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 이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행정기관이 민원․행정서식에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상존

-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정부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 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개선할 필요

○ 우리처 고시․훈령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선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등 고시 9개 중 24개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생략)

2) 규제신설․강화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3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의 개정)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의 개정)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의 개정)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제 제3호 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4조(「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의 개정)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5조(「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개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를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6조(「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의 개정)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7조(「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의 개정)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8조(「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의 개정)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9조(「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부칙(2014-113호, 2014.4.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1>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검사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①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② 성적서 발급번호						발행년월일
③ 신청부수
④ 용 도
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뢰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또는 서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검사성적서 2. 외국어번역문(성문성적서)					1부당 1부당			100원 200원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사성적서 통보	←		대조확인

<별지 2>

[별지 제1호서식]

지정서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
검 사 기 관 명
소 재 지				전 화
검사대상축산물 및 검사항목의 범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구비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서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3>

〔별지 제1호서식〕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표(제2조제1항관련)

업 소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허가 (신고)번호		영업장면적	(㎡)
생산품목유형		종 사 자	총 명(생산 명, 사무 명)

항목	세부항목	점검기준	점검 결과	비고
1. 영업 허가 (신고) 및 품목 보고	영업허가(신고) (변경신고 이행유무)	영업허가(신고)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신고사항 임의변경 여부 (업소명, 소재지, 주요설비)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 미보고 품목생산 여부
2. 제조 가공 원료 등 관리 사항	허용외 원료사용	사용 등이 금지된 동식물 원료 사용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여부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병육을 원료로 사용하는지 여부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지 여부
	무허가(신고) 등 원료사용	무허가(무신고) 원료 사용여부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 사용여부(식품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 포함)
		무표시 원료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여부

항목	세부항목	점검기준	점검 결과	비고
3. 위생적 취급	원료 및 제조가공등 위생적 취급기준	원료 및 제품 보관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 청결 관리여부
		원료 및 제품의 냉동․냉장보관온도 이행여부 및 냉동․냉장시설 정상 가동 여부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여부
		식품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사용 후 세척․살균 등 청결유지․관리여부 및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 각각 구분 사용여부칼, 도마 각각 구분사용 여부
4. 시설 기준	건축물	오염발생원(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 등)과 일정거리 유지 또는 오염방지 방법 등 확보여부
		적정온도 및 환기유지여부
	작업장	식품제조․가공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여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충전․포장실의 분리(벽 또는 층) 또는 구획(칸막이, 커텐 등)여부 ※ 단, 자동화 시설 또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줄 등에 의하여 구분 가능
		바닥 내수처리 및 배수 용이성여부 ※단,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배수가 불필요한 경우 인정
		내벽은 1.5 미터 이상 밝은색의 내수성 설비 또는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여부
		충분한 환기시설 구비(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여부
		배수구, 문, 창문, 환기구 등에 대한 방서․방충시설 설치여부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접촉부분의 위생적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테프론등) 및 세척용이성 및 소독․살균 가능성여부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의 온도측정계기 설치 및 적정 온도 유지 관리여부

항목	세부항목	점검기준	점검 결과	비고
4.시설 기준	급수시설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급수시설로서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여부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서 바닥과 내벽 (1.5m이상) 내수처리여부
	창고등 시설	원료와 완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양탄자 설치 금지) 설치여부 ※ 창고로 갈음할 수 있는 냉동 냉장시설 갖춘 업소 제외
5. 품질 관리	검사실관리	당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 기계․기구 및 시약류 구비 여부 ※ 식품위생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완제품의 품질관리	자가품질검사실시(검사항목 및 검사횟수의 준수) 및 2년간 성적서 비치여부
6. 영업자 준수 사항	생산․작업 기록	생산 및 작업기록서류 작성 및 3년간 보관여부
	원료수불부	원료수불관계서류 작성 및 3년간 보관여부
	음용수 수질검사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및 관련 서류 보관(음용수의 경우 년 2회 이상, 기타용수의 경우 년 1회 이상 정기수질검사)여부
	축산물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사용여부
	출입․검사등 기록부	출입․검사 등 기록부 작성 및 2년간 보관여부
	행정처분 이행여부 보고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 이행결과 보고여부
7. 표시 및 허위 ․ 과대 광고	표시기준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 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	질병 치료․예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여부
		기타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여부

항목	세부항목	점검기준	점검결과	비고
8. 보존․ 유통 관리	완제품 및 원료 보존 및 유통관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관․운반여부
9. 기타	건강진단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년 1회이상) 및 건강진단서 보관여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대상자 종사여부(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폐결핵, 화농성질환 및 전염성피부질환)
	위생교육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여부
	생산실적보고	생산실적보고 이행여부(1/4분기 점검시 확인, 신규영업자 제외)

위 업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음.

