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행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행정업무상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식에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등 3개 예규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국가보훈처 예규  제        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등 일부개정예규안

제1조(「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의 개정)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자력관리 예규」의 개정) 자력관리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지 제6-11호 서식을 별지 2부터 별지 9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의 개정)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10부터 별지 14까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  .  .>

(앞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뒷쪽의 작성 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2. 이용기관의 명칭 :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수집·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수집·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뒷 쪽)

[ 기재 요령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사무(이용목적)“란에는 ”업무처리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민원사무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합니다.

○ “공동이용 행정정보"란에는 해당 민원사무(고객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이용하도록 승인을 얻은 구비서류 정보 중에서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구비서류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동의를 표시합니다.("○" 표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민원인(고객)이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이용기관의 명칭"

○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이용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업무처리담당자가 기재합니다.

3.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민원인(고객)의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직장ㆍ자택ㆍ휴대폰 전화번호 중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하나 이상 기재합니다.

[별지 2]

■ 자력관리 예규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4. . .> [1.(가).(4)제11호․제12호․제13호 관련]
4.19혁명참가확인서
제 호
참가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당시 소속		당시 신분
	사망 또는 부상 장소		사망 또는 부상일자
	사망 또는 부상 경위
유족	성 명		생년월일			참가자와의 관계
	주 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4.19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였음(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시 소속단체장 또는 학교장) □ 지방보훈청장 귀 하 보 훈 지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3]

■ 자력관리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 . .> [1.(가).(4) 관련]
탈출 및 상이 경위서(사실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이 년월일		상이장소
상이 내용
상이 경위
탈출(석방) 년 월 일
위와 같이 탈출 및 상이경위서를 제출합니다. 20 . .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만, 상이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 불가한 사유를 기재하고 탈출 또는 석방사실만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 . . 경 찰 서 장 □ 지방보훈청장 귀 하 보 훈 지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4]

■ 자력관리 예규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4. . .> [2.(가).(2) 관련]
사망 또는 상이(질병 포함) 발생 경위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 훈 보 상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신 분	□ 군인 □ 경찰 □ 전투경찰 □ 공무원 □ 기타( )
	소 속			계급(직급)			군 번		*군인만 기재
	입대일자 (임용일자)			직책(직위)			전역일자 (퇴직일자)
	주 소	（전화 : )
	생활습관	음주	□ 여(주 회, 1회 2홉 병) □ 부			금주		□ 여( 년부터) □ 부
		흡연	□ 여(1일 개피) □ 부			금연		□ 여( 년부터) □ 부
	기존부상/ 질병 여부	* 사망 또는 상이 이전에 치료를 받은 질병이나 부상 내용을 기재
사망 ․ 상이⌢ 질 병 ⌣ 발생 경 위	구 분	□ 사망 □ 부상 □ 질병 □ 부상․질병					사망․상이발생일
	사망원인, 부상부위 (질병명)
	(뒤쪽에 계속)

(뒤쪽)
사망 ․ 상이⌢ 질 병 ⌣ 발 생 경 위	*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수행 중이던 업무내용, 장소, 근무환경, 이동경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 등을 자세히 기재(부족시 별지 첨부)
	목 격 자 (최초 인지자)	성 명		연락처		신 청 인 과의관계
	가 해 자 (있는 경우)	성 명		연락처		신 청 인 과의관계
	기타 사망 또는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	성 명		연락처		신 청 인 과의관계
		성 명		연락처		신 청 인 과의관계
	신청상이(질병) 최초 치료기관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 : )
위의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허위임이 확인될 때에는 보훈지원 취소, 부당이득 반환 및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5]

■ 자력관리 예규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4. . .>
신 규 등 록 신 청 서 처 리 부
일련 번호	민원사무 유 형	접 수		신 청 인				요 건 해 당 사 실					신 체 검 사				결 정				행심․행소일자
		일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유공자 등 과의 관계	연락처 (☎)	성명	소속	심의 결과	심의 일자		구분	등급		일자	일자		내용		구분	내용		재결 (판결) 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6]
■ 자력관리 예규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4. . .>
		기 관 명
수신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목	등록신청자 법적용대상여부 심의요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등록신청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법적용대상 여부를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ㅇ 등록신청자

신청구분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심의요청사항	기관장 의 견
“신규” 또는 “추가”(보훈번호기재)명시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적용대상 여부

붙임  1.

