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2009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예비비에 반영할 예정임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과 합의되었음

대통령훈령 제        호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09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09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개최와 관련되는 정부정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한 준비계획의 수립

2.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차관급 또는 차관보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계기관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④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통상부 남아시아대양주국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획단)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009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 및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외교통상부 소속 대사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부단장은 외교통상부 소속 심의관급 공무원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기획단에 팀을 두되, 팀장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팀원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자 및 기획단의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인력으로 한다.

⑤ 기획단은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장, 숙소 및 차량 등 지원시설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5.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부대행사를 준비ㆍ시행하는 관계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6.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7.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8.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사후 정리, 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경호안전통제단) ① 정상회의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실 경호처에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정상회의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