200  .   .   .

확인자  직책              성명              (인)

시민식품감사인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보고사항(제3조관련)

○ 업소현황

업 소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허가 (신고)번호		영업장면적	(㎡)
생산품목유형		종 사 자	총 명(생산 명, 사무 명)

○  /4 분기 위생점검 보고사항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업소에 권고한 사항	이행여부	주요이행사항 또는 이행계획	비고

<별지 4>

[별지 제1호 서식]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
③주소		④전화번호
교육기관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생년월일	-
⑩주소
위와 같이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구비서류 1.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당해 및 다음해 교육연도분의 교육계획 및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의
▼
지정서 발급	◀			결재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5>

[별지 제1호 서식]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1. 도축업 현황표 (동일)

도축업 영업장	① 영업허가 번 호						② 영업허가 연월일
	③ 회사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본 사
		공 장
	⑥ 대표자 성명					⑦ 생년월일
	⑧ HACCP 적용축산물
관리 책임자	⑨ 직 위						⑩ 성 명
도축시설 및 면 적 (㎡)	계류장	생체 검사장		격리장	작업실			검사 시험실		소독 준비실
	기 타				합 계
작업인원 (명)	현장도축 작업원				검사 보조원
	기 타 작업원				합 계

[별지 제2호 서식]

축산물가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1. 축산물가공업 현황표 (동일)

축산물가공업 영업소	①영업허가 번호						②영업허가 연 월 일
	③회사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본 사
		공 장
	⑥대표자 성명							⑦ 생년월일
	⑧HACCP 적용제품유형
관리책임자	⑨직 위								⑩성 명
시설의 종류 및 면 적 (㎡)	원 료 처 리 실	제 조 가공실				충전실			포장실		냉장‧냉동 시 설
	검사실	보일러실				기 타			합 계
작업인원(명)	제 조 관리부서						검 사 관리부서
	기 타 작업원						합 계

[별지 제2호의2 서식]

식육포장처리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1. 식육포장처리업 현황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소	① 영업허가 번 호						② 영업허가 연 월 일
	③ 회사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본 사
		공 장
	⑥ 대표자 성명								⑦ 생년월일
	⑧ HACCP 적용 식육의 종류
관리책임자	⑨ 직 위									⑩성 명
시설의 종류 및 면적(㎡)	⑪ 식육처리실	⑫ 포장실				⑬ 냉장실		⑭ 냉동실			⑮ 검사실			⑯ 기 타
	⑰ 합 계
작업인원(명)	⑱ 제 조 관리부서						⑲ 검 사 관리부서
	⑳ 기 타 작업원						㉑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식육판매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1. 식육판매업 현황표

식육 판매업소	① 영업신고 번 호					② 영업신고 연 월 일
	③ 업소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대표자성명				⑦ 생년월일
	⑧ HACCP 적용축산물
관리책임자	⑨ 직 위					⑩ 성 명
시설의 종류 및 면적 (㎡)	⑪ 작업실	⑫ 진열대		⑬ 냉장실			⑭ 냉동실			⑮ 화장실
	⑯ 기 타			⑰ 합 계
⑱ 종업원(명)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집유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1. 집유업 현황표

집유업소	① 영업허가 번 호			② 영업허가 연 월 일
	③ 업소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대표자성명			⑦ 생년월일
	⑧ 원유의 종류
관리책임자	⑨ 직 위			⑩ 성 명
시설의 종류 및 면 적 (㎡)	⑪ 원유취급실			⑫ 검사실
	⑬ CIP시설			⑭ 위생․편의 시설
	⑮ 기 타			⑯ 합 계
⑰ 집유차량 현황
⑱ 종업원(명)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축산물보관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1. 축산물보관업 현황표

