기 술 학 교	3008 3009 3010 3020 3040 3042 3043 3050	공 군 병 원 여자항공대 제10전투비행단 제20특무전대 제40중앙보급창 제42자동차수리창 제43시설전대 제50기상전대	3060 3081 3100 3101 3106 9000	제60통신전대 제81항공수리창 제100기지단 독립제101기지전대 제106기지전대 기 타 부 대

- 해병대

코드	소속부대별	코드	소속부대별
4000 4001 4002 4003 4004 4005	해병대사령부 제주읍부대 본부 ″ 하사관교육대 ″ 제3중대 ″ 대전차포중대 ″ 근무중대	4006 4007 4008 4009 4010 4011 9000	모슬포부대 본부 모슬포부대 제1대대 제1중대 ″ 제2중대 모슬포부대 제2대대 제5중대 ″ 제2대대 제6중대 ″ 제2대대 제7중대 기 타 부 대

○ 월남전 참전 소속부대별 코드

구분	주월한국군 사 령 부	제100군수사령부 (십자성부대)	보병수도사단 (맹호부대)	보병 제9사단 (백마부대)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
코드	5000	5001	5002	5003	5004
구분	공군지원단	해군 수송전대 사령부(백구부대)	건설지원단 (비둘기부대)	기타부대
코드	5005	5006	5007	9000

■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 .>
일련번호			-			-							(앞 쪽)
참전사실신고서 (국적상실자용)	처 리 기 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국 적		취득일자
주 소	(전화번호 : )
복 무 (근무) 사 항	참전구분		□ 6․25 □ 월 남 □ 6․25 및 월남
소 속		□군인(①육군 ②해군 ③공군 ④해병) □경찰 □기타( )
계급(직급)				군 번		병 과
입대(임용)일		제대(퇴직)일		복무(근무)기간
주 요 참 전 내 용	참 전 기 간	참전지구(전투명)	소 속 부 대	특기사항
～
～
가 족 사 항 (본 인 포 함)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업	월소득	비 고
다 른 법적용 내 용		□ 국가유공자 (보훈번호 : ) □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번호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관리번호 : )

(뒤 쪽)

위와 같이「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 훈 지 청 장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매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접수 및 처리기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관리과)
		신 고						접 수
								심 사
		통 보						수 리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접수번호		제 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용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한글)		참전등록번호
		(영문)		생년월일 (성별)		( )
	영 주 권 (카드)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고인의 거 주 국 체류자격	※ 재외공관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직업		주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 )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 주재공관장 귀하
신고인은 신상신고서 제출일 현재 ( )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국 주재공관장 (인)
※ 신고인 거주국 체류자격란은 재외공관에서 기재하며, 공관장의 확인이 없는 신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뒷 쪽)
대리수령위임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아래 사람을 본인의 국내 대리수령인으로 선정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은 위임자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임자가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 등으로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신고지연으로 위임자의 보상금을 과오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위임자의 상속인과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대리수령인 인적사항(대리수령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함)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주 소	계좌번호(거래은행)
						(☎ )	( )
	※ 첨부 :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인) 대리수령인 (인) 보훈(지)청장 귀하
< 본인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해외송금희망신청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아래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문으로 기재)
	수권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희망 (해외 또는 대한민국 소재 은행 모두 가능함)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주소
	주소지로 수표송금 희망		송금주소
	※ 첨부 : 거래은행 계좌(수표) 사본 1부(계좌송금 희망자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인) 보훈(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대리수령 및 해외송금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일괄 조치하오니 매년 신상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해당기관으로 직접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기일 : 년 2회(상반기 : 4월 20일, 하반기 : 10월 20일 까지) ② 지 급 일 : 대리수령 → 매월 15일 지급, 해외송금 → 년 2회(5월, 11월) 2. 위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3.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보훈(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 . .>
대한민국 국적상실자용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Notarized Statement of Personal Data (War Veterans Living Overseas)
신 고 인 Pensioner	①성 명 Name in Full	(한글)					참전등록번호 War veteran certificate No.
		(Eng.)					생년월일 Date of birth
	②주 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FAX
③신고인국적 Pensioner's nationality	국 적 Nationality				국적취득일자 Date of citizenship granted		*시민권자만 기재		시민(영주)권 번 호 Citizenship No.
가족사항 Family List	관계 Relationship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직업 Profession		주소 Address (Phone No., FAX)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은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공증(공증번호 호)받아 신고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War Veterans, I certify that the above statement (sections ①, ②, ③) is true and correct based on the notary public document(s)(doc. No. ) attached. 날짜 Date 성명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보훈(지)청장 귀하 To : Director of Seoul Regional Office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는(은) 위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이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인증한다. On this day of , 20 , I, , a notary public, hereby certify that , who personally appeared and duly swore before me, signed and acknowledged that the preceding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Notary Public
PRINTED NAME											SEAL
COMMISSION NO
EXPIRY OF COMMISSION
TELEPHONE NO
ADDRESS
SIGNATURE