2.        끝.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 (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7]

■ 자력관리 예규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4. . .>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보훈심사 위원회심의	□요건사실 □등록요건
국가 유공자등	성 명	생년월일	군 별	계급	군 번	입대일자
전공사상 시기	전공사상 일자 (포상일자)	전공사상 훈격 구분	전역(퇴직)일자	상이등급 및 분 류 번 호
				급 항	호
신청인	유공자등 과의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신 청 서 접 수
				지(방)청	접수일자	접수번호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검 토 사 항	기등록사실	요건사실대조	공부대조	구비서류확인	동일인확인	범죄경력
□ 없 음 □ 있 음	□ 일 치 □ 불일치	□ 일 치 □ 불일치	□ 완 비 □ 불 비	□ 확 인 □ 미확인	□ 없음(문서번호 : ) □ 있음(별첨 참조)
심 사 사 항	요건사실	등록대상요건	상이분류	결 정
□ 대 상 (구분 : )	□ 대 상 (인원 : )	□ 등급판정 ( 급 항 호)	□ 대 상 (예우법 제4조제1항 호) (보상자법 제2조제1항 호)
□ 비대상	□ 비대상	□ 등 외	□ 비대상
결정 사항 (본인 유족 가족)	등재 번호	유공자등 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보훈 급여금	연월일	발생소멸사유	보상금	수당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①	②
특기
심사 결정	기록 대조	내용 검토	확 인	결 정	결 정 년 월 일	정리	보훈번호 부 여	자력철 작 성	전산입력
담당	주무	과 장	(지)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8]

■ 자력관리 예규 [별지 제3-1호 서식] <개정 2014. . .> [3.가.(4) 관련]
지 청	보훈번호	( ) 심사결정서
	-
국 가 유공자 등	성 명	생년월일	군 별 (소속․계열)	계급 (직급)	군 번	입대일자
전공사상 시 기	전공사상일자 (포상일자)	전공사상훈격구분	전역(퇴직)일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급 항	호
	유공자 등 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순위변경의 사유
	전수권자	변경사유	변경일자
신청인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가족 또는 유족 (추가 등록 대상)	유공자 등 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보훈심사 위 원 회 심 의 등	연 월 일	구분(실태조사)	대상(생활등급)	비해당사유
보 훈 급여금	년 월 일	발생소멸사유	보상금	수 당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①	②
특 기 사 항
심 사 결 정	접수일자	결정일자	기록대조	내용검토	보상금	확 인	결 정
		담 당	주 무	주 무	과 장	(지)청장

[별지 9]

■ 자력관리 예규 [별지 제6-11호 서식] <개정 2014. . .> 〔제2절.2.나.(2).(가) 관련〕
증 재 교 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대 상 구 분								보 훈 번 호
주 소								상이등급 구분
성 명								생 년 월 일
증(서) 구 분								분실(훼 손) 일자
분 실 사 유
분실 위와 같이( )증(서)을 하였으므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훼손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별지 10]

■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 .>
일련번호			-			-							(앞 쪽)
참전사실신고서 (국적상실자용)	처 리 기 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국 적		취득일자
주 소	(전화번호 : )
복 무 (근무) 사 항	참전구분		□ 6․25 □ 월 남 □ 6․25 및 월남
소 속		□군인(①육군 ②해군 ③공군 ④해병) □경찰 □기타( )
계급(직급)				군 번		병 과
입대(임용)일		제대(퇴직)일		복무(근무)기간
주 요 참 전 내 용	참 전 기 간	참전지구(전투명)	소 속 부 대	특기사항
～
～
가 족 사 항 (본 인 포 함)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업	월소득	비 고
다 른 법적용 내 용		□ 국가유공자 (보훈번호 : ) □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번호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관리번호 : )

(뒤 쪽)

위와 같이「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 훈 지 청 장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매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접수 및 처리기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관리과)
		신 고						접 수
								심 사
		통 보						수 리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접수번호		제 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11]