축산물 보관업소	① 영업허가 번 호					② 영업허가 연 월 일
	③ 업소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대표자성명				⑦ 생년월일
	⑧ 보관축산물
관리책임자	⑨ 직 위					⑩ 성 명
시설의 종류 및 면 적 (㎡)	⑪ 상하차장	⑫ 냉장실		⑬ 냉동실			⑭ 화장실 및 탈의실		⑮ 기타
	⑯ 합 계
⑰ 종업원(명)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축산물운반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1. 축산물운반업 현황표

축산물 운반업소	① 영업신고 번 호						② 영업신고 연 월 일
	③ 업소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대표자성명					⑦ 생년월일
	⑧ 운반축산물
관리책임자	⑨ 직 위						⑩ 성 명
운반차량 현황
시설의 종류 및 면적(㎡)	⑪ 영업소	⑫ 세차시설			⑬ 차고			⑭ 탈의실			⑮ 기타
	⑯ 합 계
종업원(명)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가축사육단계(돼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1. 돼지농장 현황표

① 축산업등록번호									② 등록연월일
③ 농장명									④ 전화번호
⑤ 농장 소재지
⑥ 대표자 성명							⑦ 생년월일
⑧ 관리책임자
사육규모(두수)			⑨ 계		⑩ 모 돈(웅돈)					⑪ 자 돈		⑫ 육성․비육돈
⑬ 사육형태
면 적 (㎡)	⑲ 합계			⑭ 돈사 (수)		⑮ 분뇨 처리장		⑯ 폐수 처리장			⑰ 사무실		⑱ 기타
시설의 종류	⑲ 출입구 소독시설			⑳ 분뇨 처리장		㉑ 폐수 처리장		㉒ 물품 소독실			㉓ 샤워실		㉔ 기타
	차량	사람
보유 유무 (O/X)
㉕ 관리인원(명)
㉖ 기타 특이사항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가축사육단계(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1. 소 농장 현황표

① 축산업 등록번호							② 등록연월일
③ 농장명							④ 전화/팩스 번호
⑤ 농장 소재지
⑥ 대표자 성명						⑦ 생년월일
⑧ 관리 책임자
⑨ 사육규모(두수) 및 사육형태	비육우	⑩ 계			⑪ 송아지				⑫ 육성․비육우				⑬ 번식우
	젖소	⑩ 계			⑪ 송아지				⑫ 육성․미경산우 (비육우)				⑬ 경산우 (착유․건유)/산유량
면 적 (㎡)	⑭ 합계		⑮ 우사 (동)		⑯ 분뇨 처리장	⑰ 사료 보관장				⑱ 사무실		⑲ 착유실		⑳ 원유 냉각실 (냉각기)		㉑ 기타
												( m2) 형태 용량		( m2) 형태 용량
시설의 종류	㉒ 출입구 소독시설			㉓ 분뇨 처리장				㉔ 폐수 처리장			㉕ 위생물품 보관실				㉖ 기타
	차량		사람
보유 유무 (O/X)
㉗ 관리인원(명)
㉘ 기타 특이사항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가축사육단계(닭․오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1. 닭․오리 농장 현황표

① 축산업 등록번호								② 등록연월일
③ 농장명								④ 전화/팩스
⑤ 농장 소재지
⑥ 대표자 성명							⑦ 생년월일
⑧ 관리책임자
⑨ 사육 규모 (수수)	종 계 ․ 종 오 리		⑩ 계			⑪ 육성			⑫ 산란			⑬ 산란율(일)
	산란계		⑩ 계			⑪ 육성			⑫ 산란			⑬ 산란율(일)
	육 계 ․ 육 용 오 리		⑩ 계			⑪ 육성
⑭ 품종					⑮ 사육형태		평사 (무창 유창)				Cage (무창 유창)
면 적 (㎡)	⑯ 합계			⑰ 사무실		⑱ 계사 (동)	⑲ 사료 보관장 (보관능력)		⑳ 집란실 (처리능력)		㉑ 알보관창고 (보관능력)		㉒ 분뇨 처리장
시설의 종류		㉓ 출입구소독시설				㉔ 분뇨 처리장	㉕ 위생물품 보관실		㉖ 탈의실			㉗ 기타
		차량		사람
보유 유무(O/X)
㉘ 관리인원(명)
㉙ 기타 특이사항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식용란수집판매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1. 식용란수집판매업 현황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① 축산업등록 번 호		② 등록연월일
	③ 업소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대표자성명		⑦ 생년월일
	⑧ 식용란의 종류
관리책임자	⑨ 직 위		⑩ 성 명
면 적 (㎡)	⑪ 원료란보관실		⑫ 원료란처리실
	⑬ 세척․건조실		⑭ 선별․포장실
	⑮ 제품보관실		⑯ 검사실
	⑰ 포장재보관실		⑱ 기타
	⑲ 합계
운송차량 현황
작업인원 (명)	⑳ 생산관리 부서		㉑ 검사관리부서
	㉒ 타 작업원		㉓ 합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가축사육단계(부화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안)

