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훈령 제0000-000호

「국유재산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65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0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 규정은 국유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둘 사이의 권한 차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유재산 관리사무 이행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구분 실익이 없음.

따라서, 분임재산관리관이 주요사안 결정시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산관리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함.(안 제5조의 1)

또한, 다른 법률명 오류와 용어를 바로잡기 위함(안 제11조)

해양수산부훈령 제   호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관계)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1.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1호 중 처분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5조제2호

3. 규정 제5조제5호

4. 규정 제5조제6호

5. 규정 제5조제22호

6. 규정 제5조제23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 하려는 재산관리관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재산관리관에게 재위임 목적 등을 기재하여 재위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중 “국유재산상에”를 “국유재산 위에“로 하고,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의1(재산관리과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관계)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1.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중 처분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5조제2호 3. 규정 제5조제5호 4. 규정 제5조제6호 5. 규정 제5조제22호 6. 규정 제5조제23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 하려는 재산관리관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재산관리관에게 재위임 목적 등을 기재하여 재위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점․사용허가기준의 준용) 국유재산상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허가기준이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점용허가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점․사용허가기준의 준용) 국유재산 위에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