〈대리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뒷 쪽)
대리수령위임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아래 사람을 본인의 국내 대리수령인으로 선정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은 위임자의 수당을 수령함에 있어 위임자가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 등으로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신고지연으로 위임자의 수당을 과오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위임자의 상속인과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대리수령인 인적사항(대리수령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함)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주 소	계좌번호 (거래은행)
						(☎ )	( )
	※ 첨부 :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인) 대리수령인 (인) 보훈(지)청장 귀하
< 본인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해외송금희망신청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아래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문으로 기재)
	수권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희망 (해외 또는 대한민국 소재 은행 모두 가능함)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주소
	주소지로 수표송금 희망		송금주소
	※ 첨부 : 거래은행 계좌(수표) 사본 1부(계좌송금 희망자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인) 보훈(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대리수령 및 해외송금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일괄 조치하오니 매년 신상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해당기관으로 직접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기일 : 년 2회(상반기 : 4월 20일, 하반기 : 10월 20일 까지) ② 지 급 일 : 대리수령 → 매월 15일 지급, 해외송금 → 년 2회(5월, 11월) 2. 위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3.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보훈(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번호 또는 FAX 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및 증서교부대장

등록신청서접수				접수확인		범죄조회			결 정	전산 입력 일자	결 재	국가유공자증․증서 교부			수 령 인		권리소멸/ 전출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생년월일	담당	주무	의뢰 일자	회신 일자	조회 결과	참전등록 번 호		과장	교부 일자	증교부 번 호	보 훈 번 호	관계	성명(인)	일자	사유 기관	담당

[별지 제5호 서식]
권 리 소 멸 자 관 리 대 장
일련번호	신고일자	참전등록 번 호	참 전 유 공 자	소멸일자	소멸사유	전산입력	담 당	결 재
								주 무	과 장

[별지 제6호 서식]
보상정지사고자력관리대장 (참전유공자)
① 일련 번호	② 참전등록번호	③ 성 명		사 고					부 활 조 치				비고
				④ 년월일		⑤ 사 유	⑥ 확 인		⑦ 년월일	⑧ 사 유		⑨ 확 인

[별지 제7호 서식]
			“앞 면”
			참전유공자 등록기록철
					참전등록번호
					성 명
					국 가 보 훈 처
						220㎜×307㎜ 보존용지(1종) 120g/㎡

		“뒷 면”
		목 록 표
순 번	제 목		편철 일자		전입지청 및 확인결과
					청	청	청	청
1	참전용사기록표 ( )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 )
2	참전사실확인서 ( ) ◦병적증명서 ( ) ◦6․25종군기장 수여확인원 ( ) ◦경력증명서 ( ) ◦참전사실확인원 ( ) ◦기타 ( )
3	주민등록등본
4	생계보조비 지급관련서류
5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등신청서
※. 참고사항 1. 관리기관은 편철일자를 기입후 보상과장이 확인 날인할 것 2.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입지청에서 기관명과 전입일자를 기입후 보상과장(등록주무)이 증빙서류를 확인 후 날인할 것

[별지 제8호 서식]
사 고 자 력 표
(참전유공자)
① 참전등록 번 호
② 성 명								적
③ 사고년월일				④ 확 인 자		직위 : 성명 :
⑤ 사고사유
								색
⑥ 부 활 년 월 일				⑦ 확 인 자		직위 : 성명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법적용배제자 관리대장 (참전유공자)
① 일련 번호	② 참전등록번호	③ 성 명		배 제 결 정					재 등 록			비고
				④ 년월일		⑤ 사 유	⑥ 확 인		⑦ 년월일	⑧ 사 유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 서식]

국가유공자증․증서 관리대장(참전유공자)

월 별	구 분	배 정			지 급 실 적			폐 기 량			잔여량
		전월말	당 월	누 계	전월말	당 월	누 계	전월말	당 월	누 계
월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증
월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증
월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증
월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증
월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증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참전증서번호
국가유공자 증서 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5일(참전사실 확인조회 및 범죄경력조회기간제외)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성별)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참전구분
			□ 6.25 □ 월남 □ 6.25 및 월남
		소속
			□ 군인 (1. 육군 2. 해군 3. 공군 4. 해병) □ 경찰 □ 기타 ( )
		계급			군번				사망일자
		입대(임용)일			제대(퇴직)일				복무(근무) 기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증서를 교부받고자 (□ 선순위자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유족)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 유족)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참전사실과 유족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 1 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생략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 유족) (서명 또는 인)
접수	연 월 일		번 호			결재		담 당 자		주 무			과 장			(지)청장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관 련 기 관
					보 훈 (지) 청 (증 서 담 당 부 서)							참 전 소 속
												경 찰 관 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관 련 사 실 확 인
		통 보					증 서 교 부 결 정

■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  .  .>

국가유공자 증서부(유족)

(참전유공자)

증서교부신청서접수				접수확인		범죄조회			결재	국가유공자증서교부		전산입력일자	수령인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생년월일	담당	주무	의뢰 일자	회신 일자	조회 결과	과장	교부 일자	증서교부 번호		관계	성명(인)	주소 및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4.  .  .>

국가유공자증 재교부대장

(참전유공자)

일련번호	신청일자	신 청 인			교부번호	수 령 인		결 재
		참전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성 명(인)	담당	주무	과장

[별지 제14호 서식]                                   〔제3절.1.나  관련〕

발행번호

국가유공자확인원

처리기간

즉시

국가

유공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참전구분

국가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주    소

신청인

국가유공자

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용      도

제출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의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0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직인

※ 이 확인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교육보호 및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