1. 부화장 현황표

① 부화업등록번호					② 등록연월일
③ 부화장명					④ 전화/팩스
⑤ 부화장소재지
⑥ 대표자 성명					⑦ 생년월일
⑧ 관리책임자
⑨ 부화규모 (총 입란규모)	종란	⑩ 계		⑪ 육계		⑫ 산란계		⑬ 오리
⑭형태			⑮ 부화형태		자동화		부분자동화
면 적 (㎡)	⑯ 합계	⑰ 사무실	⑱ 종란 보관실	⑲ 종란 소독실	⑳ 발육실 (처리능력)	㉑ 발생실	㉒ 초생추 작업실	㉓ 초생추보관실		㉔ 기타 시설
㉕ 시설의 종류	㉖ 출입구소독시설				㉗ 폐기종란처리장	㉘ 약품 보관실	㉙ 탈의실		㉚ 기타
	차량		사람
보유 유무(O/X)
㉛ 관리인원(명)
㉜ 기타 특이사항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6>

[별지 제3호 서식]

출하제한농가현황

축주명 (생년월일)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출하 일자	출하 가축	출하 두수	간이 검사 방법	동거 가축 두수	출 하 도축장	검 사 기관명	비 고

※ 소의 경우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양의 경우 면양ㆍ염소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는 잔류물질 검사 종류(모니터링검사 또는 규제검사)를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잔류검사결과 위반내역

축주명 (생년 월일)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출하 일자	출하가축	출하두수	간이검사 방법	검출/검사두수	검사결과		잔류원인 조사결과	규제검사 기간 ( ～ )	출 하 도축장	검 사 기관명	비 고
							검출 물질	검출량 (ppm)

※ 참고사항

① 규제검사기간은 검사완료 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동 농가현황의 보고(통보)시 기존의 잔류위반농가를 포함하여 작성함. 소의 경우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양의 경우 면양ㆍ염소로 구분하여 작성함.

②「잔류원인조사결과」란은 검사기관에서 추정하는 잔류원인을 기재함.

- 비육후기사료 미급여(육성기 사료급여), 휴약기간 불준수, 미승인 약제사용, 투약기록의 불량, 권장량초과 투약, 약제무첨가 사료의 교차오염 등

③ 비고란에는 잔류물질 검사 종류(모니터링검사 또는 규제검사)를 기재함.

[별지 제5호 서식]

잔류원인조사결과

1. 농가현황 ◦ 성명(생년월일) : ◦ 농장명 : ◦ 농장주소/전화번호 : ◦ 사료구입처 : ◦ 동물약품구입처 :
2. 사육현황 ◦ 축종 : 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돼지□, 닭□, 오리□, 면양□, 염소□, 기타□ ◦ 사육두수 : 총 두(수) -사육단계별(예 :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 :
◦ 사육단계별 급여사료 및 첨가약제
	사육단계별	급여사료명 (제조회사)	첨가약제명		첨가농도 (ppm)	휴약기간 (일)
3. 해당시료 채취 및 잔류물질 검출현황 ◦ 시료채취일 : 년 월 일 ◦ 채취장소(도축장 및 검사기관) : ◦ 출하두수 : 두 ◦검출물질 및 농도(ppm) : ◦ 규제검사기간 : ～
4. 잔류원인조사내용 가. 해당가축의 치료 또는 투약내역 : ◦투여약물 제품명 : (유효성분 : , ) ◦투여기간(일, 횟수): ◦투여경로(사료첨가,음수,근육,피하주사 등): ◦투여용량: 성분1;(물질명) (투여농도) mg/kg 체중 또는 기타 성분2;(물질명) (투여농도) mg/kg 체중 또는 기타 ◦휴약기간(일) : 제조사 권장기간( )일, 투약개시일( 년 월 일) 투약종료일( 년 월 일), 가축출하일( 년 월 일) ▷휴약기간 준수여부 : 준수□ 미준수□ ※ 제조회사의 권장 휴약기간 이상 휴약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미준수 ▷투약기록여부 : 기록□ 미기록□ ▷투약동물의 격리 또는 표시여부 : 유□ 무□ ▷권장량 투약여부 : 권장량□ 권장량 초과□ 나. 출하직전 후기사료(출하용) 급여여부 : 급여□ 미급여□ 다. 약제 및 사료의 구분보관 여부 : 구분보관□ 혼합보관□ 라. 사용설명서의 대상축종이 아닌 다른 축종에 사용여부: 유□ 무□ 마. 기 타 :
5. 잔류원인조사 결과 종합의견				6. 향후 잔류방지 계도 및 홍보사항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잔류위반농가 원인추적조사에 의한 잔류원인조사 결과 예