■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용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한글)		참전등록번호
		(영문)		생년월일 (성별)		( )
	영 주 권 (카드)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고인의 거 주 국 체류자격	※ 재외공관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직업		주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 )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 주재공관장 귀하
신고인은 신상신고서 제출일 현재 ( )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국 주재공관장 (인)
※ 신고인 거주국 체류자격란은 재외공관에서 기재하며, 공관장의 확인이 없는 신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뒷 쪽)
대리수령위임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아래 사람을 본인의 국내 대리수령인으로 선정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은 위임자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임자가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 등으로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신고지연으로 위임자의 보상금을 과오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위임자의 상속인과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대리수령인 인적사항(대리수령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함)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주 소	계좌번호(거래은행)
						(☎ )	( )
	※ 첨부 :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인) 대리수령인 (인) 보훈(지)청장 귀하
< 본인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해외송금희망신청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아래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문으로 기재)
	수권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희망 (해외 또는 대한민국 소재 은행 모두 가능함)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주소
	주소지로 수표송금 희망		송금주소
	※ 첨부 : 거래은행 계좌(수표) 사본 1부(계좌송금 희망자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인) 보훈(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대리수령 및 해외송금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일괄 조치하오니 매년 신상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해당기관으로 직접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기일 : 년 2회(상반기 : 4월 20일, 하반기 : 10월 20일 까지) ② 지 급 일 : 대리수령 → 매월 15일 지급, 해외송금 → 년 2회(5월, 11월) 2. 위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3.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보훈(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2]

■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 . .>
대한민국 국적상실자용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Notarized Statement of Personal Data (War Veterans Living Overseas)
신 고 인 Pensioner	①성 명 Name in Full	(한글)					참전등록번호 War veteran certificate No.
		(Eng.)					생년월일 Date of birth
	②주 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FAX
③신고인국적 Pensioner's nationality	국 적 Nationality				국적취득일자 Date of citizenship granted		*시민권자만 기재		시민(영주)권 번 호 Citizenship No.
가족사항 Family List	관계 Relationship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직업 Profession		주소 Address (Phone No., FAX)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은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공증(공증번호 호)받아 신고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War Veterans, I certify that the above statement (sections ①, ②, ③) is true and correct based on the notary public document(s)(doc. No. ) attached. 날짜 Date 성명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보훈(지)청장 귀하 To : Director of Seoul Regional Office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는(은) 위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이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인증한다. On this day of , 20 , I, , a notary public, hereby certify that , who personally appeared and duly swore before me, signed and acknowledged that the preceding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Notary Public
PRINTED NAME											SEAL
COMMISSION NO
EXPIRY OF COMMISSION
TELEPHONE NO
ADDRESS
SIGNATURE

〈대리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뒷 쪽)
대리수령위임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아래 사람을 본인의 국내 대리수령인으로 선정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은 위임자의 수당을 수령함에 있어 위임자가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 등으로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신고지연으로 위임자의 수당을 과오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위임자의 상속인과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대리수령인 인적사항(대리수령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함)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주 소	계좌번호 (거래은행)
						(☎ )	( )
	※ 첨부 :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인) 대리수령인 (인) 보훈(지)청장 귀하
< 본인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해외송금희망신청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아래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문으로 기재)
	수권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희망 (해외 또는 대한민국 소재 은행 모두 가능함)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주소
	주소지로 수표송금 희망		송금주소
	※ 첨부 : 거래은행 계좌(수표) 사본 1부(계좌송금 희망자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인) 보훈(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대리수령 및 해외송금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일괄 조치하오니 매년 신상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해당기관으로 직접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기일 : 년 2회(상반기 : 4월 20일, 하반기 : 10월 20일 까지) ② 지 급 일 : 대리수령 → 매월 15일 지급, 해외송금 → 년 2회(5월, 11월) 2. 위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3.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보훈(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번호 또는 FAX 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3]

■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  .  .>

국가유공자 증서부(유족)

(참전유공자)

증서교부신청서접수				접수확인		범죄조회			결재	국가유공자증서교부		전산입력일자	수령인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생년월일	담당	주무	의뢰 일자	회신 일자	조회 결과	과장	교부 일자	증서교부 번호		관계	성명(인)	주소 및 전화번호

[별지 14]

■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4.  .  .>

국가유공자증 재교부대장

(참전유공자)

일련번호	신청일자	신 청 인			교부번호	수 령 인		결 재
		참전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성 명(인)	담당	주무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