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39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1. 고시이유

ㅇ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독도와 관련된 연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ㅇ 독도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함

ㅇ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관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홍보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ㅇ 독도지원심의회는 7인 이내의 해양수산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등을 수행

ㅇ 재정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절차 및 세부 심사항목 등의 기준을 정함

ㅇ 재정지원 대상자와 재정지원액 등을 결정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재정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미집행시 정산할 때 같은 비율의 정부 보조금을 감액조치 할 수 있음

ㅇ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사업실적 평가 결과는 다음해 과제선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