① 휴약기간 불준수 : 해당가축의 치료 또는 투약내역의 조사 결과 해당 가축에 사용이 허가된 약품을 권장 용법ㆍ용량으로 투여한 후 약품의 사용설명서상의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하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② 투약기록의 불량 : 약품의 사용설명서의 휴약기간을 준수하려 했으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휴약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③ 투약동물의 미격리 또는 미표시 : 약품을 투여 후 다른 축사에 격리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함께 사육ㆍ출하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④ 권장량초과 투약 : 사용설명서나 안전사용기준의 투여권장용량을 초과 투약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⑤ 비육후기(출하용)사료의 미급여 : 비육말기 출하시기에 항생제 등 약제 무첨가 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약제가 첨가된 비육사료 등을 그대로 급여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⑥ 미승인 약제 투여 : 클로람페니콜이나 푸라졸리돈 등 식용동물에 금지된 제제나 약품의 사용설명서상 투여대상동물에서 해당 가축이 포함되지 않는 약제를 사용할 때 해당된다. 예를 들어, 돼지와 닭에 사용토록 되어있는 약품을 소에 사용한 경우, 착유우나 산란중인 닭에 사용금지하는 약품을 이들 가축에 사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⑦ 사료혼합시설 및 기구의 세척불량으로 인한 약제무첨가 사료의 교차오염 : 배합사료제조회사 또는 자가혼합과정에서 약제첨가사료가 오염되어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⑧ 축사 격리시설 관리 잘못에 따른 다른 축사로 유입 후 약제첨가 사료 급식 : 약제치료군을 별도의 축사로 격리하였으나 투약을 하지 않은 가축이 약제치료군의 축사로 왕래되어 약제첨가사료를 섭취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⑨ 급수라인 관리 잘못으로 약제첨가 축사로부터 물의 유입 : 수용산제제를 음수투여시 급수라인의 관리 잘못으로 출하군에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⑩ 실수에 의한 약제첨가사료의 급여 등

<별지 7>

<별지 제2호 서식>

미생물 허용기준 위반농가 현황

□□□□□□□□□□□□□□□□□□□□□□□□□□□□□□□□□□□

축주명 (생년월일)	농가명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검사 기관명	시료채취 일자	시료 채취 장소	검사 결과	조치 사항 등	비 고

잔류위반농가 지정현황

□□□□□□□□□□□□□□□□□□□□□□□□□□□

축주명 (생년월일)	농가명 (상표명)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시료채취 일자	시료 채취 장소	검사방법		검사결과		잔류원인 조사결과	잔류위반농가지정 기간 ( . .～ . . )	검 사 기관명	비 고
					간이검사	정량검사	검출 물질	검출량 (ppm)

※ 참고사항

① 잔류위반농가지정기간은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 농가현황의 보고 (통보)시 누계실적으로 작성함.

②「잔류원인조사결과」란은 검사기관에서 추정하는 잔류원인을 기재

- 산란계용 사료 미급여, 휴약기간 불준수, 미승인 약제사용, 투약기록의 불량, 권장량초과 투약, 약제무첨가 사료의 교차오염 등

<별지제3호서식>

잔류원인조사결과

□□□□□□□□□□□□□□□□□□□□□

1. 농가현황 □ 성명(생년월일) : □ 농장명 : □ 농장소재지/(전화번호) : □ 사료구입처: □ 동물약품구입처:
2. 사육현황 □ 사육수수 : 총 수 (1일 산란수수; ) ․병아리(어린,중,큰): ․산란계: ․기타(육계,종계 등):
□ 단계별 급여사료 및 첨가약제
	구 분	급여사료명 (제조회사)	물 질 명		첨가농도(ppm)	휴약기간(일)
	병아리 (어린,중,큰)
	산란전 (산란개시이전)
	산란기
3. 해당시료 채취 및 잔류물질 검출현황 □ 시료채취일: 년 월 일 □ 채취장소(농가 또는 집하장): □ 검출물질 및 농도(ppm):
4. 잔류원인조사내용 가. 해당가축의 치료 또는 투약내역: ◦투여약물 제품명: (유효성분: , ) ◦투여기간(일, 횟수): ◦투여경로(사료첨가,음수,경구,근육,피하 등): ◦투여용량: 성분1;(성분명) (투여농도) mg/Kg 체중 또는 기타* 성분2;(성분명) (투여농도) mg/Kg 체중 또는 기타* ◦휴약기간(일): 제조사 권장기간 ( )일, 실제 투약일-출하일 간격 ( )일 ▷휴약기간 준수여부: 준수□ 미준수□ ※ 약품제조회사의 권장 휴약기간 이상 휴약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미준수 ▷투약기록여부: 기록□ 미기록□ ▷투약동물의 격리 또는 표시 여부: 유 □ 무 □ ▷권장량 투약여부: 권장량투약□ 과량투약□ 나. 출하직전 산란계용 사료 급여여부: 급여□ 미급여□ 다. 약제 및 사료의 구분보관 여부: 구분보관□ 혼합보관□ 라. 미승인약제의 사용여부: 유 □(물질명; ) 무 □ 마. 기 타:
5. 잔류원인조사결과 종합의견				6. 향후 잔류방지 지도․교육 내용

* 사료 또는 음수투여시 g/톤(ppm) 단위

조 사 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조 사 자:               (인)

<별지 8>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시료수거 내역서
시 료 정 보 (공통)	시 료	[ ]농산물 [ ]농지 [ ]용수 [ ]자재 [ ]기타( )			내수 /수출		[ ]내수 [ ]수출(국가명 )				조 사 구 분
	유해물질	[ ]농약 [ ]중금속 [ ]항생물질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병원성미생물 [ ]곰팡이독소 [ ]방사능(조사, 핵종) [ ]기타( )
	품 목			수거량		(kg)			수거일	년 월 일
	수거지	(유통ㆍ판매단계는 유통ㆍ판매업소명을 포함)
수 거 정 보 (농산물)	수거단계	[ ]생산 [ ]유통․판매		조사면적 /물량		(m2) (kg)		출하예정일 (조사일)
	재배지 (생산지)	(역추적 조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자세히 기록)
재 배 정 보 (농산물)	재배양식	[ ]일반 [ ]친환경 [ ]GAP [ ]직불제 [ ]이력추적 [ ]우수식품 [ ]기타( )
	지역/시설	/						인증번호
인 적 사 항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주소(집, 사무실) (상호명)					은행계좌
	소유자 등			HP) 일반) ( )		( )					은행명 : 계좌 : 예금주 :
	생산자			HP) 일반) ( )
기 타	[ ]농약사용 안함 [ ]농약사용 실태조사 생략 [ ]농약사용 실태조사 ※ 농약사용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조사결과(농약명, 횟수/농도, 최종살포일 등) 및 현장지도 내역을 기입										분석결과 통보여부
											[ ]통보희망 [ ]통보생략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에 따라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용 시료를 위와 같이 수거 ([ ]유상 / [ ]무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 조사원(수거자) : 소 속 직 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1) : 소속/직책 주소(상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2) : 소속/직책 주소(상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유통 및 판매업체에 시료내역 및 안전성 분석결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상호(기관,성명) : 품목 : 중량 : kg 금액 : 원 위 금액을 시료대금으로 정히 영수(청구) 함.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9>

【별지 서식】                                                   (앞쪽)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수입신고 등 업무처리 신청(승인)서		처리기한
		5일
①상 호 : ②사업자 주소 : ③대표자 성명 : ④업 종 : ⑤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⑥사용자고유번호(승인시에 한함) : ⑦전화번호/팩스번호 : / ⑧처리개시일(승인시에 한함) :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위 신청사항을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의거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통관업 신고필증 사본(관세사에 한함)

654-00111민 210㎜×297㎜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확 인
							↓
							결 재
							↓
							통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